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317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제275회 제2차 정례회

【2022. 12. 2.(금) 10:00】

신성장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정전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과정

❍ 제출일자： 2022. 11. 15.

❍ 제 출 자：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 회부일자： 2022. 11. 16.

2. 예산안 총 규모

(단위：백만원)

구 분	2023년도 예산액(안)	2022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
계	875,054	822,493	52,561	6.39
일 반 회 계	849,200	806,800	42,400	5.26
특 별 회 계	25,854	15,693	10,161	64.75

3.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

가. 세입예산

(단위：백만원)

구 분	2023년도 예산액(안)	2022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계	849,200	806,800	42,400	5.26
지방세수입	116,927	109,754	7,173	6.54
세외수입	33,358	33,978	△620	△1.83
지방교부세	27,424	31,295	△3,871	△12.37
조정교부금등	82,883	82,898	△15	△0.02
보 조 금	565,447	530,094	35,353	6.67
보전수입등및 내부거래	23,161	18,781	4,380	23.32

나 성질별 세출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예산액(안)	2022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849,200	806,800	42,400	5.26
인 건 비	98,860	97,104	1,756	1.81
물 건 비	36,239	34,558	1,681	4.86
경상이전	643,177	586,566	56,611	9.65
자본지출	59,771	74,083	△14,312	△19.32
보전재원	500	500	0	0
내부거래	933	858	75	8.80
예비비및기타	9,720	13,131	△3,411	△25.97

다. 기능별 세출예산

(단위：백만원)

구 분	2023년도 예산액(안)	2022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계	849,200	806,800	42,400	5.26
일반공공행정	25,585	33,743	△8,158	△24.18
공공질서및안전	2,249	2,079	170	8.21
교 육	9,022	6,345	2,677	42.18
문화및관광	19,625	18,828	797	4.23
환 경	25,201	25,689	△488	△1.90
사회복지	553,429	499,071	54,358	10.89
보 건	24,856	30,873	△6,017	△19.49
농림해양수산	5,250	4,515	735	16.27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5,784	11,758	△5,974	△50.80
교통및물류	16,166	19,870	△3,704	△18.64
국토및지역개발	33,672	31,084	2,588	8.33
예 비 비	7,712	7,925	△213	△2.68
기 타	120,649	115,020	5,629	4.89

4.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

(단위：백만원)

구 분	2023년도 예산액(안)	2022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계	25,854	15,693	10,161	64.75
의료급여기금	1,260	1,400	△140	△10.00
지하수관리	440	347	93	26.80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11,626	4,111	7,515	182.80
기반시설사업	145	35	110	314.29
주 차 장	12,383	9,800	2,583	26.36

5. 신성장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

❍ 일반회계

▪ 국별

(단위：백만원)

구 분	2023년도 예산액(안)	2022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계	62,534	73,000	△10,466	△14.34
신성장전략국	29,038	31,842	△2,804	△8.81
도 시 국	33,496	41,158	△7,662	△18.62

▪ 부서별

(단위：백만원)

구 분		2023년도 예산액(안)	2022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총 계		62,534	73,000	△10,466	△14.34
소 계		29,038	31,842	△2,804	△8.81
신성장전 략 국	일자리정책과	7,587	8,244	△657	△7.97
	관광과	3,851	4,662	△811	△17.40
	도시재생과	10,243	5,443	4,800	88.20
	민생경제과	7,357	13,493	△6,136	△45.48
소 계		33,496	41,158	△7,662	△18.62
도시국	도시행정과	3,505	2,749	756	27.49
	안전총괄과	2,563	2,215	348	15.69
	건축주택과	999	2,202	△1,203	△54.62
	건설과	15,045	19,225	△4,180	△21.74
	교통과	8,089	12,342	△4,253	△34.46
	토지정보과	3,295	2,425	870	35.87

❍ 특별회계

(단위：백만원)

구 분	2023년도 예산액(안)	2022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계	12,461	9,752	2,709	27.78
기반시설사업	145	35	110	314.29
주차장	12,316	9,717	2,599	26.75

※ 주관부서 : 기반시설사업특별회계(☞도시행정과), 주차장특별회계(☞교통과)

❍ 기금운용계획

(단위：천원)

구 분 기금명	2022년도말 조성액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2023년도말 조성액	증감
		수입	지출
계	2,704,935	966,653	508,400	3,163,188	458,253
옥외광고발전기금	24,520	10,170	13,400	21,290	△3,230
재난관리기금	2,680,415	956,483	495,000	3,141,898	461,483

※ 주관부서 : 옥외광고물발전기금(☞도시행정과), 재난관리기금(☞안전총괄과)

6. 부서별 예산 및  증감내역(세부사업별 1천만원 이상)

■ 일자리정책과

❍ 예산규모 : 7,586,464천원

▪전년도 8,243,854천원 대비 657,390천원(△7.97%) 감소

(단위：천원)

세 부 사 업 명	페이지	증감액
․인건비(공공근로사업인부임)	293	△497,000
․재료비(공공근로사업재료비)	294	△46,000
․인건비(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인부임 등)	294	14,615
․일반운영비(북구 청년 취업멘토링 콘서트)	294	10,000
․민간이전(행복북구 디지털 청년 내일 사업)	295	△144,704
․민간이전(점프업 미래형 콘텐츠 청년일자리사업)	295	156,080
․민간이전(청년창업 인큐베이팅 지원사업)	295	40,040
․일반운영비(공공일자리사업 현업 근로자 관리감독자 교육)	295	27,000
․일반보전금(부키맨 부키탐방대 지원)	295	20,000
․인건비(스쿨존사업 연장 인부임)	295	50,424
․일반보전금(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	296	27,163
․민간이전(EYE VIL 관리위탁금)	297	11,370
․시설비및부대비(창문 교체 및 방수공사)	298	10,000
․민간이전(대구국제기계산업대전 북구 유망중소기업 공동관 운영)	299	20,000
․민간자본이전(따수미 사업(전기온수기 설치사업))	299	10,000
․인건비(청년놀이터연장운영관리 인부임)	299	13,921
․출연금(청년창업 특례보증지원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금)	300	200,000
․민간이전(청년 창업가 창업초기자금 지원 등)	300	40,000
․민간자본이전(신재생에너지 보급(융복합) 지원)	301	859,836
․민간이전(사회적경제 청년인턴 지원사업 인건비 등)	302	△118,440
․민간이전(사회적기업 전문인력지원사업)	302	20,000
․민간이전(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302	21,000
․민간이전(사회적경제 혁신성장 청년일자리 지원)	303	△200,000
․인건비(시간외근무수당 등)	303	△42,400
․여비(일자리정책과업무추진기본여비)	305	△18,240

■ 관광과

❍ 예산규모 : 3,850,910천원

▪전년도 4,661,970천원 대비 811,060천원(△17.40%) 감소

(단위：천원)

세 부 사 업 명	페이지	증감액
․시설비및부대비(서리지路 장미쉼터 공원화 사업)	310	100,000
․시설비및부대비(서리지 감성마켓 조성)	310	30,000
․시설비및부대비(서리지 가는 길 정비(구 참여형 사업))	310	20,000
․인건비(금호강 생태공원 유지관리 등)	310	10,373
․시설비및부대비(금호강변 초화원 조성사업)	312	35,000
․연구개발비(옻골문화공원 오토캠핑장 조성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공원조성 계획 변경 용역)	312	42,900
․일반보전금(국내해설우수시설 견학 등)	313	20,288
․시설비및부대비(서리지수변생태공원 포토존 설치(구 참여형 사업))	314	15,000
․민간이전(칠곡향교-선조들 숨결‘仁’의 감동 등)	315	35,000
․시설비및부대비(구암동고분군 사유지 매입)	315	△200,000
․시설비및부대비(구암동고분군 100호분 문화재 정밀발굴조사)	316	1,200,000
․시설비및부대비(구암동고분군56-58호분 봉분복원사업 등)	316	715,000
․시설비및부대비(구암동고분군 5호분 봉분복원 실시설계사업)	316	△50,000
․시설비및부대비(팔거산성 인묘 이장 사업)	316	△376,000
․시설비및부대비(칠곡향교 대성전 주변정비(서무 보수)사업)	317	10,000
․시설비및부대비(칠곡향교 대성전 주변 비석군 정비사업)	317	70,000
․시설비및부대비(함지산 정상 데크 보수정비(구 참여형 사업))	317	12,000
․시설비및부대비(구암서원 숭현사 문화재안내판 정비 사업)	317	13,000

■ 도시재생과

❍ 예산규모 : 10,243,435천원

▪전년도 5,442,851천원 대비 4,800,584천원(88.20%) 증가

(단위：천원)

세 부 사 업 명	페이지	증감액
․시설비및부대비(자연을 담고 마음을 나누는 침산에 반하다)	323	△200,000
․자산취득비(도시재생 조성시설 운영물품 구입)	323	101,000
․시설비및부대비(청년문화와 기술의 융합놀이터, 경북대혁신타운 조성)	324	4,735,631
․자산취득비(도시재생거점공간 가구 등 물품구입)	324	30,000
․민간이전(산격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운영 지원)	325	20,000
․민간이전(복현1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325	△16,558
․시설비및부대비(피란민촌의 재탄생, 어울림 마을 복현 조성)	325	337,864
․민간이전(복현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운영 지원)	325	30,000
․연구개발비(도시재생뉴딜사업 성과관리 모니터링 용역)	326	66,000
․일반운영비(도시재생사업 시설물 공공요금 등)	326	61,380
․자산취득비(별별상상디자인센터 목공기계구입)	326	30,000

■ 민생경제과

❍ 예산규모 : 7,356,725천원

▪전년도 13,493,219천원 대비 6,136,494천원(△45.48%) 감소

(단위：천원)

세 부 사 업 명	페이지	증감액
․자치단체등자본이전(칠성종합시장 상권활성화 사업)	331	△104,500
․일반운영비(칠성종합시장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비)	331	18,000
․시설비및부대비(전통시장 시설 보수비)	331	50,000
․시설비및부대비(칠곡시장 상가 리모델링)	331	68,200
․시설비및부대비(동대구시장 화장실 리모델링)	332	69,000
․시설비및부대비(태전중앙시장 옥상 방수)	332	90,000
․시설비및부대비(산업용재관 수전변압기 교체)	332	381,463
․시설비및부대비(전자관 수배전반 교체)	332	402,830
․시설비및부대비(섬유제품관 승강기 법정안전장치 설치)	333	725,439
․시설비및부대비(전자상가 노후 승강기 교체)	333	671,000
․시설비및부대비(전기조명관 고객쉼터 정비)	333	21,470
․시설비및부대비(복현종합시장 입간판 설치(구 참여형 사업))	333	23,000
․자산취득비(칠곡시장 냉풍기 구입)	334	12,000
․일반운영비(서변중앙시장 고객쉼터 임차료 지원 등)	334	10,480
․민간이전(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	335	90,879
․민간이전(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이차보전) 지원	336	104,000
․일반보전금(공익형직불제사업)	336	682,000
․민간자본이전(시설원예 파이프 지원)	338	20,000
․일반운영비(농장 임차료 등)	340	45,000
․민간이전(공영도시농업농장 운영지원)	340	40,000
․시설비및부대비(신규농장 기반조성 등)	340	80,000
․재료비(상자텃밭조성 지원사업 등)	341	30,000
․자치단체등이전(학교텃밭조성.운영 지원사업)	341	10,000
․민간자본이전(옥상텃밭조성 지원사업)	341	40,000
․일반운영비(저수지 및 관정 유지관리비 등)	342	25,336
․시설비및부대비(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실시설계비 등)	342	20,000
․시설비및부대비(재해위험 농업용 저수지 개보수사업 설계비 등)	342	△300,000
․시설비및부대비(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343	30,000
․민간이전(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345	187,008
․일반보전금(비료가격안정 지원사업)	345	65,730
․민간이전(FTA대비축산업육성지원사업 등)	345	28,920
․민간이전(양봉농가경쟁력지원사업)	346	22,166
․일반보전금(소브루셀라검진채혈비지원)	347	△10,000
․일반보전금(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동 참여형 사업))	352	20,000
․민간이전(댕댕이 페스티벌 개최)	352	95,000

■ 도시행정과

❍ 예산규모 : 3,504,921천원

▪전년도 2,749,132천원 대비 755,789천원(27.49%) 증가

(단위：천원)

세 부 사 업 명	페이지	증감액
․시설비및부대비(서리지 수변생태공원 주변 경관개선사업)	580	800,000
․시설비및부대비(연경천 정비사업)	580	600,000
․시설비및부대비(도곡천 정비사업)	581	400,000
․시설비및부대비(도시관리계획 용역 등)	581	10,000
․시설비및부대비(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지정벽보판 이설 등)	583	29,000
․시설비및부대비(불법광고물 부착방지 도포사업(복현1동)(동 참여형 사업))	583	△19,000
․시설비및부대비(도시환경개선사업 등)	585	629,000
․시설비및부대비(북대구 초등학교 주변 담장 환경개선사업(구 참여형 사업) 등)	586	50,000
․인건비(시간외근무수당 등)	586	△57,254

■ 안전총괄과

❍ 예산규모 : 2,563,121천원

▪전년도 2,215,594천원 대비 347,527천원(15.69%) 증가

(단위：천원)

세 부 사 업 명	페이지	증감액
․일반운영비(의료물품 등)	597	35,150
․일반운영비(중대재해예방 홍보물 등)	598	35,920
․시설비및부대비(예경보 시설 보수비 등)	599	13,000
․시설비및부대비(화담길 산책로 낙석방지시설 설치(구 참여형 사업))	600	50,000
․일반보전금(봉급및수당(행정보조사회복무요원) 등)	604	92,784
․시설비및부대비(비상급수시설 사후관리 등)	606	△48,500
․자산취득비(지역민방위대 방독면 구입)	607	17,220
․인건비(시간외근무수당 등)	607	170,942
․기금전출금(재난관리기금 전출금)	609	75,467

■ 건축주택과

❍ 예산규모 : 999,089천원

▪전년도 2,201,715천원 대비 1,202,626천원(△54.62%) 감소

(단위：천원)

세 부 사 업 명	페이지	증감액
․일반보전금(민간전문가 현장점검 수당 등)	614	20,000
․시설비및부대비(빈집정비사업)	615	△10,000
․인건비(시간외근무수당 등)	616	138,987

■ 건설과

❍ 예산규모 : 15,044,931천원

▪전년도 19,225,256천원 대비 4,180,325천원(△21.74%) 감소

(단위：천원)

세 부 사 업 명	페이지	증감액
․일반운영비(토지사용료)	621	26,921
․시설비및부대비(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	622	134,783
․시설비및부대비(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 등)	623	99,000
․시설비및부대비(읍내동 300-4번지선 도로건설)	623	800,000
․시설비및부대비(읍내동 441-25번지 도로건설)	623	1,150,000
․시설비및부대비(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 등)	624	△22,000
․시설비및부대비(교량 및 절개지 정밀점검용역비)	625	50,000
․시설비및부대비(중앙대로123길 일원 LED램프 교체(침산2동)(동 참여형 사업) 등)	625	△10,400
․시설비및부대비(호국로 하단 통로암거 바닥 포장(구 참여형 사업) 등)	626	△120,000
․시설비및부대비(학남로 43-3 일원 이면도로 미끄럼방지 포장(동 참여형 사업) 등)	626	81,000
․시설비및부대비(연암공원로14길 일원 보안등 교체 및 신설(구 참여형 사업))	626	15,000
․시설비및부대비(팔달동 삼우그린타운~청구장미아파트 일원 보안등 교체 및 신설)	626	30,000
․시설비및부대비(학정역 일원 보안등 교체 및 신설)	626	20,000
․시설비및부대비(매천로4길 일원 보안등 교체)	626	36,000
․시설비및부대비(칠성시장로 115 일원 노후 보도정비)	627	60,000
․시설비및부대비(복현장미아파트 일원 노후 보도정비)	627	175,000
․시설비및부대비(구암동 인문학거리 노후 보도정비)	627	260,000
․시설비및부대비(운암지 먹골촌 대로변 노후 보도정비)	627	200,000
․시설비및부대비(동천동네거리~참물샘공원삼거리 노후 보도정비)	627	90,000
․일반운영비(하수관리용차량임차비 등)	629	27,000
․인건비(하천시설물 유지관리)	629	81,214
․일반운영비(하천내 화장실청소용 도구 구입 등)	630	236,896
․시설비및부대비(하천유지비)	630	△48,550
․자산취득비(승용예초기 등)	630	28,200
․시설비및부대비(동화천 재해예방사업)	631	300,000
․시설비및부대비(주민 휴식공간 설치(동 참여형 사업))	631	12,000
․시설비및부대비(매남교 통로박스 경관개선사업)	631	250,000
․시설비및부대비(아꾸럼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	631	150,000
․시설비및부대비(조야슬라이딩게이트 정밀안전진단)	631	35,000
․시설비및부대비(침산수문 정밀안전점검)	631	10,000
․시설비및부대비(조야마이터게이트 정밀안전진단)	631	35,000
․시설비및부대비(스마트 자동수위 계측 시스템 설치 사업)	632	140,000
․인건비(시간외근무수당 등)	632	120,886
․연금부담금등(도로보수원 등)	634	11,426
․인건비(하수도준설원 인부임)	634	△101,444
․연금부담금등(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보험료부담금 등)	635	△10,602
․여비(건설과업무추진기본여비 등)	635	△10,560

■ 교통과

❍ 예산규모 : 8,089,380천원

▪전년도 12,341,782천원 대비 4,252,402천원(△34.46%) 감소

(단위：천원)

세 부 사 업 명	페이지	증감액
․시설비및부대비(버스승강장대기용의자설치 등)	639	107,945
․인건비(보행안전지도사업 인부임)	640	30,195
․시설비및부대비(동변동 태화각 상가 뒤 공영주차장 안내표지판 설치(동 참여형 사업))	641	△80,440
․시설비및부대비(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조성)	641	△3,168,000
․자치단체등이전(아파트 단지내도로 교통안전시설 실태점검)	642	43,000
․인건비(시간외근무수당 등)	644	35,566
․여비(교통과업무추진기본여비 등)	646	△13,680

■ 토지정보과

❍ 예산규모 : 3,294,428천원

▪전년도 2,424,746천원 대비 869,682천원(35.87%) 증가

(단위：천원)

세 부 사 업 명	페이지	증감액
․일반운영비(측량결과도 표지(영구보존용) 제작 등)	652	△106,623
․일반운영비(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자료정비)	652	106,762
․일반운영비(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소프트웨어 유지보수)	652	13,560
․일반운영비(감정평가수수료 등)	653	262,755
․일반보전금(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653	554,510
․자치단체등이전(산격4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일필지측량비)	654	△15,800
․자치단체등이전(도로명주소기본도 유지보수사업 등)	655	39,782
․시설비및부대비(도로명판 설치 및 유지보수 등)	656	△31,720
․자산취득비(공용차량 구입)	656	40,000

■ 특별회계

❍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 예산액 145,000천원 편성

▪전년도 35,000천원 대비 110,000천원(314.29%) 증가

❍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액 12,316,496천원 편성

▪전년도 9,717,351천원 대비 2,599,145천원(26.75%) 증가

(단위：천원)

세 부 사 업 명	페이지	증감액
․일반운영비(관음공영,제2공영주차장운영비품 등)	996	38,235
․연구개발비(주차장수급 안전관리 실태조사 용역)	997	160,000
․시설비및부대비(거주자우선주차제 확대시행 기본설계 용역)	997	22,000
․일반운영비(불법주정차단속사무용품 등)	998	12,000
․시설비및부대비(고정식 CCTV 신규설치 등)	999	386,000
․자산취득비(교통불편신고 견인차량 구입)	999	18,000
․시설비및부대비(고정식 CCTV 신규설치)	999	30,000
․시설비및부대비(소규모공영주차장조성)	1001	100,000
․시설비및부대비(가산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조성)	1002	500,000
․민간자본이전(주차장개방시설지원)	1002	△20,000
․기타내부거래(적립금)	1002	1,253,095
․시설비및부대비(도남지구 공영주차장 조성)	1002	300,000
․인건비(기본급 등)	1003	72,048

7. 검토내용

❍ 2023년도 구 전체 예산 총규모는 8,751억원으로 전년도  8,225억원        보다 526억원(6.39%)이 증가하였으며,

❍ 일반회계 예산액은 8,492억원으로 전년도  8,068억원 보다 424억원         (5.26%)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 예산액은 259억원으로 전년도 157         억원 보다 102억원(64.75%)이 증가하였음.

❍ 신성장전략국 2023년도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구 일반회계 전체예산       8,751억원의 3.3%인 291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전년도 예산 319억원       보다 28억원(△8.81%)이 감액 편성되었음.

❍ 도시국 2023년도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구 일반회계 전체예산 8,751        억원의 3.83%인 335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전년도 예산 412억원          보다 77억원(△18.62%)이 감액 편성되었음.

❍ 기반시설사업특별회계는 전년도 3천5백만원보다 1억1천만원              (314.29%)이 증액된 1억4천5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 주차장특별회계는 전년도 97억원보다 26억원(26.75%)이 증액된            123억원이 편성되었음.

❍ 기금운용계획에 있어서 옥외광고발전기금은 2022년도말 조성액은

2천 452만원이며, 2023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액 1천 17만원, 지출액        1천 340만원으로 2023년도말 조성액은 2천 129만원이며,                  재난관리기금은 2022년도말 조성액은 26억 8천 415천원이며,              2023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액 9억 5천 6백 483천원, 지출액 4억 9천        5백만원으로 2023년도말 조성액 31억 4천 1백 898천원으로 운용할        계획임.

8. 검토결과

❍ 2023년도 우리 구 재정여건은 3년째 이어온 코로나19의 대유행과 글

로벌 인플레이션 및 경기침체 등 어려운 상황속에서, 국가 부동산 정책

방향 및 경기위축 등의 부정요인으로 인해 지방세 증가폭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나, 2단계 재정분권에 따른 지방소비세 증가와‘건전재정’

및‘약자복지’를 추구하는 정부정책 기조에 따라 이전재원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이에 따라, 우리 구는 지역경제 복원과 민생안정을 위한 투자 및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구민의 편익

증진을 위한 투자수요에도 적극 대응하기 위해 재정여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사업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용

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였음.

❍ 구 전체 예산안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 1,169억원,

세외수입 333억원, 지방교부세 274억원, 조정교부금 등 829억원, 국고

보조금 4,055억원, 시비보조금 1,600억원, 보전수입 등 232억원이며,

❍ 일반회계 세출은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는 14.2%인 1,206억원, 기초

연금, 생계급여, 아동수당 등 사회복지 및 보건분야는 68.1%인 5,783

억원, 환경보호, 국토 및 지역개발 등 11개 분야는 17.7%인 1,503억원

으로 편성되었음.

❍ 신성장도시위원회 소관부서 예산안을 살펴보면, 신성장전략국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구 일반회계 전체예산 8,751억원의 3.3%인 291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전년도 예산 319억원 보다 28억원(△8.81%)이 감액 편성

되었음.

❍ 도시국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구 일반회계 전체예산 8,751억원의 3.83%인 335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전년도 예산 412억원 보다 77억원(△18.62%)이 감액 편성되었음.

❍ 향후, 글로벌 인플레이션 및 경기침체 등 국내·외적인 변수에 의한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번 2023년도

예산심사 시 세입 분야에서는 신규재원 발굴과 합리적 징수목표 설정

및 적극적인 징수활동 강화, 특별 교부세 등 정부 및 광역단체로부터

교부되는 자금 확보 등 세입의 적정 계상 여부를 세심히 살펴보고,

세출 분야에서는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합리적

재원 배분을 점검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 적극 활용과 유사·중복 사업,

전시성 사업 등 낭비요인이 있거나 사실상 집행이 어려운 경우 과감한

정비를 통하여 예산과 건전성과 효율성이 극대화되도록 내년에 꼭

필요한 사업 여부에 대한 세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