대구광역시 북구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3270		제출연월일 :	2022. 10.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1. 제정이유

❍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이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입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하여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 규정(안 제1조∼제3조)

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본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다. 지원 신청 및 결정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제7조)

라.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조)

마. 올바른 민원 문화를 조성하려는 홍보방안(안 제9조)

바.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정신적·신체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참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2. 8. 30. ～ 9. 21.(22일간)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 2022. 8. 10. 해당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2022. 8. 10. 부패유발요인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2022. 8. 18.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 미첨부 사유서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북구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이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입는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구광역시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이란 주민을 직접 대면하거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 업무를 접수·처리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2. 구 소속 공무직 근로자

3. 구 소속 기간제 근로자

4.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

5. 그 밖에 민원 업무를 접수·처리하는 사람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제5조의 지원사항을 비롯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발굴 및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사항 및 기준) ① 구청장은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이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

3.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피해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 및 휴식 공간

4. 법률상담 및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 법적 대응에 필요한 지원

5.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에 대한 피해의 치유 및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그 밖에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관련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근거하여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6조(지원 신청) 제5조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은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 결정)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바로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1항제3호의 휴식 시간 지원은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소속 부서장의 판단으로 4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즉시 부여할 수 있다.

제8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① 구청장은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이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안전시설·장비 등의 확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

2. 비상벨 설치

3. 전화녹음시스템 설치

4.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안전유리) 설치

5.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조치 ARS 음성안내

6.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의 사전 예방 및 사후 입증자료 확보를 위한 휴대용 영상·음성기록 장비

7. 그 밖에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장비 설치

제9조(올바른 민원 문화 조성) 구청장은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에 대한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의 근절 및 경각심 고취 등 올바른 민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홍보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관계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정신적‧신체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지원 기준(제5조 제2항 관련)

지 원 구 분	근 거	지 원 한 도	세 부 기 준
심리상담	제5조제1항 제1호	상담 치료·연계	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등
의료비	제5조제1항 제2호	최대 100만원	1. 병원 진료비 2. 약제비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	제5조제1항 제3호	4시간 이내	휴식 시간 제공
법률상담	제5조제1항 제4호	상담 연계	민원응대 공무원 법률상담 서비스 연계 등
소송비용	제5조제1항 제4호	예산의 범위 내
피해의 치유 및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	제5조제1항 제5호	예산의 범위 내
그 밖의 사항	제5조제1항 제6호	예산의 범위 내

[별지 서식]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지원 신청서(제6조 관련)

신청자	소 속		직 급		성별	남□ 여□
	성 명		연락처
민원의 내용	건 명
	민원요지	육하원칙에 의거, 간략히 요약 기술
피해의 내용	피해사실	육하원칙에 의거, 간략히 요약 기술
	입증자료	입증자료 있을 시 첨부
지원 신청 내용	신청내용
	본인 계좌번호
	증빙자료	진단서, 영수증, 계약서 등 첨부
확인자 (부서장)	직 위
	성 명	(서명, 날인)

「대구광역시 북구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관계법령]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민원 처리 담당자의 의무와 보호) ①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담당 민원을 신속ㆍ공정ㆍ친절ㆍ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1.>

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 등의 폭언ㆍ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 민원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 11.>

③ 민원 처리 담당자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2. 1. 11.>

④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민원 처리 담당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당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2. 1. 11.>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① 법 제4조제2항에서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22. 7. 11.>

1.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ㆍ호출장치ㆍ보호조치음성안내 등 안전장비의 설치 및 안전요원 등의 배치

2.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하려는 때에 증거 수집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조치로서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비, 녹음전화 등의 운영

3. 폭언ㆍ폭행 등으로 민원 처리를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민원인에 대한 퇴거 조치

4.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인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민원 처리 담당자의 분리 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5.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치료 및 상담 지원

6.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 처리 담당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서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ㆍ증거서류 제출 등 필요한 지원

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과 민원 처리 담당자 간에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응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부서를 지정해야 한다. <신설 2022. 7. 11.>

③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행위와 관련하여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발생 경위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신설 2022. 7. 11.>

④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법 제2조제3호나목ㆍ다목에 따른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 법령이나 자치법규 등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2. 7. 11.>

[제목개정 2022. 7. 11.][시행일: 2023. 4. 1.] 제4조제1항제1호, 제4조제1항제2호

「대구광역시 북구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 규정

□ 「대구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제3조제5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원 미만인 경우

2. 미첨부 사유

□ 「대구광역시 북구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으로 인하여 수반되는 경비가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이므로 별도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3. 작성자

□ 소    속 : 민원여권과

□ 직    급 : 지방행정주사

□ 성    명 : 최 성 옥

□ 연 락 처 : 053)665-2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