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300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제27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2022. 12. 15.(목)

신성장도시위원회

위 원 장 최 수 열

의안번호	3300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22. 11. 7.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 회부일자 : 2022. 11. 11.

❍ 상정일자 : 2022. 12. 15.

【제27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신성장도시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 일자리정책과장 권오준】

가. 제안이유

❍ 아이디어와 기술력은 있으나 자금력과 담보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청년 창업가들에게 창업 자금 지원을 위한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

- 출연대상 : 대구신용보증재단

- 사업기간 : 2023년 상반기 ~ 자금 소진 시까지

- 출연금액 : 2억원

· 출연 시 보증 규모 : 20억원 (출연금의 10배)

- 사업내용

· 초기 자본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청년 창업가에게 특례보증을           통한 자금지원 강화를 위하여 신용보증기관에 보증재원 출연

· 지원대상 : 관내 사업장을 둔 지식․기술 창업 업종 청년 창업자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창업 5년 이하)

· 지원한도 : 업체당  3천만원 이내

❍ 추진경과

-「대구광역시 북구 청년 창업지원 조례」개정 : 2022년 10월

❍ 향후 추진일정

-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 계획 수립      : 2023년 1월

- 신용보증재단, 금융기관과 3자협약 체결 : 2023년 2월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정전표】

❍ 본 동의안은 아이디어와 기술력은 있으나 자금력과 담보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청년 창업가들에게 창업 자금 지원을 위하여 대구신용보증재단에 재원을 출연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 재원 출연 시 대구신용보증재단의 보증한도가 출연금 2억원의 10배인 20억원 규모이므로, 창업 초기 자본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청년 창업가들의 자립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청년들의 창업활동 촉진 및 성공 창업의 토대 마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 상위법령 및 동의안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이상봉 위원	- 대출 지원 한도 금액이3,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권오준 일자리 정책과장	·다른 지자체 사례 참고, 산격동 청년놀이터 입주자와 의견 교환, 대구신용보증재단 및 대구은행과 사전 미팅을 통해 현재 금액으로 생각하고 있음.
김순란 위원	- 상환조건은?		·최장 5년 정도 기한, 2%정도 2차 이차보전 예정임.
장윤영 위원	- 업체당 3,000만원 지급은 차등지급 인지 다 똑같이 지급하는 건지? - 지식·기술창업 업체 내용이 애매한 부분은 없는지?		·지급한도가 3,000만원임, ·통계청 통계목에 따른 분류임.

5. 토론요지

❍ (이성근 위원) 상환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자율 변동 폭이

큰데, 대구은행 이나 신용보증재단은 이자율이 일반은행과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 (권오준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적인 채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은

신용보증재단에서 지도록 되어 있고, 보증재단에서 보증을

하고 돈을 빌려주는 건 은행에서 하는 삼각 구조로 운영이

되는 제도임.

❍ (김순란 위원) 신용보증재단에서 돈을 쓰는 사람들이 1~2년

정도 지나면 수수료를 주는데, 5년 정도는 이자를 싸게 보전

금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음.

❍ (권오준 일자리정책과장) 업무협약을 할 때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하고, 1년 정도 해보고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한번 검토해 보겠음.

❍ (이상봉 위원) 사업체에 실질적으로 이자를 낮추어주는 효과를

극대화 시키려면 보증료를 조금 더 지원해줄 수 있든가,

북구청에서 대신 보증료를 지급하든지 그런 방법도 강구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됨.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