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307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사회안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75회 정례회]

2022. 11. 21.

행정문화위원회

전 문 위 원  차현철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사회안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과정

❍ 제출일자： 2022. 11. .

❍ 제 출 자：허정수, 서상훈, 이현수, 김현주, 김순란, 이성근, 장영철, 장윤영, 김상선, 김상혁 의원

❍ 회부일자： 2022. 11. 11.

2. 개정이유

❍ 조례명과 협의회의 명칭을 일치시키고, 북구 지역사회안전을 위한 협의회의 내실을 강화하여 구민 안전을 위해 보다 실질적인 협의회가 될 수 있도록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명과의 통일성을 위해 협의회 명칭 변경

나. 협의회의 기능 확대

다. 북구지역 2개 소방서 관할을 명시

라. 정기 회의 횟수 변경

마. 업무 효율성과 무관한 분과위원회 삭제

4. 참고사항

□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1 참조

5. 검토의견

○ 이 조례 일부개정안은,

- 조례 명칭과 협의회의 명칭을 일치시키고 협의회 기능 확대 등 정비하는 개정안으로,

○ 검토결과

- 법령 및 행정절차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