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298		제출연월일 :	2022. 11.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가. 국가보훈처 요청에 의거「국가보훈 기본법」제19조제2항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제증명 등 수수료      감면 대상을 확대·신설하고,

나.「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수수료를 전     국적 통일 기준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에 따른 정      보공개수수료를 반영하여 업무처리의 수수료 징수 근거를 마련

2. 주요내용

가. 제8조제1항제1호 중 제5조를 제2조제2호로 변경

나. 선순위자 요건 삭제(안 제8조제1항제2호, 제3호, 제6호, 제7호)

다.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이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의 수수료 감면 신설 (안 제8조제1항제11호)

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과 그 유족이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의 수수료 감면 신설(안 제8조제1항제12호)

마. 장애인 및 다자녀 양육자가 신청하는 제증명 등의 수수료 감면 신설(안 제8조제1항제13호, 제14호)

바.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징수 근거가 제외된 수수료 항목은 삭제

- 공유재산의 대부신청 수수료, 소음·진동시설 변경신고 수수료(별표 1)

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따른 법률 시행규칙」개정에 따른         수수료 변경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초과시 350MB마다 2,500원 ⇒        1GB마다 800원(별표 4)

3. 참고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 붙임 참조

다.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2. 10. 11. ～ 10. 31.(20일간)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 2022. 10. 7. 해당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2022. 10. 7. 부패유발요인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2022. 10. 17.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중 “ 다만, 제1호부터 제7호까지는 본인에 관한 제증명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를 삭제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를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 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제3호, 제6호, 제7호 중 “「유족(선순위자만 해당)”을 “유족 또는 가족” 으로 하며, 제11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1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13.「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14.「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2에 따른 다자녀 양육자가 신청하는 제증명 등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수수료 감면 등)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7호까지는 본인에 관한 제증명 등을 신청 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제8조(수수료 감면 등)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삭 제)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5조 에 따른 수급(권)자가 관내에 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1. -------------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이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2. --------------------------------------------------------------------유족 또는 가족 -----------------------------
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이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3. ----------------------------------------------------- 유족 또는 가족 ------------------------------------
4. ~ 5. (생 략)	4. ~ 5. (현행과 같음)
6.「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이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6. ---------------------------------------------------------------- 유족 또는 가족 --------------- -----------------------
7.「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이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7. ------------------------------------------------------------------------- 유족 또는 가족 --------------------------------
8. ~ 10. (생 략)	8. ~ 10. (현행과 같음)
<신 설>	11.「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 설>	1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 설>	13.「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신 설>	14.「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2에 따른 다자녀 양육자가 신청하는 제증명 등

【별표 1】

제증명 등 수수료

(단위 : 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증 명〕
1. (삭제 2003.02.20)
2. <삭제>
3.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1)납품실적	1통	1,000
(2)공장등록증명	1통	1,000
(3)공장등록대장 등본 발급	1통	1,000
4. 환지에 관한 증명
(1)환지(예정지 지정)증명	1필지	1,000
(2)환지예정지 분할	1필지	1,000
(3)환지예정지에 대한 종전토지 분할	1필지	1,000
(4)환지예정지 변경신청	1필지	1,000
(5)체비지 분할신청	1필지	1,000
5. 지방세에 관한 증명
(1)지방세납세증명	1통	무료
(2)세목별과세증명	1통	800
(3)삭제 2009.12.24
(4)인터넷발급	1통	무료
6. 회계에 관한 증명
(1)거래액(물품공급실적)증명	1건	1,000
(2)하자보증금납부(예치)증명	1건	1,000
(3)원천징수공제증명	1건	1,000
(4)공사준공기술용역 및 공사도급하자 보증금 보관확인원	1건	1,000
(5)납품 또는 공사사실증명	1건	1,000
(6)보상금지불증명	1건	1,000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7. (삭제 2004.11.10)
8. 기타 제증명
(1)공부의 등․초본교부	1통	1,000	지적관계 제외
(2)공부열람
◦ 기본료	1시간	300
◦ 초과료	10분당	100
(3)개별공시지가 확인서	1필지	800
(4)기타 사실,공부 등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	1필지	1,000
(5)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1주택	800
(6)토지이용계획확인서
◦ 내용만 발급할 경우(기본 도면 포함)	1필지	1,000
◦ 칼라 또는 별도 도면 첨부의 경우	1필지	1,500
(7)무인민원발급창구에 의한 증명서 발급 (교육부 소관)
◦ 성적증명, 졸업증명	1통	무료
◦ 검정고시 성적증명, 합격증명	1통	무료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
1. 일반행정관계
(1)공유재산의 대부신청	1건	신규5,000 계속3,000	<삭 제〉
(2)주택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부여	1건	600
(3)전기요금감액시 주민등록에 의한 확인	1건	100
(4)기타 각종 인.허가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1건	1,000
2. 상공 및 동력자원관계
(1)공업입지지정승인	1건	2,500
(2)공장설립 입지기준확인 신청	1통	2,000
3. 건설관계
(1)소하천 점용 ․ 사용 허가	1건	1,000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2)소하천 원상회복 의무 면제 신청	1건	1,000
(3)소하천 점용․사용허가 효력 회복 신청	1건	1,000
(4)폐천부지 교환신청	1건	1,000
(5)사도개설허가 및 축조변경 허가신청	1건	1,000
(6)도선장 설치허가 신청	1건	2,500
(7)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신청
(가)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5인이내의 배	척당	1,200
(나)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6인이상 10인이하의 배	척당	2,200
(다)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11인이상 20인이하의 배	척당	3,200
(라)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21인이상의 배 및 기관을 장착한 배	척당	5,200
(8)공영주택의 양수 ․ 양도 등 승인신청	1건	1,000
(9)공(시)영주택(증 ․ 개축) 승인신청	1건	1,000
(10)도시계획사업 허가신청	1건	3,700
(11)체비지 명의변경 신청서	1건	1,000
(12)토지사용(체비지)승낙서	1건	1,000
(13)체비지확인서(대부 ․ 매수 ․ 주소변경 ․ 소유권 변경)	1건	1,000
(14)체비지소유자 확인원	1건	1,000
(15)권리변경(재개발지구) 행위허가신청	1건	1,000
4. 보건사회관계
(1)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부속의료기관의 개설허가	1건	100,000
(2)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의 개설허가	1건	30,000
(3)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부속의료기관의 개설 허가사항 변경신청	1건	40,000
(4)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또는 부속의료기관의 개설신고	1건	40,000
(5)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또는 부속의료기관의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1건	20,000
(6)의료기관 개설신고필증 및 허가증 재교부	1건	2,000
(7)안경업소 개설등록신청	1건	10,000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8)안경업소 개설등록사항 변경신고 (양도․양수신고)	1건	10,000
(9)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	1건	10,000
(10)치과기공소 등록사항 변경신고(양도 양수신고)	1건	10,000
(11)안마시술소 개설신고	1건	10,000
(12)안마시술소 개설사항 변경신고	1건	5,000
5. 위생관계
(1)위생처리업영업신고	1건	6,000
(2)위생처리업영업신고사항변경신고	1건	3,500
(3)세척제제조업영업신고	1건	20,000
(4)세척제제조업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	1건	10,000
(5)기타 위생용품제조업영업신고	1건	6,000
(6)기타 위생용품제조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	1건	3,500
(7)기타
◦ 영업양수신고	1건	신규 영업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에 준함
6.문화체육관계
(1)공연장업의 등록신청	1건	10,000
(2)공연장업의 변경등록신청	1건	5,000
(3)종합유원시설업 허가	1건	60,000
(4)종합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및 변경신고	1건	30,000
(5)일반유원시설업 허가	1건	50,000
(6)일반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및 변경신고	1건	15,000
(7)기타유원시설업 영업신고	1건	30,000
(8)기타유원시설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1건	15,000
(9)유원시설업 허가조건 이행내역 신고	1건	10,000
(10)비디오물시청제공업등록, 일반게임장업 허가, 청소년게임장업등록,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노래연습장업의등록신청 및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신고	1건	20,000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11)비디오물시청제공업변경등록, 일반게임장업변경허가, 청소년게임장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노래연습장업의 변경등록신고	1건	5,000
(12)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신고	1건	10,000
(13)복합유통 게임제공업의 신고 및 등록신청	1건	20,000
(14)복합유통 게임제공업의 신고 및 등록사항 변경신고	1건	5,000
(15)영화상영관 등록신청	1건	20,000
(16)영화상영관 변경등록신청	1건	10,000
(17)게임물 제작업 및 배급업 등록신청	1건	20,000
(18)게임물 제작업 및 배급업 변경 등록신고	1건	5,000
(19)체육시설업신고	1건	30,000
(20)체육시설업 변경신고	1건	10,000
(21)영화제작업자, 영화수입업자, 영화배급업자, 영화상영업자의 신고	1건	20,000
(22)영화제작업자, 영화수입업자, 영화배급업자, 영화상영업자의 변경신고	1건	10,000
(23)영화업 신고증 재교부 신청	1건	5,000
(24)비디오물제작업, 비디오물 배급업의 신고	1건	20,000
(25)비디오물제작업, 비디오물 배급업의 변경신고	1건	10,000
7.부동산중개업관계
(1)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 법인인 중개업자	1건	30,000
◦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	1건	20,000
(2)법인중개사무소의 분사무소 설치 신고	1건	10,000
(3)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 재교부 신청	1건	800
(4)분사무소설치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1건	800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5)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1건	800
8.교통운수관계
(1)자가용화물자동차유상운수허가	1건	1,500
(2)자가용화물자동차임대허가	1건	1,500
(3)임대한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반환신고	1건	1,500
(4)운송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의 차고지설치 확인 신청	1건	6,000
9.농림관계
(1)비료생산업 등록신청	1건	30,000
(2)비료수입업의 신고	1건	20,000
10.석유사업관계
(1)석유판매업 등록(주유소)	1건	20,000
(2)석유판매업등록(용제판매소)	1건	10,000
(3)석유판매업신고(일반판매소,항공유판매업,특수판매소)	1건	10,000
(4)석유대체연료판매업등록(주유소)	1건	20,000
(5)석유대체연료판매업등록(판매소)	1건	10,000
11.환경청소관계
(1)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	1건	10,000
(2)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	1건	5,000
(3)소음,진동 배출시설 변경신고	1건	5,000	<삭 제>

[별표 4]

행정정보공개수수료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ㆍ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ㆍ도면ㆍ사진 등	○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ㆍ 테이프 등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ㆍ슬라이드 등	○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시청ㆍ청취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복제 - 1건 1MB(메가바이트) 이내: 무료 - 1MB 초과 시 1MB마다 100원 (다만, 10장마다 1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복제 - 1GB마다 8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관계법령】

【국가보훈 기본법】

제19조(예우 및 지원) ① 국가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의 수준은 전국 가구의 가계 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대상 보훈보상대상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지원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다.

1. 재해사망군경: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 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2. 재해부상군경: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퇴역ㆍ면역 또는 상근예비역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으로 판정된 사람

3. 재해사망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ㆍ소방 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4. 재해부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ㆍ소방 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퇴직하거나 6개월 이내에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 ①「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에 관한 기준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별표 1 제1호부터 제16   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망자 또는 상이자

2. 법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별표 1 제1호부터 제7호   까지, 제10호 또는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망자 또는 상이자

② 별표 1 제11호에 따라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직무수행이나 교육   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록 및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 「의료법」 제17조ㆍ제17조의2ㆍ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른 진단서ㆍ검안서(사망사실을 의학적으로 확인한 문서)ㆍ증명서ㆍ처방전ㆍ임상소견서ㆍ진료기록부 또는 간호기록부, 그 밖에 의료 관련 법령에 따른 진료 관련 기록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

2. 근무 환경, 근무기간, 직무의 성질, 직무수행 당시의 상황

3. 해당 사망자 또는 질병에 걸린 사람이 기존에 질병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

③ 별표 1 제11호에 해당하는 주요 질병 및 주요 질병별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1. 8. 4.] [법률 제11029호, 2011. 8. 4.]

제73조의2(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대한 보상) ① 국가보훈처장은 제4조제1항제5호ㆍ제6호ㆍ제13호 또는 제14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요건에서 정한 사망 또는 상이(이하 이 조에서 “사망 또는 상이”라 한다)를 입은 자 중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이나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제4조제1항 및 제6조에 따라 등록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외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직을 한 경우 또는 공상기준(公傷基準)에 준하는 사유로 사망하거나(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후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 이전에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 상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사망한 자의 유족 또는 상이를 입은 자와 그의 가족을 제9조, 제11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상한다. 다만, 국가보훈처장은 보상을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과 그 보상의 정도를 달리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이는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된다고 판정된 신체의 장애를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보상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제4조제5항ㆍ제5조ㆍ제7조ㆍ제10조ㆍ제78조ㆍ제79조ㆍ제80조제1항 및 제81조를 준용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2. 7. 1] [법률 제11041호, 2011. 9. 15, 일부개정]

부    칙  <제11041호, 2011. 9. 15.>

제12조(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된 사람(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및 종전의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등록신청을 한 사람에 대한 등록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 ①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② 삭제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장애인의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 조정을 위하여 장애 진단을 받게 하는 등 장애인이나 법정대리인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 사정(査定)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장애판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등록증은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며, 등록증과 비슷한 명칭이나 표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 및 제3항에 따른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를 조정함에 있어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받은 공공기관은 필요한 경우 심사를 받으려는 본인이나 법정대리인등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그 사람의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기관에 제공되는 자료에 대한 사용료, 수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⑧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의 등록, 등록증의 발급, 장애 진단 및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 장애판정위원회,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교부 요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 ①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다자녀 양육자”라 한다)가 양육을 목적으로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자동차의 종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다) 중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는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산한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인 경우는 면제하고 140만원을 초과하면 140만원을 경감한다. 다만, 다자녀 양육자 중 1명 이상이 종전에 감면받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배우자 외의 자와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승차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가목 외의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이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

② 다자녀 양육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

2. 다자녀 양육자가 감면받은 자동차의 소유권을 해당 다자녀 양육자의 배우자에게 이전하여 등록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 없이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제1항 본문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다자녀 양육자가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해당 다자녀 양육자의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감면을 받은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한다.

1.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 매매의 알선을 요청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동차(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중고자동차는 제외한다)

2.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소멸, 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할 수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의 경우에는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이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동차

4.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법」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수료의 징수기준)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이란 별표에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별표]

② 징수 근거가 삭제된 수수료 등을 표준수수료에서 제외(7종)

현 행		개정 법률
11.「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31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신규) 신청 수수료	1건당 5,000원	<삭 제>
12.「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31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갱신 또는 기간연장) 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삭 제>
4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ㆍ용제대리점)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30,000원	<삭 제>
47.「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석유판매업(부생연료유판매소)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삭 제>
55.「소음ㆍ진동관리법」제8조 제2항에 따른 소음ㆍ진동 배출시설 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5,000원	<삭 제>
79.「수산업법」제41조제3항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어업 허가 수수료	1건당 4,000원	<삭 제>
91. 「수산업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허가어업 휴업연장 신고 수수료	1건당 800원	<삭 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수수료의 금액)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 금액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