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294

대구광역시 북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75회 정례회]

2022. 11. 21.

행정문화위원회

전 문 위 원  차현철

대구광역시 북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과정

❍ 제출일자： 2022. 11. 7.

❍ 제 출 자：북구청장

❍ 회부일자： 2022. 11. 11.

2. 제정이유

❍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2021.10.19. 공포) 및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2.09.13. 공포)제정에 따라 답례품의 선정 및 기금의 설치․운용 등의 위임사항과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나. 답례품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2조)

다.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 등(안 제3조~제6조)

라. 지정 금융기관 위탁(안 제7조)

마. 고향사랑기금의 설치 ․ 운용(안 제8조~제10조, 안 제22조~제23조)

바.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제21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38,344천원(구비) 2023년 당초예산 편성 요청

다.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2. 10. 11. ～ 10. 31.(20일간)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 2022. 9. 28. 행정규제 대상 통보

2022. 10. 24. ～ 10. 25.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제1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신설규제 등록 : 원안가결

(3) 부패영향평가 : 2022. 9. 30. 부패유발요인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2022. 10. 4.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 미첨부 사유서

5. 검토의견

○ 이 조례 제정안은,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위임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 상위법령 및 행정절차 등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조례 제4조는 항이 하나로 1항으로 표기하지 않아도 되는 조항으로 1항 표기를 삭제하는 것으로 정정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