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304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제27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2022. 12. 15.(목)

복지보건위원회

위 원 장 김상혁

의안번호	3304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22. 11. 4.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김상혁의원외 5명

❍ 회부일자 : 2022. 11. 11.

❍ 상정일자 : 2022. 11. 18.

【제27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보건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김상혁의원】

가. 제안이유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복지협의회를 지원하고, 사회복지시설 및 관련기관·단체 등과의 유기적인 연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

(안 제1조, 안 제2조)

❍ 사회복지협의회의 지원사업과 예산지원에 대한 근거

(안 제3조, 안 제4조)

❍ 지원사업에 대한 보조금 집행과 관련한 지도·감독의 근거

(안 제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장민정】

❍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시설 및 관련기관·단체 간의 연계·협        력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사회복지사업       법」제33조에 따라 설립된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복지협의회 지        원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사회복지시설 및 관련기관·단체, 각계 대표자 등으로 구성된 일종의 연합체 형태의 사회복지법인인 사회복지협의회는 오랫동안 민·관 협력의 구심적인 역할을 해온 만큼 보다 체계적인 지원과 운영 활성화가 필요함.

❍ 북구 사회복지협의회 조례 제정을 통해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복지시설, 관련기관·단체 등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장영철위원	․현재 이 조례가 대구시하고 3군데 되어 있고 이번에 달서구하고 같이 진행하는 거죠? ․좋은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상혁 위원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없겠습니까?	김상혁 위원	․현재 타구에서는 물론 안내책자에 있지만 중구, 달서구, 달성군, 대구시는 현재 하고 있고 타구에서도 조금씩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현재 중구, 달서구, 달성군 이런 경우도 예산이 편성된 건 아니고요. 현재 대구시와 8개 구·군같이 협의해서 차후에 예산을 책정할 것 같습니다.
채장식위원	․조금 늦은 것 같지만 북구에서도 최대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를 만드는 것이 상당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예산이 구체적으로 나왔으면 하는 바램도 있는데 1년 예산이 얼마정도 편성해서 도와주는지요?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북구 사회복지의 날이 9월7일입니다. 작년에도 구에서 500만원을 지원하고 협의회 회원들 자비로 500만원을 부담해서 사회복지의 날 행사를 했습니다. 올해도 500만원 예산을 구비로 잡아서 대구은행 2강당에서 10월6일 행사를 했습니다. ․그거 외에는 현재 아직까지 예산 지원되는 건 없고 이분들이 전국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위에서 후원금이라든지 이런게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그걸로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후원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채장식 위원	․지원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주로 사회취약계층이라든지 기초수급대상자 이쪽 선정해서 지급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는 말 그대로 사회복지협의회로서의 어떤 역할이나 모임 자체적인 활동이나 후원사를 잘하기 위해서 협의회 활성화를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거고 협의회가 향후 어떤 사업을 하겠다든지 그런 프러포즈가 있으면 구청에서 검토해서 예산 형편이 되면 지원할 수도 있고 저희 구만 할 수도 없는거고 전체적으로 대구시 구·군간 형평성을 맞추어서 그렇게 예산을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5. 토론요지

❍ 해당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