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295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75회 정례회]

2022. 11. 21.

행정문화위원회

전 문 위 원  차현철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과정

❍ 제출일자： 2022. 11. 7.

❍ 제 출 자：북구청장

❍ 회부일자： 2022. 11. 11.

2. 개정이유

❍ 주민투표권 연령 하향 등의 내용으로 주민투표법이 개정(2022. 4. 26. 공포)됨에 따라 기존 조례를 개정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

3. 주요내용

가. 외국인 주민투표 관련 규정 정비 : 조례(안) 제2조제4항, 제3조

나. 주민투표 대상 관련 규정 삭제 : 기존 조례 제4조

다. 재외국민 관련 규정 정비 : 조례(안) 제7조제1항, 제8조

라. 전자서명청구제도 도입 관련 내용 추가 : 조례(안) 제7조제1항, 제9조제1항

마. 통·리·반 단위로 청구인서명부 작성 : 조례(안) 제7조제2항

바.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관련 규정 정비 : 조례(안) 제11조 ∼ 13조

사. 부칙 개정

아. 주민투표 관련 서식 수정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주민투표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2. 10. 11. ～ 10. 31.(20일간)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 2022. 9. 28. 해당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2022. 9. 30. 부패유발요인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2022. 10. 4. 개선의견 결과 통보

→ 2022. 10. 5. 개선의견 반영계획 제출

개선의견	반영계획
각 별지 서식에 성별 구분란이 없음. 성별 구분 통계는 성평등한 정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써 중요한 가치가 있는 정보임. 따라서 성별 분리 통계 생산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각 별지 서식에 성별 구분란 마련을 제안함.	차기 조례 개정 시 개선의견 반영 예정

(5)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이 조례 전부개정안은,

- 「주민투표법」이 개정됨에 따른 후속 조치로,

○ 검토결과

-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법령 및 행정절차 등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