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300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제27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신성장도시위원회]

2022. 11. 18.(금)

신성장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정전표

의안번호	3300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과정

❍ 제출일자 : 2022. 11.  7.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 회부일자 : 2022. 11. 11.

2. 제안이유

❍ 아이디어와 기술력은 있으나 자금력과 담보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청년 창업가들에게 창업 자금 지원을 위한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3. 주요내용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

- 출연대상 : 대구신용보증재단

- 사업기간 : 2023년 상반기 ~ 자금 소진 시까지

- 출연금액 : 2억원

· 출연 시 보증 규모 : 20억원 (출연금의 10배)

- 사업내용

· 초기 자본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청년 창업가에게 특례보증을          통한 자금지원 강화를 위하여 신용보증기관에 보증재원 출연

· 지원대상 : 관내 사업장을 둔 지식․기술 창업 업종 청년 창업자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창업 5년 이하)

· 지원한도 : 업체당  3천만원 이내

❍ 추진경과

-「대구광역시 북구 청년 창업지원 조례」개정 : 2022년 10월

❍ 향후 추진일정

-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 계획 수립      : 2023년 1월

- 신용보증재단, 금융기관과 3자협약 체결 : 2023년 2월

4. 참고사항

❍ 관계 법령 : 붙임 참조

-「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7조(기본재산)

-「대구광역시 북구 청년 창업지원 조례」제8조(특례보증)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아이디어와 기술력은 있으나 자금력과 담보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청년 창업가들에게 창업 자금 지원을 위하여 대구신용보증재단에 재원을 출연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 재원 출연 시 대구신용보증재단의 보증한도가 출연금 2억원의 10배인 20억원 규모이므로, 창업 초기 자본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청년 창업가들의 자립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청년들의

창업활동 촉진 및 성공 창업의 토대 마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 상위법령 및 동의안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붙임		관계 법령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기본재산)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금융회사등의 출연금

3. 기업의 출연금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자의 출연금

대구광역시 북구 청년 창업지원 조례

제8조(특례보증) ① 구청장은 청년 창업에 필요한 금융지원을 위하여 특례보

증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 지원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