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297

대구광역시 북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75회 정례회]

2022. 11. 18.

행정문화위원회

전 문 위 원  차현철

대구광역시 북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과정

❍ 제출일자： 2022. 11. 7.

❍ 제 출 자：북구청장

❍ 회부일자： 2022. 11. 11.

2. 개정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일부개정(`22. 4. 21.시행)에 따른 후속조치 및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위 법령 개정사항 반영

나.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 사항 반영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동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2. 9. 30. ～ 10. 20.(20일간)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 2022. 9. 16. 해당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2022. 9. 20. 부패유발요인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2022. 9. 21.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이 조례 일부개정안은,

- 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반영하는 개정안으로,

○ 검토결과

- 개정 조례안 제17조 제4항 중 감정평가법인 등 을 감정평가법인 등(이하 “감정기관” 이라 한다)로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