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305

대구광역시 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제27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2022. 12. 15.(목)

복지보건위원회

위 원 장 김상혁

의안번호	3305

대구광역시 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22. 11. 4.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한상열외 6명

❍ 회부일자 : 2022. 11. 11.

❍ 상정일자 : 2022. 11. 18.

【제27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보건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한상열의원】

가. 제안이유

❍ 우리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청소업무 담당국장을 추가하여 대행업체 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 구민의 생활편의 도모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청소업무 담당국장을 평가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

(안 제12조제2항)

❍ 평가위원회 구성 최소인원을 8인에서 9인으로 변경

(안 제12조제1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장민정】

❍ 본 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        행업체 평가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당연직 위원으로 구 청소       업무 담당국장을 추가하고자 함.

❍ 평가대상 업체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선별장 운영 서비스와 소속 환경미화원 등에 대한 임금, 보건·위생, 복지 대책 등 공적 서비스 대행업체로서의 책임성을 평가함에 있어 구 소속 청소업무 분야 담당국장이 평가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함은 당연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임수환위원	․현재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평가를 하고 계신데 국장님을 추가로 1명 변경해서 넣는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혹시 운영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었던가요? 왜 추가를 하시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백승홍	․사실 국장님이 여기 배제되는 상태 같으면 회의한 결과를 다시 보고하고 이렇게 하는데 업무추진이 느립니다. 국장님이 직접 참여해서 그 결과를 보셨을때 말 한두마디로 끝나는데, 업무처리나 업무지시도 바로 하실 수 도 있고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장영철위원	․당연직 국장으로 참석하시는데 8인에서 9인으로 되면서 현재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국장님이 당연히 들어왔으니까 부위원장으로 하는 겁니까?		․현재 호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5. 토론요지

❍ 해당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