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301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 건

심 사 보 고 서

[제27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2022. 12. 15.(목)

신성장도시위원회

위 원 장 최 수 열

의안번호	3301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 건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22. 11. 7.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 회부일자 : 2022. 11. 11.

❍ 상정일자 : 2022. 12. 15.

【제27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신성장도시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가. 제안이유

❍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관내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해당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함.

나. 주요내용

❍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대상 : 관내 미집행도시계획시설 전체

시설구분	계	도로 (폭20m미만)	주차장	공원	녹지	공공공지	광장	학 교
시설수 (개소)	109	63	19	15	6	2	1	3
관리부서	-	건설과	교통과	공원녹지과				교육청

- 미집행도시계획시설 실효시기

시 설 구 분	년도별 실효예정 시설 개소
	계	’23	’24	’26	’27	’28	’29	’30	’33	’35	’37	’40	’41	’42
계	109	1	3	56	2	1	3	1	22	14	1	1	1	3
도로	63		2	28	2	1	1	1	10	14	1		1	2
주차장	19			16					3
공원	15			12			1		1					1
녹지	6								5			1
공공공지	2	1					1
광장	1								1
학교	3		1						2

❍ 단계별 집행계획(안)

시설 구분	사 업 현 황			단계별 사업비 (백만원)
	시설수	사업 면적 (㎡)	총 사업비 (백만원)	1단계			2-1단계		2-2단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이후
계	109	244,884.1	318,647.0	300.0	2,000.0	4,000.0	1,400.0	-	310,847.0
도로	63	89,134.1	180,180.0	300.0	1,000.0	-	-	-	178,880.0
주차장	19	13,485.0	5,226.0	-	-	-	-	-	5,226.0
공원	15	73,526.0	18,488.0	-	-	-	-	-	18,488.0
녹지	6	27,132.0	14,490.0	-	1,000.0	4,000.0	1,400.0	-	7,990.0
공공공지	2	915.0	1,672.0	-	-	-	-	-	1,672.0
광장	1	1,000.0	362.0	-	-	-	-	-	362.0
학교	3	39,692.0	98,229.0	-	-	-	-	-	98,299.0

❍ 추진경과

- 미집행도시계획시설 관리부서(기관) 협의 : 2022. 10월

❍ 향후 추진일정

-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 : 2022. 12월

- 미집행도시계획시설 관리부서(기관) 통보  : 2022. 12월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정전표】

❍ 본 의견제시 건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수립되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 우리 구 관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109개소로 시설별 현황은

도로 63개소, 주차장 19개소, 공원 15개소, 녹지 6개소, 공공공지 2개소, 광장 1개소, 학교 3개소이며.

❍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에 대하여 건설과, 교통과,

공원녹지과, 대구광역시 교육청 등과 긴밀한 협의를 거치고

소관 부서에서도 충분히 검토하였을 사항으로 생각되나,

❍ 단계별 집행계획안은 주민의 재산권 행사 등과 같이 민감한 부분이 있으므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견 제시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최수열 위원	- 2026년도에 많은 부분이 실효가 되어, 주민들에게 약속을 어기는게 되는데?	조영래 도시행정과장	·지방채 발행 등 예산확보 방안을 검토하겠음.
김순란 위원	- 도시계획 관련 20년 동안 사유재산을 잡아놓은 건 기간이 너무 긴 것 같음.	홍승용 도시국장	·앞으로 도시계획시설은 예산이 확보되어야 승인을 함.
김시현 위원	- 사업비가 많이 드는데 국비를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조영래 도시행정과장	·20m미만은 구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국비 확보는 어려움.
		홍승용 도시국장	·예전에는 시에서 전액 예산을 지원했으나, 현재는 20m이하 도로는 구에서, 20m이상 도로는 시에서 하게 되어있음.
이상봉 위원	- 2026년도에 많이 몰려있는데, 실효가 되면 예산 손실이 더 커지므로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집행해야 할 것 같음.	조영래 도시행정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음.
이성근 위원	- 국채발행 등 전문적으로 연구를 해서 결합을 시켜야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 심도있게 생각해 주시기 바람.		·위원님들께서도 예산부서와 사업부서에 말씀을 해 주시면 우리 부서에서도 더 노력하겠음.
오영준 위원	- 칠정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10년 동안 활용을 하지 못 하는데, 주택공사 또는 집행부의 의견이 따로 있는지?		·학교 부지는 교육청의 의견에 따라야 하는데, 교육청에서 학교 계획이 없는 것 같으며, 2024년도에 해제가 되면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것 같음.

5. 토론요지

❍ (이상봉 위원) 칠정초등학교의 경우에는 LH소유로 되어있

는데, 2024년도가 되면 교육청으로 넘어가는 건가요?

❍ (조영래 도시행정과장) 실효가 되며, 학교 용지로 지정된

것이 해제가 됨.

❍ (김순란 위원) 대구 시내만 해도 저렇게 방치되어 있는 땅

들이 LH에서 현풍 여러군데 많아 흉물로 남아 있는데?

❍ (조영래 도시행정과장) 택지 구역이 어느 정도 되면 학교

용지가 들어가도록 규정이 되어 있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