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317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제275회 제2차 정례회〕

2022. 12. 2.(금)

복지보건위원회

전문위원 장 민 정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과정

❍ 제출일자 : 2022. 11. 15.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북구청장

❍ 회부일자 : 2022. 11. 16.

2. 예산안 총 규모

(단위:백만원)

구 분	2023년도 예산액(안)	2022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계	875,054	822,493	52,561	6.39
일반회계	849,200	806,800	42,400	5.26
특별회계	25,854	15,693	10,161	64.75

3.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

가. 세입예산

(단위:백만원)

구 분	2023년도 예산액(안)	2022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계	849,200	806,800	42,400	5.26
지방세수입	116,927	109,754	7,173	6.54
세외수입	33,358	33,978	△620	△1.83
지방교부세	27,424	31,295	△3,871	△12.37
조정교부금 등	82.883	82,898	△15	△0.02
보 조 금	565,447	530,094	35,353	6.67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3,161	18,781	4,380	23.32

나.「성질별」세출예산

(단위:백만원)

구 분	2023년도 예산액(안)	2022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계	849,200	806,800	42,400	5.26
인 건 비	98,860	97,104	1,756	1.81
물 건 비	36,239	34,558	1,681	4.86
경상이전	643,177	586,566	56,611	9.65
자본지출	59,771	74,083	△14,312	△19.32
보전재원	500	500	0	0
내부거래	933	858	75	8.80
예비비 및 기타	9,720	13,131	△3,411	△25.97

다.「기능별」세출예산

(단위:백만원)

구 분	2023년도 예산액(안)	2022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계	849,200	806,800	42,400	5.26
일반공공행정	25,585	33,743	△8,158	△24.18
공공질서 및 안전	2,249	2,079	170	8.21
교 육	9,022	6,345	2,677	42.18
문화 및 관광	19,625	18,828	797	4.23
환 경	25,201	25,689	△488	△1.90
사 회 복 지	553,429	499,071	54,358	10.89
보 건	24,856	30,873	△6,017	△19.49
농림해양수산	5,250	4,515	735	16.27
산업ㆍ중소기업 및에너지	5,784	11,758	△5,974	△50.80
교통 및 물류	16,166	19,870	△3,704	△18.64
국토 및 지역개발	33,672	31,084	2,588	8.33
예 비 비	7,712	7,925	△213	△2.68
기 타	120,649	115,020	5,629	4.89

4.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

(단위：백만원)

구 분	2023년도 예산액(안)	2022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계	25,854	15,693	10,161	64.75
의료급여기금 (생활보장과)	1,260	1,400	△140	△10.00
지 하 수 관 리 (환경관리과)	440	347	93	26.80
폐기물처리시설설치사업 (환경관리과)	11,626	4,111	7,515	182.80
기반시설사업 (도시행정과)	145	35	110	314.29
주 차 장 (교 통 과)	12,383	9,800	2,583	26.36

5. 복지보건위원회 소관 부서예산안

가. 총괄

(단위:백만원)

구 분	2023년도 예산액(안)	2022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계	635,902	577,521	58,381	10.09
일반회계	622,576	571,663	50,913	8.90
특별회계	13,326	5,858	7,468	127.48

나. 일반회계 부서별 예산

(단위:백만원)

구 분			2023년도 예산액(안)	2022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계			622,576	571,663	50,913	8.90
	복 지 환 경 국 (소계)		588,624	531,956	56,668	10.65
		복지정책과	229,572	208,202	21,370	10.26
		생활보장과	93,914	79,013	14,901	18.86
		희망복지과	67,335	58,336	8,999	15.43
		여성아동과	157,198	145,826	11,372	7.80
		환경관리과	3,021	2,725	296	10.85
		자원순환과	37,584	37,854	△270	△0.71
	보 건 소 (소계)		33,952	39,707	△5,755	△14.49
		보 건 과	17,169	21,936	△4,767	△21.73
		건강증진과	14,819	15,929	△1,110	△6.97
		위 생 과	1,299	1,164	135	11.54
		강북보건지소	665	678	△13	△1.92

다. 특별회계 부서별 예산

(단위:백만원)

구 분	2023년도 예산액(안)	2022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계	13,326	5,858	7,468	127.48
의 료 급 여 기 금 (생 활 보 장 과)	1,260	1,400	△140	△10.00
지 하 수 관 리 (환 경 관 리 과)	440	347	93	26.80
폐기물처리시설설치사업 (환 경 관 리 과)	11,626	4,111	7,515	182.80

라. 기금운용

(단위:백만원)

기 금 명 (주관부서)	2022년도말조 성 액 ⒜	2023년도 운용계획			2023년도말 조 성 액 ⒠=⒜+⒟
		수 입 ⒝	지 출 ⒞	증감 ⒟=⒝-⒞
계	740	168	203	△35	705
자 활 기 금 (복 지 정 책 과)	571	26	61	△35	536
식 품 진 흥 기 금 (위 생 과)	169	142	142	0	169

1) 자 활 기 금  : 대구광역시 북구 자활기금설치및운용 조례(설치년도: 2010년)

2) 식품진흥기금 : 대구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설치년도: 2002년)

6. 부서별 예산 및 증감내역(세부사업별 1천만원 이상)

■ 복지정책과

❍ 예산규모 : 229,572,218천원

▪전년도 208,201,972천원 대비 21,370,246(10.26%) 증가

(단위：천원)

세 부 사 업 명	페이지	증감액
․지역사회복지사업추진 사무관리비	359	12,640
․공영장례지원사업	360	32,00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360	138,863
․가정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지원	361	△89,859
․푸드마켓사업 지원	361	42,000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362	51,200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362	10,000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활동비	364	△837,540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수용비	364	112, 522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전담인력 인건비	364	10,608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전담인력 인건비 보조	365	31,942
․기초연금	365	17,598,735
․경로우대이용업소지원	366	19,800
․북구시니어클럽운영지원	366	22,484
․경로당운영 및 활성화지원 사무관리비	366	10,857
․경로당순회프로그램관리자배치사업	367	36,000
․경로당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367	15,433
․양로시설운영비 지원	368	90,932
․우수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장려금 지원	368	△23,500
․노인요양시설 등금외자 보호비	368	△18,000
․장기요양기관 CCTV 지원	368	159,720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운영	369	76,349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369	137,989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	370	2,154,818
․저소득재가노인밑반찬지원사업	371	22,900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 환경개선	373	△24,000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료비 지원	374	14,000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374	△68,400
․보훈예우수당 지원	375	15,960
․생계곤란독립유공자특별위로금	375	25,600
․북구 보훈회관 및 현충시설 시설 수선 및 보강비	375	△13,000
․원자폭탄피해자 생활보조수당지원	376	22,200
․자활근로사업비	377	△470,000
․지역자활센터자활근로사업비	377	452,986
․자산형성지원 사업	378	1,630,241
․북구자원봉사센터운영비지원	379	21,500
․복지정책업무추진기본여비	382	△22,080

■ 생활보장과

❍ 예산규모 : 93,913,858천원

▪전년도 79,013,002천원 대비 14,900,856천원(18.85%) 증가

(단위：천원)

세 부 사 업 명	페이지	증감액
․생계급여	387	8,970,823
․주거급여	387	5,686,975
․수선유지급여	388	64,296
․해산장제급여	388	58,276
․취약계층 기본생활보장	389	△28,595
․노숙인자활시설등운영지원	390	65,826
․노숙인위기관리사업지원	390	△200,000
․노숙인 자활프로그램 지원	390	200,000
․인건비(기초생활수급자자격관리)	391	51,330
․인건비(의료급여관리사)	391	181,548
․생활보장과업무추진기본여비	393	△18,000

■ 희망복지과

❍ 예산규모 : 67,334,941천원

▪전년도 58,335,978천원 대비 8,998,963천원(15.42%) 증가

(단위：천원)

세 부 사 업 명	페이지	증감액
․장애인거주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397	492,870
․장애인주간보호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398	152,143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 수당	398	115,200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6개소)	398	67,936
․정신요양시설운영비(1개소)	399	106,305
․장애인이동편의지원	399	14,670
․반석보호작업장 신축	399	730,000
․북구장애인·푸른교실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차량구입	399	11,906
․장애인거주시설 휴일수당	400	79,442
․장애수당(기초)	402	728,003
․장애수당(차상위 등)	402	163,981
․장애인연금	402	948,235
․장애인의료비	403	△89,182
․장애인보조기구수리지원	404	16,433
․장애인일반형일자리사업인부임	405	72,120
․장애인시간제일자리지원사업인부임	405	41,452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	405	42,005
․장애인활동지원사업	406	3,375,699
․중증장애인활동보조 가산급여	406	180,750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사업	406	604,800
․발달장애인부모 심리상담 지원	407	36,903
․발달장애인평생교육프로그램운영지원사업	407	50,000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사업	408	427,971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사업	408	197,991
․통합사례관리사(기간제인건비)	410	36,865
․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운영비	411	18,919
․위기가구사례관리대상자 지원비	411	18,459
․고독사 예방사업 지원	412	13,500
․긴급복지지원	412	1,000,000
․초중고 학생 교육비 신청접수 임시인력인건비	413	18,470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생활지원비 사업	413	△550,650
․희망가족돌봄지원사업	413	△36,000
․통합사례관리사(5명) 보수	415	△29,522
․희망복지업무추진 기본여비	416	△11,200

■ 여성아동과

❍ 예산규모 : 157,198,015천원

▪전년도 145,825,691천원 대비 11,372,324천원(7.79%) 증가

(단위：천원)

세 부 사 업 명	페이지	증감액
․아이돌봄 지원	421	1,856,537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보조	421	515,262
․요보호아동급식지원	422	1,149,610
․아동수당 지원	422	△1,255,623
․아동발달지원계좌	423	△196,891
․퇴소아동자립정착금	423	28,000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423	154,800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423	46,200
․입양대상아동 보호비지원	425	12,000
․요보호아동그룹홈형태 보호지원	425	55,853
․소년소녀가정및가정위탁아동 지원	425	12,940
․전문가정위탁 아동보호비 지원	426	30,000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지원	426	71,604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처우개선비)	427	18,670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지원	427	12,000
․공공형실내어린이놀이터 운영 인건비	427	35,899
․공공형실내어린이놀이터 운영 일반운영비	427	57,620
․장난감도서관 운영 전산개발비	428	25,000
․장난감도서관 민간위탁금	429	42,700
․장난감도서관 장난감 및 기자재 구입	429	122,000
․나눔장터알뜰바자회운영	429	△40,000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무실 원상 회복비	430	24,000
․가족센터 건립 감리비	430	30,000
․가족센터 자산및물품취득비	430	100,000
․가족센터 도서구입비	430	50,000
․통합가족센터 민간위탁금	431	91,000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등 지원	435	623,169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436	19,200
․보육업무활성화추진 사무관리비	439	17,600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440	1,321,815
․교사근무환경개선비	440	△5,911,255
․보조교사, 대체교사 지원	440	6,413,621
․영유아보육료지원	441	△2,334,473
․만3~5세누리과정 보육료지원	441	△782,957
․만3~5세누리과정 담임수당등지원	441	△575,550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지원	441	△17,118
․가정양육수당지원	442	△4,149,446
․부모급여(영아수당)지원	442	15,544,629
․어린이집시비특별지원사업	443	△41,600
․어린이집 교재교구비·차량운영비	444	44,862
․어린이집 리모델링 및 기자재 구입비(3개소)	444	65,000
․어린이집 공동주택 시설환경 개선비	445	77,335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447	△2,623,720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	448	3,266,000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시비)	448	238,800
․토요운영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	449	12,480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 지원	450	30,000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일반임기제8급상당	450	64,373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보험료부담금 등	453	12,420
․공무직(아동복지교사)근로자 보험료부담금 등	454	37,200
․여비(국내여비)	456	△13,920

■ 환경관리과

❍ 예산규모 : 3,020,619천원

▪전년도 2,724,884천원 대비 295,735천원(10.85%) 증가

(단위：천원)

세 부 사 업 명	페이지	증감액
․야생생물보호 일반운영비	460	10,078
․생태계교란 야생생물 제거사업 인부임 등	461	300,000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463	69,232
․대기오염물질배출원 관리강화 사무관리비	463	11,193
․석면피해 구제 급여	464	185,095
․노후 슬레이트 처리 민간위탁사업비	465	27,652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설치 지원비	466	132,450
․화학사고대응계획 수립 용역	467	22,000
․군소음 피해 보상업무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468	△21,876
․군소음 피해 보상업무추진(사무관리비)	468	22,400
․군소음 피해 보상업무추진(공공운영비)	469	32,890
․인건비	469	18,373

■ 자원순환과

❍ 예산규모 : 37,584,497천원

▪전년도 37,854,373천원 대비 269,876천원(0.71%) 감소

(단위：천원)

세 부 사 업 명	페이지	증감액
․가로 환경공무직 청소장비 구입	474	27,200
․생활폐기물 및 노동작업용 폐기물 수거차량 구입	475	220,000
․취약지역청소원 인건비	476	51,065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용역	477	△19,000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477	△925,117
․폐기물처리 공공운영비	477	△17,652
․청소차량 관리 공공운영비	478	122,312
․쓰레기종량제봉투 생활화 사무관리비	479	73,546
․쓰레기 불법배출 지도단속 사무관리비	480	22,775
․산격종합시장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카메라 설치	481	△13,200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시스템	481	△49,800
․재활용품 분리수거 및 처리	482	△230,800
․재활용품수거,운반,선별위탁처리비	482	206,000
․선별장 시설 정비(조명, 화장실 등)공사	482	100,000
․재활용품 교환사업 및 수거용기 구입 등	483	△12,000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비 및 처리비	484	239,000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484	△18,492
․RFID감량기 유지보수	484	13,668
․RFID 기반 종량기 설치	484	△494,000
․대형폐기물위탁처리비	485	157,636
․재활용품 품질개선 사업(선별장)기가제 인건비	486	24,000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보수	487	△1,129,226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보험료부담금 등	488	1,620,849
․자원순환업무추진기본여비	490	△13,920

■ 보  건  과

❍ 예산규모 : 17,169,028천원

▪전년도 21,935,757천원 대비 4,766,729천원(21.73%) 감소

(단위：천원)

세 부 사 업 명	페이지	증감액
․면역검사장비 및 냉난방기 구입	664	75,600
․보건소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	664	26,738
․보건소운영 사무관리비	664	△22,320
․방사선 영상 원격 판독 대행비	665	43,458
․청사 긴급 수선비 및 흡수식냉온수기 교체 및 설비공사	665	214,780
․국가예방접종 의료및구료비	666	△275,908
․방역소독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	667	12,818
․장애인 및 시설생활자 예방접종	670	△31,002
․해충요인 퇴치장비(포충기)설치(동 참여형 사업)	670	35,000
․의료관련감염관리	671	19,000
․코로나19 감염증 대응 사무관리비	672	△217,360
․코로나19 감염증 대응 의료및구료비	672	51,600
․코로나19 예방접종 운영 사무관리비	672	15,000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인건비	672	323,323
․코로나19 예방접종실시(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674	△4,692,524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 운영 보조	676	37,381
․모바일헬스케어 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	676	13,446
․인건비	680	215,653
․인건비(기타직 보수)	681	10,464
․인건비(공무직 근로자 보수)	683	28,589
․직무수행경비(직급보조비)	685	10,080
․여비(국내여비)	694	△17,880

■ 건강증진과

❍ 예산규모 : 14,818,816천원

▪전년도 15,928,550천원 대비 1,109,734천원(6.96%) 감소

(단위：천원)

세 부 사 업 명	페이지	증감액
․저소득층 어르신 무료틀니 지원	698	△12,207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암검진비)	699	13,680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사무관리비	702	△13,362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	709	29,847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사무관리비	710	76,637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공공운영비	710	16,800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의료및구료비	711	10,000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사무관리비	712	△20,657
․금연사업성공자기념품	713	△10,000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714	△18,490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사무관리비	715	△102,860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국내여비	718	△11,300
․치매안심센터 의료및구료비	719	△41,500
․정신재활시설 운영보조	720	10,874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운영 지원	721	△13,300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건비	721	35,776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721	14,050
․자살 유족 지원사업 운영	722	23,750
․임산부 영아 방문건강관리 시범사업 사무관리비	723	18,988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사업	724	211,639
․출생아 첫만남 이용권	725	△742,000
․출산축하금지원	725	43,314
․출산장려금지원	725	△951,465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727	187,460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728	196,366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지자체사업)	729	189,703
․다둥이 차량렌탈사업 사무관리비	729	10,000
․기타직보수(일반임기제 5급상당)	729	10,145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공무직근로자 보험료부담금 등	734	20,430
․국가금연지원서비스 공무직근로자 보험료부담금 등	737	18,950
․방문건강관리사업 공무직근로자 보수	738	△17,273
․방문건강관리사업 공무직근로자 보험료부담금 등	741	22,080
․치매안심센터 전문인력 기타직보수	741	△39,592
․치매안심센터 전문인력 공무직근로자 보수	742	△43,634
․치매안심센터 전문인력 공무직근로자 보험료부담금 등	744	22,515
․임산부 영아 방문건강관리 시범사업 기타직 보수	745	△18,988

■ 위  생  과

❍ 예산규모 : 1,298,763천원

▪전년도 1,164,364천원 대비 134,399천원(11.54%) 증가

(단위：천원)

세 부 사 업 명	페이지	증감액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754	80,000
․입식테이블 교체비 지원	754	10,000
․외식업소 활성화 지원사업	755	20,000
․식사문화 개선	755	22,600

■ 강북보건지소

❍ 예산규모 : 665,518천원

▪전년도 678,544천원 대비 13,026천원(1.91%) 감소

(단위：천원)

세 부 사 업 명	페이지	증감액
․인건비(기타직보수)	763	27,917
․인건비(공무직 근로자 보수)	763	14,567

7. 검토내용

❍ 2023년도 우리 구 예산안 총규모는 8,750억원이며

전년도(8,224억원) 보다 525억원 증가(6.39%)하였음

-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8,492억원으로

전년도(8,068억원) 보다 424억원 증가(5.26%)

-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258억원으로

전년도(157억원) 보다 101억원 증가(64.75%)하였음

❍ 「사회복지 분야」 일반회계 예산액은 5,534억원이며

- 구 전체 일반회계 예산액(8,492억원)의 65.16%를 차지,

- 전년도(4,990억원) 보다 544억 증가(10.89%)하였음

❍ 복지보건위원회 소관부서 총예산액은 6,359억200만원이며,

- 일반회계 총예산액은 6,225억7,600만원이며

구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8,492억원)의 73.30%를 차지하며,

전년도(5,716억원) 보다 509억1,300만원 증가(8.90%)하였고,

- 특별회계 총예산은 133억2,600만원이며

구 전체 특별회계 예산(258억원)의 51.55%를 차지하며,

전년도(58억5,800만원) 보다 74억6,800만원 증가(127.48%)하였음.

❍ 일반회계 부서별 예산으로

- 복지환경국 예산은 구 전체 일반회계 예산(8,492억원)의

69.31%인 5,886억2,4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전년도(5,319억5,600만원) 보다 566억6,800만원 증가(10.65%)하였고,

- 보건소 예산은 구 전체 일반회계 예산(8,492억원)의

3.99%인 339억5,2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전년도(397억700만원) 보다 57억5,500만원 감소(14.49%)하였음.

❍ 특별회계 부서별 예산으로

- 의료급여기금(생활보장과)은 12억6,000만원이며

전년도(14억)보다 1억4,000만원 감소(10.00%)되었고

- 지하수관리(환경관리과)는 4억4,000만원이며

전년도(3억4,700만원)보다 9,300만원 증가(26.80%)하였으며

- 폐기물처리시설설치사업(환경관리과)은 116억2,600만원이며

전년도(41억1,100만원)보다 75억1,500만원 증가(182.80%)하였음

❍  기금운용계획은

- 자활기금은 2022년도말 조성액은 5억7,100만원이며,

2023년도에 수입 2,600만원, 지출 6,100만원으로 운용하여

2023년도말에 5억3,600만원으로 조성할 계획이고,

- 식품진흥기금은 2022년도말 조성액 1억6,900만원이며,

2023년도에 수입 1억4,200만원, 지출 1억4,200만원으로

운용하여 2023년도말에 1억6,900만원으로 조성할 계획임.

❍  5쪽부터 14쪽까지 부서별 예산 및 증감내역(유인물 참고)

□ 검토의견

❍ 내년도 우리 구 재정여건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경제적 영향과 고물가, 고금리 등 경제 불확실성, 코로나19 재확산추세에 대한 염려 등으로 세입확보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어 세입증가율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나, 이를 극복하기 위한 경기부양책과 지역일자리 창출, 인구 고령화, 복지안전망 확충 등으로 국·시비 보조금 증가에 따른 사회복지분야의 구비 부담 증가 및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성장동력 창출 등을 위한 세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재정운영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2023년도 예산안은 정부정책 기조에 맞추어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고 지역경제 복원과 민생안정을 위한 투자 및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투자수요에도 적극 대응하기 위해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재정여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사업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음.

❍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코로나19 재확산 추세 등 국내외적인 변수에 의한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합리적 재원배분을 점검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 적극 활용과 유사·중복사업, 전시·선심성 예산 등이 편성되어 있는지, 예산투입 우선순위 반영 및 효율성이 낮은 예산은 없는지, 2023년도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면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