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296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의 조례제정과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75회 정례회]

2022. 11. 21.

행정문화위원회

전 문 위 원  차현철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의 조례제정과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과정

❍ 제출일자： 2022. 11. 7.

❍ 제 출 자：북구청장

❍ 회부일자： 2022. 11. 11.

2. 폐지이유

❍ 2021. 10. 19.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과 중복되므로 「주민의 조례제정과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를 전면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주민의 조례제정과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 전면 폐지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2. 10. 11. ～ 10. 31.(20일간)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 심사 제외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이 조례 폐지안은,

- 「주민 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 및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시행에 따른 조례 폐지안으로,

○ 검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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