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270

대구광역시 북구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74회 임시회]

2022. 10. 19.

행정문화위원회

전 문 위 원  차현철

대구광역시 북구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과정

❍ 제출일자： 2022. 10. 7.

❍ 제 출 자：북구청장

❍ 회부일자： 2022. 10. 11.

2. 제정이유

❍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이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입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하여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 규정(안 제1조∼제3조)

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본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다. 지원 신청 및 결정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제7조)

라.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조)

마. 올바른 민원 문화를 조성하려는 홍보방안(안 제9조)

바.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정신적·신체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0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참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2. 8. 30. ～ 9. 21.(22일간)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 2022. 8. 10. 해당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2022. 8. 10. 부패유발요인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2022. 8. 18.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 미첨부 사유서

5.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보호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 검토결과

-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담당공무원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조례제정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조문의 내용과 체계, 사용된 용어 등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