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301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 건

검 토 보 고 서

[제27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신성장도시위원회]

2022. 11. 18.(금)

신성장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정전표

의안번호	3301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 건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과정

❍ 제출일자 : 2022. 11.  7.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 회부일자 : 2022. 11. 11.

2. 제안이유

❍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관내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해당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함.

3. 주요내용

❍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대상 : 관내 미집행도시계획시설 전체

시설구분	계	도로 (폭20m미만)	주차장	공원	녹지	공공공지	광장	학 교
시설수 (개소)	109	63	19	15	6	2	1	3
관리부서	-	건설과	교통과	공원녹지과				교육청

- 미집행도시계획시설 실효시기

시 설 구 분	년도별 실효예정 시설 개소
	계	’23	’24	’26	’27	’28	’29	’30	’33	’35	’37	’40	’41	’42
계	109	1	3	56	2	1	3	1	22	14	1	1	1	3
도로	63		2	28	2	1	1	1	10	14	1		1	2
주차장	19			16					3
공원	15			12			1		1					1
녹지	6								5			1
공공공지	2	1					1
광장	1								1
학교	3		1						2

❍ 단계별 집행계획(안)

시설 구분	사 업 현 황			단계별 사업비 (백만원)
	시설수	사업 면적 (㎡)	총 사업비 (백만원)	1단계			2-1단계		2-2단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이후
계	109	244,884.1	318,647.0	300.0	2,000.0	4,000.0	1,400.0	-	310,847.0
도로	63	89,134.1	180,180.0	300.0	1,000.0	-	-	-	178,880.0
주차장	19	13,485.0	5,226.0	-	-	-	-	-	5,226.0
공원	15	73,526.0	18,488.0	-	-	-	-	-	18,488.0
녹지	6	27,132.0	14,490.0	-	1,000.0	4,000.0	1,400.0	-	7,990.0
공공공지	2	915.0	1,672.0	-	-	-	-	-	1,672.0
광장	1	1,000.0	362.0	-	-	-	-	-	362.0
학교	3	39,692.0	98,229.0	-	-	-	-	-	98,299.0

❍ 추진경과

- 미집행도시계획시설 관리부서(기관) 협의   : 2022. 10월

❍ 향후 추진일정

-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 : 2022. 12월

- 미집행도시계획시설 관리부서(기관) 통보    : 2022. 12월

4. 참고사항

❍ 관계 법령 : 붙임 참조

5. 검토의견

❍ 본 의견제시 건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수립되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 우리 구 관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109개소로 시설별 현황은

도로 63개소, 주차장 19개소, 공원 15개소, 녹지 6개소, 공공

공지 2개소, 광장 1개소, 학교 3개소이며.

❍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에 대하여 건설과, 교통과,

공원녹지과, 대구광역시 교육청 등과 긴밀한 협의를 거치고

소관 부서에서도 충분히 검토하였을 사항으로 생각되나,

❍ 단계별 집행계획안은 주민의 재산권 행사 등과 같이 민감한 부분이 있으므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견 제시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붙임1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전체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 · 시설 부문	사 업 현 황			계획기간중 사업비
	시설수	사업 면적 (㎡)	총 사업비	집행방식별 사업비									단계별 사업비
				총계	재정적						비재정적		1단계			2-1단계		2-2단계
					국비	지방비			지방채	공기업	민간 투자	공공 기여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이후
						계	시비	구비
계	109	244,884.1	318,647.0	318,647.0	80,318.0	174,285.6	25,879.0	148,406.6	0	0	14,484.6	49,558.8	300.0	2,000.0	4,000.0	1,400.0	0	310,847.0
도로	63	89,134.1	180,180.0	180,180.0	-	131,959.6	-	131,959.6	-	-	2,648.6	45,571.8	300.0	1,000.0	-	-	-	178,880.0
주차장	19	13,485.0	5,226.0	5,226.0	-	2,936.0	1,468.0	1,468.0	-	-	2,290.0	-	-	-	-	-	-	5,226.0
공원	15	73,526.0	18,488.0	18,488.0	-	14,339.0	-	14,339.0	-	-	1,194.0	2,955.0	-	-	-	-	-	18,488.0
녹지	6	27,132.0	14,490.0	14,490.0	-	6,500.0	6,500.0	-	-	-	7,990.0	-	-	1,000.0	4,000.0	1,400.0	-	7,990.0
공공 공지	2	915.0	1,672.0	1,672.0	-	640.0	-	640.0	-	-	-	1,032.0	-	-	-	-	-	1,672.0
광장	1	1,000.0	362.0	362.0	-	-	-	-	-	-	362.0	-	-	-	-	-	-	362.0
학교	3	39,692.0	98,229.0	98,229.0	80,318.0	17,911.0	17,911.0	-	-	-	-	-	-	-	-	-	-	98,229.0

□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도로)

(단위 : 백만원)

사업 · 시설 부문	연번	사 업 현 황						계획기간중 사업비															실효 시기
		사업명 (호선명)	사업 기간	사업개요			총 사업비	집행방식별 사업비									단계별 사업비
								총계	재정적						비재정적		1단계			2-1단계		2-2단계
				면적 (㎡)	폭원 (m)	연장 (m)			국비	지방비			지방채	공기업	민간 투자	공공 기여	'22	'23	'24	'25	'26	'27년 이후
										계	시비	구비
도로	1	소로3-서2	2022년	660.5	6.0	97.0	300.0	300.0		300.0		300.0					300.0						2026
	2	소로3-북181	2023년	1,013.0	6~10	156.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2042
	3	소로1-북11	2027년 이후	2,167.8	2.5	524.0	9,999.8	9,999.8		9,999.8		9,999.8										9,999.8	2035
	4	소로2-북127	2027년 이후	992.2	2.5	169.0	3,508.2	3,508.2		3,508.2		3,508.2										3,508.2	2035
	5	소로2-북80	2027년 이후	3,193.1	8.0	372.0	12,739.3	12,739.3		12,739.3		12,739.3										12,739.3	2035
	6	소로3-바2	2027년 이후	489.6	6.0	75.0	575.9	575.9		575.9		575.9										575.9	2026
	7	소로2-북81	2027년 이후	2,403.6	8.0	291.0	10,113.1	10,113.1		10,113.1		10,113.1										10,113.1	2035
	8	소로2-북128	2027년 이후	1,336.4	2.0	207.0	8,978.1	8,978.1		8,978.1		8,978.1										8,978.1	2035
	9	소로2-북102	2027년 이후	1,277.2	8.0	156.0	4,833.8	4,833.8		4,833.8		4,833.8										4,833.8	2035
	10	소로2-북83	2027년 이후	1,340.9	8.0	153.0	4,792.7	4,792.7		4,792.7		4,792.7										4,792.7	2035
	11	소로1-새1	2027년 이후	341.9	10.0	32.0	48.9	48.9		48.9		48.9										48.9	2027
	12	소로2-서2	2027년 이후	1,019.9	8.0	135.0	806.7	806.7		806.7		806.7										806.7	2026
도로	13	소로2-북126	2027년 이후	2,435.2	8.0	300.0	7,468.8	7,468.8		7,468.8		7,468.8										7,468.8	2035
	14	소로2-북87	2027년 이후	985.9	8.0	114.0	3,913.8	3,913.8		3,913.8		3,913.8										3,913.8	2035
	15	소로2-북85	2027년 이후	1,340.3	8.0	165.0	3,032.4	3,032.4		3,032.4		3,032.4										3,032.4	2035
	16	소로2-서3	2027년 이후	1,590.3	8.0	195.0	1,664.6	1,664.6		1,664.6		1,664.6										1,664.6	2026
	17	소로2-도6	2027년 이후	2,498.5	8.0	311.0	3,935.0	3,935.0		3,935.0		3,935.0										3,935.0	2026
	18	소로2-도3	2027년 이후	646.4	8.0	77.0	970.0	970.0		970.0		970.0										970.0	2026
	19	소로3-서4	2027년 이후	1,822.4	6.0	300.0	795.2	795.2		795.2		795.2										795.2	2026
	20	소로3-도5	2027년 이후	1,686.4	6.0	280.0	2,179.7	2,179.7		2,179.7		2,179.7										2,179.7	2026
	21	소로3-노1	2027년 이후	1,791.6	6.0	296.0	1,501.9	1,501.9		1,501.9		1,501.9										1,501.9	2026
	22	소로2-북77	2027년 이후	1,285.3	8.0	142.0	4,424.5	4,424.5		4,424.5		4,424.5										4,424.5	2035
	23	중로3-416	2027년 이후	1,311.0	13.0	98.0	5,067.1	5,067.1								5,067.1						5,067.1	2029
	24	중로3-350	2027년 이후	370.4	12.0	32.0	77.5	77.5		77.5		77.5										77.5	2027
	25	소로2-도5	2027년 이후	1,005.1	8.0	126.0	1,331.5	1,331.5		1,331.5		1,331.5										1,331.5	2026
도로	26	소로2-도4	2027년 이후	3,054.5	8.0	377.0	3,212.9	3,212.9		3,212.9		3,212.9										3,212.9	2026
	27	소로2-도2	2027년 이후	953.1	8.0	118.0	1,227.3	1,227.3		1,227.3		1,227.3										1,227.3	2026
	28	소로2-도1	2027년 이후	871.8	8.0	128.0	814.7	814.7		814.7		814.7										814.7	2026
	29	소로2-노1	2027년 이후	1,974.5	8.0	242.0	1,765.2	1,765.2		1,765.2		1,765.2										1,765.2	2026
	30	소로3-학12	2027년 이후	299.9	6.0	50.0	706.5	706.5							706.5							706.5	2033
	31	소로3-칠108	2027년 이후	1,502.5	6.0	250.0	6,965.0	6,965.0		6,965.0		6,965.0										6,965.0	2024
	32	소로3-서1	2027년 이후	678.0	6.0	91.0	717.1	717.1		717.1		717.1										717.1	2026
	33	소로3-바3	2027년 이후	664.5	6.0	69.0	416.3	416.3		416.3		416.3										416.3	2026
	34	소로3-도8	2027년 이후	402.9	6.0	53.0	416.2	416.2		416.2		416.2										416.2	2026
	35	소로3-도7	2027년 이후	815.4	6.0	131.0	1,017.6	1,017.6		1,017.6		1,017.6										1,017.6	2026
	36	소로3-도6	2027년 이후	743.7	6.0	119.0	1,073.3	1,073.3		1,073.3		1,073.3										1,073.3	2026
	37	소로3-도4	2027년 이후	596.0	6.0	102.0	657.3	657.3		657.3		657.3										657.3	2026
	38	소로3-도3	2027년 이후	283.1	6.0	41.0	353.7	353.7		353.7		353.7										353.7	2026
도로	39	소로3-도2	2027년 이후	516.5	6.0	81.0	686.3	686.3		686.3		686.3										686.3	2026
	40	소로3-도1	2027년 이후	4,018.8	6.0	670.0	5,381.0	5,381.0		5,381.0		5,381.0										5,381.0	2026
	41	소로3-노4	2027년 이후	898.8	6.0	147.0	725.5	725.5		725.5		725.5										725.5	2026
	42	소로3-노3	2027년 이후	412.4	6.0	75.0	148.2	148.2		148.2		148.2										148.2	2026
	43	소로3-노2	2027년 이후	490.7	6.0	86.0	506.3	506.3		506.3		506.3										506.3	2026
	44	소로2-바1	2027년 이후	2,145.5	8.0	269.0	1,943.1	1,943.1		1,943.1		1,943.1										1,943.1	2026
	45	소로3-학11	2027년 이후	181.4	6.0	30.0	399.4	399.4							399.4							399.4	2033
	46	소로3-학10	2027년 이후	240.1	6.0	40.0	756.7	756.7							756.7							756.7	2033
	47	소로3-학9	2027년 이후	300.4	6.0	50.0	786.0	786.0							786.0							786.0	2033
	48	소로3-서3	2027년 이후	2,913.1	6.0	481.0	2,676.5	2,676.5		2,676.5		2,676.5										2,676.5	2026
	49	중로2-584	2027년 이후	279.0	15.0	22.0	405.1	405.1								405.1						405.1	2037
	50	중로2-506	2027년 이후	4,276.9	15.0	282.0	8,677.7	8,677.7								8,677.7						8,677.7	2033
	51	중로2-505	2027년 이후	3,937.3	15.0	257.0	3,787.9	3,787.9								3,787.9						3,787.9	2033
도로	52	중로3-494	2027년 이후	3,834.7	12.0	312.0	8,256.6	8,256.6								8,256.6						8,256.6	2033
	53	중로3-493	2027년 이후	1,423.5	12.0	117.0	2,558.3	2,558.3								2,558.3						2,558.3	2033
	54	중로3-492	2027년 이후	2,749.5	12.0	213.0	5,964.1	5,964.1								5,964.1						5,964.1	2033
	55	중로3-491	2027년 이후	3,549.7	12.0	292.0	10,855.0	10,855.0								10,855.0						10,855.0	2033
	56	소로2-63	2027년 이후	4,336.8	9.0	530.0	1,208.7	1,208.7		1,208.7		1,208.7										1,208.7	2028
	57	중로2-북토2	2027년 이후	436.1	8.0	63.0	62.4	62.4		62.4		62.4										62.4	2035
	58	소로2-북163	2027년 이후	2,341.6	13.0	230.0	10,040.0	10,040.0		10,040.0		10,040.0										10,040.0	2041
	59	소로2-북토6	2027년 이후	22.9	3.5	7.0	3.3	3.3		3.3		3.3										3.3	2035
	60	소로3-58	2027년 이후	1.0	1.0	4.0	1.5	1.5		1.5		1.5										1.5	2024
	61	소로3-읍1	2027년 이후	1,658.5	8.5	220.0	646.8	646.8		646.8		646.8										646.8	2035
	62	소로3-북185	2027년 이후	312.0	6.0	49.0	300.0	300.0		300.0		300.0										300.0	2042
	63	소로2-관1	2027년 이후	12.1	1.0	27.0	2.0	2.0		2.0		2.0										2.0	2030

□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주차장)

(단위 : 백만원)

사업 · 시설 부문	연번	사 업 현 황				계획기간중 사업비															실효 시기
		사업명 (호선명)	사업 기간	사업개요	총 사업비	집행방식별 사업비									단계별 사업비
						총계	재정적						비재정적		1단계			2-1단계		2-2단계
							국비	지방비			지방채	공기업	민간 투자	공공 기여	'22	'23	'24	'25	'26	'27년 이후
								계	시비	구비
주차장	1	고촌1주차장	2027년 이후	주차장조성 A=402㎡	259.0	259.0		259.0	129.5	129.5										259.0	2026
	2	고촌2주차장	2027년 이후	주차장조성 A=357㎡	36.0	36.0		36.0	18.0	18.0										36.0	2026
	3	덕응1주차장	2027년 이후	주차장조성 A=584㎡	265.0	265.0		265.0	132.5	132.5										265.0	2026
	4	덕응2주차장	2027년 이후	주차장조성 A=490㎡	317.0	317.0		317.0	158.5	158.5										317.0	2026
	5	덕응3주차장	2027년 이후	주차장조성 A=325㎡	82.0	82.0		82.0	41.0	41.0										82.0	2026
	6	바깥도덕1 주차장	2027년 이후	주차장조성 A=512㎡	65.0	65.0		65.0	32.5	32.5										65.0	2026
	7	사창용골1 주차장	2027년 이후	주차장조성 A=377㎡	194.0	194.0		194.0	97.0	97.0										194.0	2026
	8	사창용골2 주차장	2027년 이후	주차장조성 A=387㎡	240.0	240.0		240.0	120.0	120.0										240.0	2026
	9	새동네1 주차장	2027년 이후	주차장조성 A=502㎡	154.0	154.0		154.0	77.0	77.0										154.0	2026
	10	새동네2 주차장	2027년 이후	주차장조성 A=440㎡	142.0	142.0		142.0	71.0	71.0										142.0	2026
	11	이곡1주차장	2027년 이후	주차장조성 A=551㎡	247.0	247.0		247.0	123.5	123.5										247.0	2026
	12	이곡2주차장	2027년 이후	주차장조성 A=249㎡	139.0	139.0		139.0	69.5	69.5										139.0	2026
	13	이곡3주차장	2027년 이후	주차장조성 A=393㎡	257.0	257.0		257.0	128.5	128.5										257.0	2026
	14	정걸1주차장	2027년 이후	주차장조성 A=424㎡	284.0	284.0		284.0	142.0	142.0										284.0	2026
	15	정걸2주차장	2027년 이후	주차장조성 A=589㎡	131.0	131.0		131.0	65.5	65.5										131.0	2026

사업 · 시설 부문	연번	사 업 현 황				계획기간중 사업비															실효 시기
		사업명 (호선명)	사업 기간	사업개요	총 사업비	집행방식별 사업비									단계별 사업비
						총계	재정적						비재정적		1단계			2-1단계		2-2단계
							국비	지방비			지방채	공기업	민간 투자	공공 기여	'22	'23	'24	'25	'26	'27년 이후
								계	시비	구비
주차장	16	정걸3주차장	2027년 이후	주차장조성 A=301㎡	124.0	124.0		124.0	62.0	62.0										124.0	2026
	17	학정1주차장	2027년 이후	주차장조성 A=3,618㎡	367.0	367.0							67.0							367.0	2033
	18	학정2주차장	2027년 이후	주차장조성 A=1,492㎡	1,035.0	1,035.0							1,035.0							1,035.0	2033
	19	학정3주차장	2027년 이후	주차장조성 A=1,492㎡	888.0	888.0							888.0							888.0	2033

□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공원)

(단위 : 백만원)

사업 · 시설 부문	연번	사 업 현 황				계획기간중 사업비															실효 시기
		사업명 (호선명)	사업 기간	사업개요	총 사업비	집행방식별 사업비									단계별 사업비
						총계	재정적						비재정적		1단계			2-1단계		2-2단계
							국비	지방비			지방채	공기업	민간 투자	공공 기여	'22	'23	'24	'25	'26	'27년 이후
								계	시비	구비
공원	1	고촌1 어린이공원	2027년 이후	공원조성 A=289㎡	658.0	658.0		658.0		658.0										658.0	2026
	2	고촌2 어린이공원	2027년 이후	공원조성 A=322㎡	593.0	593.0		593.0		593.0										593.0	2026
	3	덕응1 어린이공원	2027년 이후	공원조성 A=759㎡	732.0	732.0		732.0		732.0										732.0	2026
	4	덕응2 어린이공원	2027년 이후	공원조성 A=713㎡	537.0	537.0		537.0		537.0										537.0	2026
	5	바깥도덕1 어린이공원	2027년 이후	공원조성 A=832㎡	803.0	803.0		803.0		803.0										803.0	2026
	6	바깥도덕2 어린이공원	2027년 이후	공원조성 A=269㎡	500.0	500.0		500.0		500.0										500.0	2026
	7	사창용골1 어린이공원	2027년 이후	공원조성 A=748㎡	782.0	782.0		782.0		782.0										782.0	2026
	8	새동네1 어린이공원	2027년 이후	공원조성 A=766㎡	646.0	646.0		646.0		646.0										646.0	2026
	9	이곡1 어린이공원	2027년 이후	공원조성 A=690㎡	819.0	819.0		819.0		819.0										819.0	2026
	10	이곡2 어린이공원	2027년 이후	공원조성 A=755㎡	812.0	812.0		812.0		812.0										812.0	2026

사업 · 시설 부문	연번	사 업 현 황				계획기간중 사업비															실효 시기
		사업명 (호선명)	사업 기간	사업개요	총 사업비	집행방식별 사업비									단계별 사업비
						총계	재정적						비재정적		1단계			2-1단계		2-2단계
							국비	지방비			지방채	공기업	민간 투자	공공 기여	'22	'23	'24	'25	'26	'27년 이후
								계	시비	구비
공원	11	정걸1 어린이공원	2027년 이후	공원조성 A=504㎡	648.0	648.0		648.0		648.0										648.0	2026
	12	정걸2 어린이공원	2027년 이후	공원조성 A=682㎡	809.0	809.0		809.0		809.0										809.0	2026
	13	칠성2 어린이공원	2027년 이후	공원조성 A=1,271㎡	2,955.0	2,955.0								2,955.0						2,955.0	2029
	14	학정1소공원	2027년 이후	공원조성 A=2,178㎡	1,194.0	1,194.0							1,194.0							1,194.0	2033
	15	서리지 수변공원	2027년 이후	공원조성 A=62,748㎡	6,000.0			6,000.0		6,000.0										6,000.0	2042

□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녹지, 공공공지, 광장)

(단위 : 백만원)

사업 · 시설 부문	연번	사 업 현 황				계획기간중 사업비															실효 시기
		사업명 (호선명)	사업 기간	사업개요	총 사업비	집행방식별 사업비									단계별 사업비
						총계	재정적						비재정적		1단계			2-1단계		2-2단계
							국비	지방비			지방채	공기업	민간 투자	공공 기여	'22	'23	'24	'25	'26	'27년 이후
								계	시비	구비
녹지	1	신암선열공원변 경관녹지	2023년 이후	녹지조성 A=15,445㎡	6,500.0	6,500.0		6,500.0	6,500.0							1,000.0	4,000.0	1,400.0			2040
	2	학정1녹지	2027년 이후	녹지조성 A=643㎡	806.0	806.0							806.0							806.0	2033
	3	학정2녹지	2027년 이후	녹지조성 A=1,939㎡	1,424.0	1,424.0							1,424.0							1,424.0	2033
	4	학정3녹지	2027년 이후	녹지조성 A=2,439㎡	1,592.0	1,592.0							1,592.0							1,592.0	2033
	5	학정4녹지	2027년 이후	녹지조성 A=2,421㎡	2,378.0	2,378.0							2,378.0							2,378.0	2033
	6	학정5녹지	2027년 이후	녹지조성 A=4,245㎡	1,790.0	1,790.0							1,790.0							1,790.0	2033
공공 공지	1	침산2 공공공지	2027년 이후	공공공지조성 A=142㎡	640.0	640.0		640.0		640.0										640.0	2023
	2	공공공지	2027년 이후	공공공지조성 A=200㎡	1,032.0	1,032.0								1,032.0						1,032.0	2029
광장	1	학정1광장	2027년 이후	광장조성 A=1,000㎡	362.0	362.0							362.0							362.0	2033

□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학교)

(단위 : 백만원)

사업 · 시설 부문	연번	사 업 현 황				계획기간중 사업비															실효 시기
		사업명 (호선명)	사업 기간	사업개요	총 사업비	집행방식별 사업비									단계별 사업비
						총계	재정적						비재정적		1단계			2-1단계		2-2단계
							국비	지방비			지방채	공기업	민간 투자	공공 기여	'22	'23	'24	'25	'26	'27년 이후
								계	시비	구비
학교	1	칠정초	2027년 이후	학교조성 A=12,000㎡	56,068.0	56,068.0	38,157.0	17,911.0	17,911.0											56,068.0	2024
	2	학정지구1초	2027년 이후	학교조성 A=13,692㎡	21,444.0	21,444.0	21,444.0													21,444.0	2033
	3	학정지구1중	2027년 이후	학교조성 A=14,000㎡	20,717.0	20,717.0	20,717.0													20,717.0	2033

붙임2		관계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가 직접 입안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인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할 수 있다.

③ 단계별 집행계획은 제1단계 집행계획과 제2단계 집행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하되, 3년 이내에 시행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은 제1단계 집행계획에, 3년 후에 시행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은 제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⑤ 공고된 단계별 집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위임받은 권한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권한의 위임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단계별집행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법 제8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3.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매년 법 제8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단계집행계획을 검토하여 3년 이내에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도시ㆍ군계획시설은 이를 제1단계집행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④ 법 제85조제4항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의 공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전국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이나 방송 등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⑤ 법 제85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제25조제3항 각 호 및 제4항 각 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에 따라 단계별집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102조(권한의 위임)

① 법 제139조제2항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별표 3의 사무를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한다.

② 제1항의 위임사무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포함한 것으로 본다.

③ 구청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위임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표 3] 권한위임 사무(제102조제1항 관련)

현 행
위 임 사 무 명	근거법규
1.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다.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다만, 시장이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1) 단계별집행계획의 수립	법 제8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