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293		제출연월일 :	2022. 11.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위원 구성 등을 정비하고, 상위법인「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의 유효기간 삭제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7조 1항)

나.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를 삭제(부칙 안 제2조)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참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2. 10. 20. ～ 10. 31.(11일간)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 2022. 10. 13. 해당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2022. 10. 11. 부패유발요인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2022. 10. 17. 자체개선안 동의

(5)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구성한다”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로 한다.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7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 ⑤ (생 략)	제7조(위원회 구성 등) ①------------------------------------------------------------------------------------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 ⑤ (현행과 같음)
	<삭 제>
부칙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신ㆍ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