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302

2023년도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제27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2022. 12. 15.(목)

신성장도시위원회

위 원 장 최 수 열

의안번호	3302

2023년도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22. 11. 7.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 회부일자 : 2022. 11. 11.

❍ 상정일자 : 2022. 12. 15.

【제27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신성장도시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 토지정보과장 김용수】

가.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따라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 2023년도 중요 공유재산 취득(8건)

(단위 : ㎡, 천원)

연번	구 분	소재지	내 용	면적	기준가격	시기	사 유	주관 부서
	계			11,753	29,268,966
1	행정재산 (취득)	도남지구 9-1	토지매입	1,837	1,318,966	2022년~ 2023년	도남지구 공영주차장	교통과
2	〞	태전동 43 외 48필지	건물신축	1,854	4,000,000	2019년~ 2024년	태전동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
3	〞	복현동 484-86	〞	755	2,159,000	2020년~ 2023년	복현동 복잡소	도시재생과
4	〞	복현동 484-86	〞	595	2,029,000	2020년~ 2023년	복현동 복현어울림센터	〞
5	〞	침산동 1641-6 외 1필지	〞	1,752	5,220,000	2019년~ 2023년	침산1동 복합커뮤 니티센터 건립	〞
6	〞	산격동 1329-1 외 1필지	〞	491	1,456,000	2020년~ 2023년	산격동 코워킹공간	〞
7	〞	산격동 1393-27	〞	2,969	8,000,000	2020년~ 2023년	산격동 복합커뮤 니티센터	〞
8	〞	복현동 404-4	〞	1,500	5,086,000	2020년~ 2024년	복현동 어울림러닝센터	〞

❍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중요재산의 범위)

- 취 득(매입, 기부채납, 교환, 건물 신축, 출자 등)

· 기준가격 : 10억원 이상 / 토지면적 : 1천㎡ 이상

- 처 분(매각, 교환, 건물 멸실, 출자 등)

· 기준가격 : 10억원 이상 / 토지면적 : 2천㎡ 이상

- 변 경 : 취득·처분의 목적이 변경되거나 면적 또는 기준             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정전표】

❍ 본 관리계획안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 2023년도 중요 공유재산 취득 대상은 도남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외 7건으로, 주차공간 부족에 따른 구민 불편 사전 예방, 화물자동차의 차고지 외 불법 주박차로 인한 민원 해소, 주민조직의 자생력 확보를 위한 상생협력공간 조성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 본 관리계획안은 상위법령 등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으나, 구민들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이상봉 위원	- 도남지구 공영주차장 토지매매 관련 어느 정도 협의가 된 상태인지?	최지영 교통행정팀장	·12월말쯤 1차 계약 진행 예정, 2023년 부터 중도금을 순차적으로 집행할 계획임.
장윤영 위원	- 태전동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관련 사유지로 인해 난항을 겪고 있는데?	최지영 교통행정팀장	·현재 물건조사 완료, 1·2차 보상 진행 중, 지장물 90% 매수 완료, 토지는 수용재결 준비 중, 당초 계획 보다 6개월 정도 빨리 진행되고 있음.

5. 토론요지

❍ (최수열 위원) 도시재생과에서는 사업건수가 5건 정도 되는데

부지 매입 등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전체적인 부분에서

설명 바람.

❍ (김형오 뉴딜사업1팀장) 토지 매입은 완료되었고, 건축물은

시공 중에 있으며, 건축물 시공도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

되고 있음.

❍ (이성근 위원) 에코주차장 사용 부분에 주차 진입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 (김형오 뉴딜사업1팀장) 재검토를 했었는데 시설기준에는

문제가 없으나 사용상 문제에서 사용하기 불편한 면이 있으며,

지금은 일부 시설 개선을 했고, 현장을 지금보다 더 낫게

할 수 있는 개선책을 검토 중에 있음.

❍ (김순란 위원) 관내 공사가 많으면 임시로 관리감독 직원

한 명을 채용해야 하지 않나요?

❍ (홍승용 도시국장) 각 부서에 기술직이 있으며, 설계 용역

할 때 전문가 자문을 받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