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

의안 번호	3300		제출년월일 : 2022. 11.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1. 제안이유

○ 아이디어와 기술력은 있으나 자금력과 담보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청년 창업가들에게 창업 자금 지원을 위한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 사 업 명 :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

○ 출연대상 : 대구신용보증재단

○ 사업기간 : 2023년 상반기 ~ 자금 소진 시까지

○ 출연금액 : 2억원

- 출연 시 보증 규모 : 20억원 (출연금의 10배)

○ 사업내용

- 초기 자본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청년 창업가에게 특례보증을 통한 자금지원 강화를 위하여 신용보증기관에 보증재원 출연

- 지원대상 : 관내 사업장을 둔 지식․기술 창업 업종 청년 창업자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창업 5년 이하)

- 지원한도 : 업체당  3천만원 이내

나. 추진경과

○ 대구광역시 북구 청년 창업지원 조례 개정 : 2022년 10월

다. 향후 추진일정

○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 계획 수립  : 2023년 1월

○ 신용보증재단, 금융기관과 3자협약 체결 : 2023년 2월

3. 참고사항

가. 관련 규정 : 붙임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기본재산)

○ 대구광역시 북구 청년 창업지원 조례 제8조(특례보증)

붙임		관련 규정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기본재산)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금융회사등의 출연금

3. 기업의 출연금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자의 출연금

☐ 대구광역시 북구 청년 창업지원 조례

제8조(특례보증) ① 구청장은 청년 창업에 필요한 금융지원을 위하여 특례보증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 지원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