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297		제출연월일 :	2022. 11.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일부개정(`22. 4. 21.시행)에 따른 후속조치 및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 법령 개정사항 반영

나.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 사항 반영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동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2. 9. 30. ～ 10. 20.(20일간)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 2022. 9. 16. 해당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2022. 9. 20. 부패유발요인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2022. 9. 21.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북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 단서 중 “영 제27조제1항”을 “영 제78조제4항”으로,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기관에서”로 한다.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물품 운영 상황의 공개 등) 구청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대구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물품의 품종ㆍ상태 구분

○ 물품의 분류

(1) 비소모품: 일반적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 계획적인

수급관리가 필요한 물품. 그 품질 현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물품.

(2) 소모품: 원재료나 일회용품과 같이 계속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저가품 또는 단기

사용 일용품 등 비소모품으로 관리하기가 적당하지 않은 물품. 그 성질이 사용함

으로써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과 공작물 그 밖의 구성 부분이 되는 물품.

○ 품종구분 기준

(1) 비소모품

①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의 물품으로 소모성 물품에 속하지 않는 물품. 다만, 1년 이상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일지라도 취득단가가 50만원 이상인 물품은 비소모품으로 분류       할 수 있음.

②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물품.

(2) 소모품

① 한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약품, 유류 등.

② 단기간에 쉽게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시험 용기, 사무용 소모품, 공구 등.

③ 다른 물품을 수리·조립·제작(생산)하는데 사용되거나 시설공사에 투입 사용됨

으로써 그 본성을 상실하는 수리용 부속품, 생산원료, 재료, 건축자재 등.

④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일지라도 취득단가가 50만원 미만인 소액의 물품      및 사무실에 설치된 파티션(여러 개의 부분품으로 조합 완성되는 것으로서 전체를

1개의 단일물품으로 관리가 곤란한 물품) 또는 진압장비, 의류, 핸드폰(휴대용으로

개인에게 지급되어 관리되고 있는 물품) 등. (다만, 무기 또는 탄약류는 제외)

○ 물품상태 분류 기준

(1) 신품: 사용되지 않은 물품으로 수리가 필요하지 않은 물품.

(2) 중고품: 사용된 물품으로 수리가 필요하지 않은 물품.

(3) 수리 필요품: 수리하여 사용함이 경제적인 물품.(수리비가 경제적 한계를 초과하

지 않는 물품)

(4) 폐품: 수리하여 사용함이 비경제적인 물품(수리비 지출이 경제적 한계를 초과하는

물품)과 그 밖의 수리할 수 없는 물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불용품의 매각) ① ~ ③ (생 략)	제17조(불용품의 매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그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의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총량중 매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2천만원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영 제27조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 -------------------------------------------------------------------------------------------------------------------------------------- -----------------------------------------영 제78조제4항-------감정평가법인등---------------------------.
⑤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정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방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조사한 견적가격 또는 거래실례 가격에 의하여 결정한다.	⑤ ------------감정기관에서 ---------------------------------------------------------------------------------------------------------------------------------------------------------.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5조(물품 운영 상황의 공개 등) 구청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대구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 관  계  법  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 2022. 6. 29.]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92조(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2. 6. 29.]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78조(불용품의 매각방법 및 특례) ① 불용품을 일반입찰로 매각하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공고 및 개찰ㆍ낙찰 선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 9.>

② 제1항에 따라 일반입찰로 불용품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1개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는 경우에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신설 2018. 1. 9.>

③ 2회 이상 일반입찰로 매각되지 않은 불용품은 법 제7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경매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일반입찰을 하지 않고 경매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10. 8. 4., 2016. 7. 12., 2018. 1. 9., 2022. 4. 20.>

1. 처분단가가 10만원 이하이며 처분총액이 500만원 이하인 불용품을 매각하는 경우

2. 처분단가가 500만원 이하이며 처분총액이 1천만원 이하인 불용농기계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농업인에게 매각하는 경우

3.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불용품을 매각하는 경우의 예정가격은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불용품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자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7. 7., 2015. 2. 16., 2018. 1. 9., 2022. 1. 21., 2022. 4. 20.>

1. 취득단가가 10만원 이하인 불용품: 계약대상자 또는 제3자

2. 감정비용이 예정가격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불용품: 계약대상자 또는 제3자

3.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이 곤란한 불용품: 계약대상자 또는 제3자

4.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인 불용품: 같은 법 제58조의5에 따른 자동차가격의 조사ㆍ산정에 관한 자격을 갖춘 자

⑤ 제4항에 따라 결정한 예정가격은 해당 불용품을 사려는 자에게 제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예정가격을 제시하면 쉽게 매각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8. 1. 9.>

【 그 밖의 참고사항 】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행정안전부)]

다. 소모품의 관리

1) 소모품 의의

○ 원재료나 일회용품과 같이 계속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저가품 또는 단기 사용 일용품 등 비품으로 관리하기가 적당하지 않은 물품

- 한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약품, 유류 등

- 단기간에 쉽게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시험용기, 사무용 소모품, 공구 등

- 다른 물품을 수립․조립․제작(생산)하는데 사용되거나 시설공사에 투입 사용됨으로써 그 본성을 상실하는 수리용 부속품, 생산원료, 재료, 건축자재 등

-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일지라도 취득단가가 50만원 미만인 소액의 물품 및 OA 사무실에 설치된 파티션(여러 개의 부분품을 조합 완성되는 것으로서 전체를 1개의 단일물품으로 관리가 곤란한 물품) 또는 진압장비, 의류, 핸드폰(휴대용으로서 개인에게 지급되어 관리되고 있는 물품) 등(단, 무기 및 탄약류는 제외)

2) 비소모품 의의

○ 일반적으로 1년 이상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써 계획적인 수급관리가 필요한 물품

○ 단, 1년 이상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일지라도 취득단가가 50만원 이상인 물품은 비소모품으로 분류할 수 있음

3) 소모품의 수불관리

○ 취득금액의 규모가 큰 소모품, 희귀 소모품,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소모품 등 주요 소모품은 ‘소모품대장’에 수불상황 기록관리

- 보관중인 소모품은 물품출납공무원이, 운용부서에 불출하여 관리 중인 소모품에 대하여는 사용공무원이 관리

4) 유의사항

○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소모품에 대하여는 재고운용수준을 정하여 관리

- 기록관리가 불필요한 물품까지 소모품대장을 정리함으로써 비능률이 초래되지 않도록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