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317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제275회 제2차 정례회

【 2022. 12. 2(금) 】

행 정 문 화 위 원 회

전문위원 차현철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과정

❍ 제출일자： 2022. 11. 15.

❍ 제 출 자：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 회부일자： 2022. 11. 16.

2. 예산안 총 규모

(단위：백만원)

구 분	2023년도 예산액(안)	2022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
계	875,054	822,493	52,561	6.39
일 반 회 계	849,200	806,800	42,400	5.26
특 별 회 계	25,854	15,693	10,161	64.75

3.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

가. 세입예산

(단위：백만원)

구 분	2023년도 예산액(안)	2022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계	849,200	806,800	42,400	5.26
지방세수입	116,927	109,754	7,173	6.54
세외수입	33,358	33,978	-620	△1.83
지방교부세	27,424	31,295	-3,871	△12.37
조정교부금등	82,883	82,898	-15	△0.02
보 조 금	565,447	530,094	35,353	6.67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23,161	18,781	4,380	23.32

나. 성질별 세출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예산액(안)	2022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849,200	806,800	42,400	5.26
인 건 비	98,860	97,104	1,756	1.81
물 건 비	36,239	34,558	1,681	4.86
경상이전	643,177	586,566	56,611	9.65
자본지출	59,771	74,083	-14,312	△19.32
보존재원	500	500	0	0
내부거래	933	858	75	8.80
예비비및기타	9,720	13,131	-3,411	△25.97

다. 기능별 세출예산

(단위：백만원)

구 분	2023년도 예산액(안)	2022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계	849,200	806,800	42,400	5.26
일반공공행정	25,585	33,743	-8,158	△24.18
공공질서및안전	2,249	2,079	170	8.21
교 육	9,022	6,345	2,677	42.18
문화및관광	19,625	18,828	796	4.23
환 경	25,201	25,689	-488	△1.90
사회복지	553,429	499,071	54,358	10.89
보 건	24,856	30,873	-6,017	△19.49
농림해양수산	5,250	4,515	735	16.27
산업중소기업에너지	5,784	11,758	-5,974	△50.80
교통및물류	16,166	19,870	-3,704	△18.64
국토및지역개발	33,672	31,084	2,588	8.33
예 비 비	7,712	7,925	-213	△2.68
기 타	120,649	115,020	5,630	4.89

4.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

(단위：백만원)

구 분	2023년도 예산액(안)	2022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계	25,854	15,693	10,161	64.75
의료급여기금	1,260	1,400	△140	△10.00
지하수관리	440	347	93	26.80
폐기물처리시설	11,626	4,111	7,515	182.80
기반시설사업	145	35	110	314.29
주 차 장	12,383	9,800	2,583	26.36

5.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

가. 총  괄

(단위：백만원)

구 분	2023년도 예산액(안)	2020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
계	135,424	134,666	758	5.26
일 반 회 계	135,424	134,666	758	5.26
특 별 회 계	0	0	0	0

나. 부서별 세출예산

(단위：백만원)

구 분	2023년도 예산액(안)	2022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
계	135,424	134,666	758	5.26
기획조정실	13,857	15,077	△1,220	△8.09
혁신전략실	122	126	△4	△3.07
감 사 실	306	413	△107	△25.92
행정지원과	68,971	67,920	1,051	1.55
재 무 과	2,618	8,675	△6,057	△69.82
민원여권과	577	351	225	64.01
세 무 과	971	1,058	△87	△8.25
징 수 과	800	823	△23	△2.80
정보통신과	5,048	4,145	903	21.79
문화예술과	10,796	10,902	△106	△0.98
공원녹지과	13,754	11,726	2,028	17.30
교육청소년과	12,114	9,657	2,458	25.45
체육진흥과	5,490	3,793	1,697	44.73

6.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세부사업별 1천만원 이상 증감)

■ 기획조정실

❍ 예산규모 : 13,856,840천원

▪전년도 15,077,096천원 대비 △1,220,256천원(△8.09%) 감소

(단위：천원)

세 부 사 업 명	페이지	증감액
․사무관리비(지방자치단체 박람회 홍보)	181	26,000
․사무관리비(의원상해 보상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	181	△10,800
․사무관리비(북구캐릭터 활성화 홍보물 제작 등)	184	25,000
․공기관 경상적위탁사업(차세대지방재정시스템 유지관리)	184	28,812
․공기관 자본적위탁사업(차세대지방재정시스템 지방부담금)	185	△54,313
․자산취득비(기관운영 물품구입비)	188	10,000
․사무관리비(북구소식지 행복나눔 글 모음집 제작)	189	10,000
․사무관리비(행복북구 SNS 위탁운영)	191	12,000
․인건비(통계업무추진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등)	193	14,092
․일반보전금(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195	△956,000
․예비비	195	△212,610
․차입금이자상환(청사정비기금)	195	△10,000
․인건비(기타직 보수 등)	196	△49,644
․여비(업무추진기본여비)	198	△26,880

■ 혁신전략실

❍ 예산규모 : 121,870천원

▪전년도 125,732천원 대비 △3,862천원(△3.07%) 감소

(단위：천원)

세 부 사 업 명	페이지	증감액
․포상금(공모사업 발굴추진 포상금 등)	201	5,200
․인건비(시간외 근무수당)	203	9,519

■ 감사실

❍ 예산규모 : 306,363천원

▪전년도 413,581천원 대비 △107,218천원(△25.92%) 감소

(단위：천원)

세 부 사 업 명	페이지	증감액
․인건비(지방임기제5급공무원)	210	△97,061
․국내여비(업무추진기본경비)	211	△10,560

■ 행정지원과

❍ 예산규모 : 68,970,912천원

▪전년도 67,920,176천원 대비 1,050,736천원(1.55%) 증가

(단위：천원)

세 부 사 업 명	페이지	증감액
․일반보전금(자율방법대실비지원)	218	△20,000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예비군 육성지원)	218	△24,360
․연구개발비(전산개발비)	219	△90,000
․자산취득비(행정차량구입)	219	95,000
․자치단체등이전(차세대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유지보수)	220	23,421
․자치단체등자본이전(차세대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증설)	220	56,476
․일반운영비(직원단합대회 및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222	139,500
․여비(제주 한주살이 프로그램운영)	222	10,000
․자산취득비(주민등록증 전자적지문스캐너 구입)	224	28,500
․자산취득비(행정복지센터 민원실 카메라 및 공구구입)	225	21,200
․일반운영비(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 구입비 등)	226	30,000
․일반운영비(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워크숍)	227	20,000
․인건비(공통운영 보수 수당 등)	229	615,917
․직무수행경비(직급보조비)	232	102,960
․포상금(성과상여금)	232	227,516
․연금부담금등(연금부담금 및 보전금, 국민건강보험 등)	232	2,562,656
․인건비(군소음피해보상업무 공무원인건비)	232	157,290
․인건비(기타직보수 공무직근로자 보수 등)	233	62,951
․여비(업무추진기본여비)	237	△30,960

■ 재무과

❍ 예산규모 : 2,617,918천원

▪전년도 8,674,596천원 대비 △6,056,678천원(△69.82%) 감소

(단위：천원)

세 부 사 업 명	페이지	증감액
․공공운영비(2023년 공제회비)	241	31,374
․사무관리비(청사관리 및 환경개선)	243	32,300
․공공운영비(공공요금 및 제세)	244	38,737
․자산취득비(구청사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시스템정비)	245	15,000
․시설및부대비(동청사 리모델링, 보수공사 등)	245	380,000
․시설및부대비( 동청사 내진보강공사)	245	△953,300
․시설및부대비(읍내동 마을 소식통 개설)	245	18,000
․공공운영비(차량관련 공공요금및제세)	246	30,500
․자산취득비(중형버스 구입)	247	120,000

■ 민원여권과

❍ 예산규모 : 576,513천원

▪전년도 351,503천원 대비 225,010천원(64.01%) 증가

(단위：천원)

세 부 사 업 명	페이지	증감액
․자산취득비(통합증명발급기 교체 구입)	254	16,000
․자산취득비(종합민원실 환경정비 개선 물품구입)	254	13,522
․자산취득비(무인민원발급기 구입 설치)	255	86,000
․일반운영비(행정복지센터 사무용품구입 등)	256	77,119

■ 세무과

❍ 예산규모 : 970,912천원

▪전년도 1,058,160천원 대비 △87,248천원(△8.25%) 감소

(단위：천원)

세 부 사 업 명	페이지	증감액
․자치단체등이전(차세대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등)	265	10,796
․일반운영비(공공요금 및 제세)	266	14,179
․여비(업무추진기본여비)	268	△26,640

■ 징수과

❍ 예산규모 : 800,239천원

▪전년도 823,306천원 대비 △23,057천원(△2.80%) 감소

(단위：천원)

세 부 사 업 명	페이지	증감액
․일반운영비(시설장비유지비) ․여비(업무추진기본여비)	274 276	△17,580 △18,720

■ 정보통신과

❍ 예산규모 : 5,048,439천원

▪전년도 4,145,075천원 대비 903,364천원(21.79%) 증가

(단위：천원)

세 부 사 업 명	페이지	증감액
․일반운영비(디지털강사단운영 홍보비)	280	49,222
․일반운영비(북구 알리미 업그레이드 등)	281	29,200
․자산취득비(온나라시스템 2.0 전환 등)	281	506,000
․연구개발비(북구데이터 통합플랫폼 구축)	282	300,000
․일반운영비(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282	13,200
․자산취득비(노후 보안시스템 대체구입 등)	283	△40,500
․시설비및부대비(구내 통신환경개선 공사)	284	△20,000
․시설비및부대비(팔거천변 와이파이 설치)	284	22,000
․자산취득비(팔거천변 와이파이 설치)	284	28,000
․일반운영비(공공요금 및 제세)	285	△69,487
․시설비및부대비(CCTV 신이설공사)	285	50,000
․자산취득비(통합관제센터 네트워크 접근제어시스템)	285	△57,748
․시설비및부대비(생활안전 CCTV설치 구 참여형)	285	49,000
․시설비및부대비(생활안전 CCTV설치 동 참여형)	286	55,400
․인건비(공무직 근로자 보수)	286	35,001
․인건비(공무직 CCTV 관제원 근로자보수)	287	△195,129
․연금부담금(공무직근로자 보험료부담금 등)	287	211,270

■ 문화예술과

❍ 예산규모 : 10,796,104천원

▪전년도 10,902,442천원 대비 △106,338천원(△0.98%) 감소

(단위：천원)

세 부 사 업 명	페이지	증감액
․민간이전(금호강 정월 대보름 축제)	498	95,000
․자치단체등이전(금호강 바람소리길 축제)	498	150,000
․시설비및부대비(문화행사 기반시설 조성)	498	20,000
․일반운영비(떡볶이 페스티벌)	498	150,000
․연구개발비(축제행사장 교통영향분석 연구 용역)	498	40,000
․민간이전(북구문화원 사업지원 등)	499	12,000
․시설비및부대비(옥산로, 이태원길 빛거리 조성등)	500	110,000
․자치단체등 이전(행복북구문화재단 인건비 등)	500	218,100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어울아트센터 화장실 리모델링 등)	500	479,900
․민간이전(전통문화 계승 사업비 지원)	500	10,000
․시설비및부대비(무태조야동 복합문화시설 건립)	501	△1,270,000
․자치단체등 자본이전(바이러스킬러 장비-구 참여형)	502	50,000
․자치단체등 자본이전(디지털캔버스 장비, 노트북 무인 대출반납 장비 등 -구 참여형)	503	80,000

■ 공원녹지과

❍ 예산규모 : 13,754,322천원

▪전년도 11,726,111천원 대비 2,028,211천원(17.3%) 증가

(단위：천원)

세 부 사 업 명	페이지	증감액
․인건비(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507	164,285
․시설비및부대비(가로수 사후 관리 등)	509	266,500
․자산취득비(가로수 및 녹지관리 살수차량 구입 등)	509	225,200
․시설비및부대비(조경지 정비 및 조성 사업 등)	510	△385,000
․시설비및부대비(가로수 및 조경수 사후관리 등)	511	△29,347
․시설비및부대비(가로수 수목보호대 정비 및 녹지조성)	512	387,000
․시설비및부대비(팔거천, 동화천 생태휴식공간 조성)	512	200,000
․시설비및부대비(수직정원 조성)	512	50,000
․시설비및부대비(꽃보라동산 내 화장실 개보수)	512	50,000
․시설비및부대비(대현도서관 수목보호 덮개 교체)	513	30,000
․시설비및부대비(가로변 및 교량 꽃길, 화단 조성)	513	60,200
․인건비(공원관리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514	223,472
․일반운영비(공원관리 사무관리비)	514	15,244
․일반운영비(공원녹지과 공공운영비-공공요금 및 제세)	516	181,892
․시설비및부대비(공원시설물 긴급보수공사 등)	517	88,450
․시설비및부대비(공원 경관 시설비 등)	518	△66,600
․시설비및부대비(공원 시설물 바닥포장 정비)	518	300,000
․시설비및부대비(어린이공원재조성 및 생태놀이터조성)	518	17,000
․시설비및부대비(산림병해충 및 소나무재선충방제)	521	82,201
․일반운영비(개인진화장비 구입)	526	10,000
․인건비(산불전문예방진화대)	527	10,060
․일반운영비(산불방지헬기임차료)	528	70,000
․시설비및부대비(사방사업)	529	△319,637
․시설비및부대비(미세먼지 저감 공익숲가꾸기)	531	△10,850
․시설비및부대비(보호수 정비 및 유지관리)	531	10,000
․시설비및부대비(미세먼지 저감조림 시설비)	532	106,500
․시설비및부대비(산림유양시설 긴급보수 등)	533	80,000
․시설비및부대비(함지산 등산로 시설비)	533	700,000
․시설비및부대비(운암지,명봉산,태복산 먼지털이기설치)	534	40,000
․인건비[공무직(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536	34,006

■ 교육청소년과

❍ 예산규모 : 12,114,354천원

▪전년도 9,656,849천원 대비 2,457,505천원(25.45%) 증가

(단위：천원)

세 부 사 업 명	페이지	증감액
․일반운영비(찾아가는 평생학습운영)	544	20,000
․민간이전(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사업 대응투자비 지원)	545	150,000
․민간이전(테마가있는 평생학습프로그램 지원)	545	50,000
․자치단체등이전(관내 초․중․고등학교 교육경비보조금)	545	200,000
․자치단체등이전(무상급식비 지원)	546	219,996
․자치단체등이전(고등학교 무상교복 지원)	546	40,934
․민간이전(진로진학지원센터 운영)	547	43,400
․민간이전(우리마을 교육나눔사업)	547	36,000
․자치단체등이전(사수중,영진고 다목적강당 신축 지원)	547	640,688
․일반운영비(찾아가는초등학교 세계시민교육 운영 등)	548	53,000
․자치단체등이전(청소년 체험활동 프로그램 운영)	548	15,000
․인건비(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548	52,678
․일반운영비(카드수수료)	548	17,522
․일반보전금(서민자녀 교육지원 바우처)	549	1,060,000
․일반운영비(온라인 SW 코딩교실 등)	549	400,050
․시설비및부대비(학교폭력추방 로고젝터설치-구 참여형)	550	12,000
․일반보전금(특별지원대상청소년지원사업)	551	17,143
․일반보전금(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552	130,176
․자치단체등이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553	17,000
․자치단체등이전(청소년수련시설운영보조금 등)	554	121,078
․자치단체등이전(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운영)	555	43,760

■ 체육진흥과

❍ 예산규모 : 5,489,531천원

▪전년도 3,792,968천원 대비 1,696,563천원 (44.73%) 증가

(단위：천원)

세 부 사 업 명	페이지	증감액
․일반보전금(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	561	284,400
․일반보전금(장애인스포츠이용권사업)	561	98,220
․민간이전(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비)	563	16,030
․민간이전(행복북구 건강체조광장 운영)	565	23,400
․민간이전(스포츠클럽 행정인력 지원)	566	15,000
․시설비및부대비(공공체육시설물 조성 및 유지관리 등)	567	55,000
․인건비(생활체육시설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567	365,061
․시설비및부대비(구수산스포츠센터 건립)	570	1,000,000
․시설비및부대비(연암공원 내 다목적구장 시설개선)	570	50,000
․시설비및부대비(산격문화회관 인근 쌈지공원 운동기구)	570	10,000
․일반보전금(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	571	88,354

■ 행정복지센터

❍ 예산규모 : 24,654,556천원

▪전년도 24,345,405천원 대비 309,151천원(1.27%) 증가

(단위：천원)

세 부 사 업 명	페이지	증감액
․인건비(보수 등)	779	140,336
․경상이전(통장활동보상금 등)	779	60,840
․자본지출(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779	159,438

7. 검토내용

가. 2023년도 구 예산 총규모는 8,750억 5천 4백만원으로 전년도 8,224억 9천 3백만원 보다 525억 6천 1백만원(6.39%)이 증가하였고,

❍ 일반회계 예산은 8,492억원으로 전년도 8,068억원보다 424억원(5.26%)이 증가하였으며,

❍ 특별회계 예산은 258억 5천 4백만원으로 전년도 156억 9천 3백만원보다 101억 6천 1백만원(64.75%)이 증가하였고,

❍ 행정문화위원회 소관부서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1,354억 2천 4백만원으로 전년도 1,346억 6천 6백만원보다

7억 5천 8백만원(0.56%)이 증가함(※특별회계는 없음)

나.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 및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 기획조정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예산의 1.63%인

138억 5,684만원으로 전년도예산 150억 7,709만 6천원 보다 12억 2,025만 6천원(△8.09%)이 감액 편성되었고,

∙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 공기관 자본적위탁사업(차세대지방재정시스템 지방부담금) △5,431만원

- 일반보전금(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95,600만원

- 예비비                                        △21,261만원 등

❍ 혁신전략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예산의 0.01%인

1억 2,187만원으로 전년도예산 1억 2,573만 2천원 보다 386만 2천원(△3.07%)이 감액 편성되었고,

∙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 포상금(공모사업 발굴추진 포상금 등)               520만원

- 인건비(시간외 근무수당)                           952만원 등

❍ 감사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예산의 0.04%인

3억 636만 3천원으로 전년도예산 4억 1,358만 1천원 보다 1억 721만 8천원(△25.92%)이 감액 편성되었고,

∙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 인건비(지방임기제5급공무원)                  △9,706만원

- 국내여비(업무추진기본경비)                 △1,056만원 등

❍ 행정국의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예산의 9.30%인

789억 8,493만 3천원으로 전년도예산 829억 7,281만 6천원 보다 39억 8,788만 3천원(△4.81%)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 행정지원과,  연구개발비(전산개발비) △9,000만원, 자산취득비(행정차량구입) 9,500만원, 자치단체등자본이전(차세대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증설) 5,647만 6천원, 일반운영비(직원단합대회 및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1억 3,950만원, 인건비(공통운영 보수 수당 등) 6억 1,591만 7천원, 직무수행경비(직급보조비) 1억 296만원, 포상금(성과상여금) 2억 2,751만 6천원, 연금부담금 등(연금부담금 및 보전금, 국민건강보험등) 25억 6,265만 6천원, 인건비(군소음피해보상업무 공무원 인건비) 1억 5,729만원, 인건비(기타직보수 공무직근로자 보수 등) 6,295만 1천원 등

- 재무과, 시설 및 부대비(동청사 리모델링, 보수공사 등) 3억 8,000만원, 시설 및 부대비(동청사 내진보강공사) △9억 5,330만원, 자산취득비(중형버스 구입) 1억 2,000만원 등

- 민원여권과, 자산취득비(무인민원발급기 구입 설치) 8,600만원, 일반운영비(행정복지센터 사무용품구입 등) 7,711만 9천원 등

- 세무과, 일반운영비(공공요금 및 제세) 1,417만 9천원, 여비(업무추진기본여비) △2,664만원 등

- 징수과, 일반운영비(시설장비유지비) △1,758만원, 여비(업무추진기본여비) △1,872만원 등

- 정보통신과, 자산취득비(온나라시스템 2.0 전환 등) 5억 600만원, 연구개발비(북구데이터 통합플랫폼 구축) 3억원, 일반운영비(공공요금 및 제세) △6,948만 7천원, 시설비 및 부대비(CCTV 신․이설 공사) 5,000만원, 자산취득비(통합관제센터 네트워크 접근제어시스템) 5,774만 8천원, 시설비 및 부대비(생활안전 CCTV설치 구 참여형) 4,9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생활안전 CCTV설치 동 참여형) 5,540만원, 인건비(공무직 CCTV 관제원 근로자보수) △1억 9,512만 9천원, 연금부담금(공무직근로자 보험료부담금 등) 2억 1,127만원 등

❍ 문화녹지국의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예산의 4.96%인

421억 5,431만 1천원으로 전년도예산 360억 7,837만원 보다 60억 7,594만 1천원(16.84%)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 문화예술과, 민간이전(금호강 정월대보름 축제) 9,500만원, 자치단체등이전(금호강 바람소리길 축제) 1억 5,000만원, 일반운영비(떡볶이 페스티벌) 1억 5,0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옥산로, 이태원길 빛거리 조성등) 1억 1,000만원, 자치단체등 이전(행복북구문화재단 인건비 등) 2억 1,810만원,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어울아트센터 화장실 리모델링 등) 4억 7,99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무태조야동 복합문화시설 건립) △12억 7,000만원, 자치단체등 자본이전(바이러스킬러 장비-구 참여형) 5,000만원, 자치단체등 자본이전(디지털캔버스 장비, 노트북 무인대출반납 장비 등-구 참여형) 8,000만원 등

- 공원녹지과, 인건비(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1억 6,428만 5천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로수 사후관리 등) 2억 6,650만원, 자산취득비(가로수 및 녹지관리 살수차량 구입 등) 2억 2,52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조경지 정비 및 조성사업 등) △3억 8,5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로수 수목보호대 정비 및 녹지조성) 3억 8,7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팔거천, 동화천 생태휴식공간 조성) 2억원, 인건비(공원관리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2억 2,347만 2천원, 일반운영비(공원녹지과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1억 8,189만 2천원, 시설비 및 부대비(공원 시설물 바닥포장 정비) 3억원, 시설비 및 부대비(사방사업) △3억 1,963만 7천원, 시설비 및 부대비(미세먼지 저감조림 시설비) 1억 65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함지산 등산로 시설비) 7억원 등

- 교육청소년과, 민간이전(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사업 대응투자비 지원) 1억 5,000만원, 자치단체등이전(관내 초□중□고등학교 교육경비보조금) 2억원, 자치단체등이전(무상 급식비 지원) 2억 1,999만 6천원, 자치단체등이전(사수중, 영진고 다목적강당 신축 지원) 6억 4,068만 8천원, 일반 보전금(서민자녀 교육지원 바우처) 10억 6,000만원, 일반 운영비(온라인 SW 코딩교실 등) 4억 5만원, 일반보전금(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1억 3,017만 6천원, 자치단체등이전(청소년수련시설운영보조금 등) 1억 2,107만 8천원 등

- 체육진흥과, 일반보전금(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 2억 8,440만원, 일반보전금(장애인스포츠이용권사업) 9,822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공공체육시설물 조성 및 유지관리 등) 5,500만원, 인건비(생활체육시설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3억 6,506만 1천원, 시설비 및 부대비(구수산스포츠센터 건립) 10억원, 시설비 및 부대비(연암공원 내 다목적구장 시설개선) 5,000만원, 일반보전금(예술단원□운동부등 보상금) 8,835만 4천원 등

❍ 마지막으로 행정복지센터의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예산의 2.90%인 246억 5,455만 6천원으로 전년도예산 243억 4,540만 5천원 보다 3억 915만 1천원(1.27%)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8. 검토결과

❍ 2023년도 우리구 전체 예산 중 국·시비 등 보조금이 66.59%를 차지하고 있고, 자체 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부분이

17.70%로 나타나고 있어, 아직까지 재정의 자율적 운영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자체 재원인 17.70%(1,502억 8,504만원)의 목표액도 국내·외 환경 변화 등으로 변동의 여지가 있으므로, 세입 목표액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 따라서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이번 2023년도 예산안 심사에서는 세입분야에서 누락된 세원이나 과소·과다 계상된 수입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세출분야에서는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소모성 경비가 과다 계상되었는지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며,

❍ 신규사업의 경우, 계획수립 단계부터 법적 근거, 재원확보의 확실성, 연도별 집행계획, 다양한 주민 의견 청취 등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에 상정하여야 하나, 일부 부서에서는 이를 소홀히 하여 연도 말까지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되는 사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월되거나 불용 처리되는 경우가 있으니, 각 부서별 예산심사시 면밀한 심사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