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293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75회 정례회]

2022. 11. 18.

행정문화위원회

전 문 위 원  차현철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과정

❍ 제출일자： 2022. 11. 7.

❍ 제 출 자：북구청장

❍ 회부일자： 2022. 11. 11.

2. 개정이유

❍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위원 구성 등을 정비하고, 상위법인「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의 유효기간 삭제에 따른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3. 주요내용

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7조 1항)

나.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를 삭제(부칙 안 제2조)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참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2. 10. 20. ～ 10. 31.(11일간)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 2022. 10. 13. 해당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2022. 10. 11. 부패유발요인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2022. 10. 17. 자체개선안 동의

(5)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이 조례 일부개정안은,

- 법령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양성평등기본법 준수를 위한 개정안으로,

○ 검토결과

-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