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311

대구광역시 북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75회 정례회]

2022. 11. 21.

행정문화위원회

전 문 위 원  차현철

대구광역시 북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과정

❍ 제출일자： 2022. 11.  .

❍ 제 출 자：오영준, 최우영, 한상열, 이현수, 김종련, 장윤영, 서상훈의원

❍ 회부일자： 2022. 11. 11.

2. 제정이유

❍ 대구광역시 북구와 그 소속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원의 노동권과 인격권이 보장되는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목적, 용어 정의 및 적용범위(안 제1조~제3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4조)

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안 제5조)

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접수, 처리 절차 안내(안 제6조)

마.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안 제7조)

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안 제8조)

사. 피해 직원의 보호, 불이익 조치 금지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0조)

아. 허위신고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자. 상담, 조사 정보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안 제12조)

차. 실태조사와 개선권고에 관한 사항(안 제13조~제14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공무원법」제67조의2,

「근로기준법」제76조의2, 제76조의3,

「공무원 행동강령」제13조의3,

「대구광역시 북구 공무원 행동강령」제22조

나. 예산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5. 검토의견

○ 이 조례 제정안은,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규정은「지방공무원법」,「근로기준법」, 「공무원 행동강령」등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 제정을 통해 노동권과 인격권이 보장되는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안으로,

○ 검토결과

- 법령 및 행정절차 등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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