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282

대구광역시 북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74회 임시회]

2022. 10. 19.

행정문화위원회

전 문 위 원  차현철

대구광역시 북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과정

❍ 제출일자： 2022. 10. 5.

❍ 제 출 자：이성근,서상훈,허정수,김종련,오영준,이상봉,최수열,장윤영,김시현,김순란,이소림,한상열,임수환,채장식,이현수,김상선,김상혁,최우영

❍ 회부일자： 2022. 10. 11.

2. 개정이유

❍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방범활동을 위한 소요경비 지원 항목중 방범순찰 차량유지를 위한 차량보험료·수리경비 및 대원의 방범활동에 따른 상해보험 가입비를 추가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치안 유지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방범순찰차량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차량보험료·수리경비    조항 추가 명시. (안 제10조제1항제3호)

❍ 대원의 방범활동에 따른 상해보험 가입비 신설.(안 제10조제1항제4호)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나. 관련법령：「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4조

다. 예산조치：불필요

라. 입법예고 :

마. 기타사항

1) 규제심사 : 해당없음

2)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3)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4) 비용추계서 : 비대상

5. 검토의견

○ 이 조례 일부개정안은,

-   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개정안으로,

○ 검토결과

- 자율방범 순찰 차량 유지 운영 관련 조항을 구체화하고 대원의 방범 활동 시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 가입비를 추가하는 개정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