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성근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282		발의연월일： 2022. 10. . 발 의 자： 이성근,서상훈,허정수, 김종련,오영준,이상봉, 최수열,장윤영,김시현, 김순란,이소림,한상열, 임수환,채장식,이현수, 김상선,김상혁,최우영

1. 제안이유

○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방범활동을 위한 소요경비 지원 항목중 방범순찰 차량유지를 위한 차량보험료·수리경비 및 대원의 방범활동에 따른 상해보험 가입비를 추가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치안 유지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방범순찰차량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차량보험료·수리경비       조항 추가 명시. (안 제10조제1항제3호)

○ 대원의 방범활동에 따른 상해보험 가입비 신설.(안 제10조제1항제4호)

3. 개정조례안：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나. 관련법령：「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4조

다. 예산조치：불필요

라. 입법예고 :

마. 기타사항

1) 규제심사 : 해당없음

2)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3)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4) 비용추계서 : 비대상

대구광역시 북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3호

“유류비 등 방범순찰 차량유지 경비”를

“방범순찰 차량유지를 위한 차량보험료, 유류비, 차량수리 경비 ”로 수정.

제10조제1항제4호

“대원의 방범활동에 따른 상해보험 가입비” 신설.

제10조제1항제3호 “유류비 등 방범순찰 차량유지 경비”를 “방범순찰 차량유지를 위한 차량보험료, 유류비, 차량수리 경비”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대원의 방범활동에 따른 상해보험 가입비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지원 및 운영 등) ① 구청장은 방범대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방범 활동을 위한 운영비, 손전등, 완장, 호루라기, 곤봉, 피복비 2. 방범순찰에 대한 야식비(야식비는 매식단가의 ½이내 적용) 3. 유류비 등 방범순찰 차량유지 경비 <신 설> 4. (생 략)	제10조(지원 및 운영 등) ①---------------------------------------------------------------------------------------------------------. 1. ----------------------------- ---------------------------- 2. ----------------------------- ---------------------------- 3. 방범순찰 차량유지를 위한 차량 보험료, 유류비, 차량수리 경비 4. 대원의 방범활동에 따른 상해보험 가입비 5. (현행 제4호와 같음)

<관 련 법 령>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 개발ㆍ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 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ㆍ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 옹호 및 평화 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 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질서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 관리 및 재해 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ㆍ관광ㆍ예술 및 체육 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 방지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국외봉사활동

14. 공공행정 분야의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제18조(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