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303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제27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2022. 12. 15.(목)

신성장도시위원회

위 원 장 최 수 열

의안번호	3303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22. 11. 7.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 회부일자 : 2022. 11. 11.

❍ 상정일자 : 2022. 12. 15.

【제27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신성장도시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 민생경제과장 고재활】

가. 제안이유

❍ 코로나19 여파와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인상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원활한 자금 융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구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 기본재원 조성에 필요한 출연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을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 출연대상 : 대구신용보증재단

- 사업기간 : 2023년 ~ 자금 소진 시까지

- 출연금액 : 5억원

· 출연 시 보증 규모 : 50억원 (출연금의 10배)

- 사업내용

· 코로나19 여파와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인상으로 경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난 극복을           위한 특례보증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관에 보증재원 출연

· 저신용 및 담보력이 약한 소상공인에 대해 이자 지원을           통해 시중은행에 비해 낮은 금리의 특례보증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화에 기여

❍ 추진경과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 2021년 5월

- 2021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사업 추진 : 2021년 7월

- 2022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사업 추진

· (상반기) 2022년 2월, (하반기) 2022년 7월

❍ 향후 추진일정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계획 수립  : 2023년 1월

- 신용보증재단, 금융기관과 3자협약 체결 : 2023년 2월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정전표】

❍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및 ｢대구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2023년 소상공인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위하여 대구신용보증재단에 재원을 출연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 재원 출연 시 대구신용보증재단의 보증한도가 출연금 5억원의 10배인 50억원 규모이므로, 코로나19 여파와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인상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에게 대출을 지원하여 저신용 및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통한 경영 안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 상위법령 및 동의안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김순란 위원	- 이 사업에 대한 홍보가 되어서 싼 이자가 있다는 것을 알려줬으면 좋겠음.	고재활 민생경제과장	·각 동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더 열심히 하겠음.
이상봉 위원	- 공모사업에 따른 인센티브도 받고, 금년에도 구의 재정을 건전하게 만들어 주시길.		·올해에도 공모사업에 자료 제출을 했고, 12월말에 발표예정임.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김시현 위원	- 코로나, 금리인상으로 이용률이 높을 것 같은데, 주민들에게 최대한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노력 바람.	고재활 민생경제과장	·저신용등급자에게 많이 지원을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최대한 이자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음.
오영준 위원	- 지원 업종 분포와 관련, 특별업종에 편중되어 있으면 그 쪽안에서만 소문이 나서 지원 가능성이 있는데, 지원 업종 분포를 파악하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홍보가 미흡한 업종은 없는지 파악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음.

5. 토론요지 : 해당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