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306

대구광역시 북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제27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2022. 12. 15.(목)

복지보건위원회

위 원 장 김상혁

의안번호	3306

대구광역시 북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22. 11. 4.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채장식의원외 9명

❍ 회부일자 : 2022. 11. 11.

❍ 상정일자 : 2022. 11. 18.

【제27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보건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채장식의원】

가. 제안이유

❍ 보육현장에서 발생하는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함   으로써 보육교직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인권증진 및 건강하고 안   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통해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실태조사 실시(안 제5조, 안 제6조)

❍ 지원사업의 종류 및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명시(안 제7조)

❍ 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협력체계 구축(안 제8조, 안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장민정】

❍ 본 조례안은 보육현장에서 발생하는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권침       해를 예방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보육교직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학부모와 상호소통을 통한 안전한 보육서비스를 제       공하고자 함.

❍ 한국보육진흥원(2020)에서 실시한「보육교사 권익보호 인식조사」에 따르면 보육교사의 68.3%가 마찰·갈등의 경험이 있고, 학부모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응답자의 61.9%가 참거나 하소연할 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제도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임.

❍ 보육교직원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는 오랫동안 보육현장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왔으며, 최근 학부모에게 폭언·폭행에 시달리던 보육교직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보육교직원에 대한 학부모의 갑질 피해 사례 등이 끊이질 않고 있음.

❍ 이처럼 보육현장에서는 영유아의 인권뿐만 아니라 보육교사의  인권도 존중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대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열악한 보육환경에서 보육교직원에 대한 과도한 권익침해를 방지하고, 사회적 인식 개선을 통해 보육교직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영유아의 복지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임수환위원	․지금 우리가 권익 보호에 대한 조례안을 하면 앞으로 권익보호를 위해 어떻게 추진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목표나 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지?	채장식 위원	․북구에 어린이집 시설이 221개 있고 아동수가 총 7,640명이 어린이집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육종사자가 2,232명이 보육에 종사하고 있는데 각종 아동학대라든가 이런 것이 매스컴에 많이 나오고 마녀사냥식으로 몰아서 어린이집이 폐원도 하게 되는데 이분들에 대한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권침해라든지 본인이 원하면 전문기관이라든지 위탁해서 실태조사를 할 수 있고 지원사업을 통해서 구청장이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이렇게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기초를 놓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임수환위원	․위원회가 권익보호위원회라고 새로 생기는 겁니까?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모든 사항을 갈음해서 위훤회가 난립해서 자꾸 생기게 되면 안되니까 거기서 하는 것으로 조례상에도 되어 있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는 교직원분들이 계시는가요?		․18분중에 한분 있습니다.
	․교직원에 대한 권익보호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정도 대동소이하게 구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영철 위원	․작년에도 아동학대 관련해서 억울한 교직원들 입장에서 보면 권익보호에 대한 틀은 있지만 과연 아동학대 문제와 결부했을 때 얼마만큼 권익보호를 잘할 수 있을지 그 부분에 의문점이 있어요	채장식 위원	․어떻게 보면 아동학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로 되어서 신고가 되어서 넘어오는 경우 여성아동과에 물어보니까 자기들도 분석하는 기관이 있다 말씀 하시는데 조금 더 확대하고 조례로 만들어서 이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것들을, 사실 억울한 분들이 없어야 되잖아요. 만약 억울한 사연이 들어오면 보육교직원위원회를 운영해서 정확하게 시시비비를 가려주면 그런 것들이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어쨌든 첫 단추를 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 토론요지

❍ 해당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