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308

대구광역시 북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75회 정례회]

2022. 11. 18.

행정문화위원회

전 문 위 원  차현철

대구광역시 북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과정

❍ 제출일자： 2022. 11. .

❍ 제 출 자：김현주, 김종련, 이현수, 서상훈, 장영철, 김상선, 허정수의원

❍ 회부일자： 2022. 11. 11.

2. 개정이유

❍ 「대구광역시 북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연간 기본계획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부경찰서장 및 강북경찰서장은 교육지원청·학교에서 요청한 학교폭력예방교육 및 특별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위 조례 제6조에 따른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학교폭력예방교육 외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필요한 학교폭력예방교육에 대한 협의대상에 위 각 경찰서장을 추가하여 그 협의대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대구광역시 북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학교폭력예방교육 외 학교폭력예방교육에 대한 협의는 대구광역시 북구청장과 교육장이 하고 있으나, 그 협의대상으로 대구광역시 북부경찰서장 및 강북경찰서장을 추가함(안 제6조제1항).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나. 학교폭력 예방교육 현황 : 103회 46,252명 실시(2021년 기준)

□ 학교현황 : 54개교(초등학교 28개교, 중학교 15개교, 고등학교 10개교)

구분	`21년 1-8월	‘22년 1-8월	`21년 전체
계	58회/31, 386명	59회/29,990명	103회/46,252명
초등학교	31회/15,219명	30회/14,090명	62회/24,996
중학교	17회/9610명	19회/9,613명	26회/12,713
고등학교	10회/6557명	10회/6,287명	15회/8,549

5. 검토의견

○ 이 조례 일부개정안은,

- 학교폭력예방교육 및 협의 대상에 경찰관서를 추가하는 개정안으로,

○ 검토결과

- 법령 및 행정절차 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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