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298

대구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75회 정례회]

2022. 11. 21.

행정문화위원회

전 문 위 원  차현철

대구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과정

❍ 제출일자： 2022. 11. 7.

❍ 제 출 자：북구청장

❍ 회부일자： 2022. 11. 11.

2. 개정이유

가. 국가보훈처 요청에 의거「국가보훈 기본법」제19조제2항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제증명 등 수수료     감면 대상을 확대·신설하고,

나.「지방자치법」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수수료를    전국적 통일 기준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에 따른 정보    공개 수수료를 반영하여 업무처리의 수수료 징수 근거를 마련

3. 주요내용

가. 제8조제1항제1호 중 제5조를 제2조제2호로 변경

나. 선순위자 요건 삭제(안 제8조제1항제2호, 제3호, 제6호, 제7호)

다.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이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의 수수료 감면 신설 (안 제8조제1항제11호)

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과 그 유족이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의 수수료 감면 신설(안 제8조제1항제12호)

마. 장애인 및 다자녀 양육자가 신청하는 제증명 등의 수수료 감면 신설(안 제8조제1항제13호, 제14호)

바.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징수 근거가 제외된 수수료 항목은 삭제

- 공유재산의 대부신청 수수료, 소음·진동시설 변경신고 수수료(별표 1)

사.「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따른 법률 시행규칙」개정에 따른       수수료 변경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초과시 350MB마다 2,500원 ⇒    1GB마다 800원(별표 4)

4. 참고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 붙임 참조

다.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2. 10. 11. ～ 10. 31.(20일간)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 2022. 10. 7. 해당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2022. 10. 7. 부패유발요인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2022. 10. 17.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이 조례 일부개정안은,

-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개정안으로,

○ 검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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