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317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제275회 제2차 정례회

[2022.12.1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허  정  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23년도

Ⅰ. 심사과정

○ 제출일자： 2022. 11. 15.

○ 제 출 자：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 회부일자： 2022. 11. 16.

○ 상정 및 의결： 제27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정 및 심사(2022. 12. 12)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정 및 심사(2022. 12. 13)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정 및 의결(2022. 12. 14)

Ⅱ. 제안설명 요지【기획조정실장 : 박상경】

내년도 우리 구 재정여건은 부동산 정책방향 및 경기 위축 등으로 지방      세 증가률이 둔화되어 자체수입의 증가는 불확실하나, 2단계 재정분권에 따른    지방소비세 증가로 이전수입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어, 구 전체 세입 여건    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우리 구는 지역경제 활성화, 민생 안정, 보건·복지 지원, 인구구조 변화 대응    에 따른 투자 등 전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수요에 적극 대응하    기 위해 그 어느해 보다 심도깊게 고민하여  2023년도 예산을 편성하였음.

내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6.4%, 526억원 증가한    8,75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는 5.3%, 424억원 증가한 8,492억원     으로 편성, 특별회계는 64.8%, 102억원 증가한 259억원으로 편성하였음.

일반회계 예산(안)의 세입내역은, 지방세수입 1,169억 2천 7백만원, 세외수    입 333억 5천 8백만원, 지방교부세 274억 2천 4백만원, 조정교부금 등 828     억 8천 3백만원, 국고보조금 4,054억 6천 3백만원, 시비보조금 1,599억 8천      4백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31억 6천 1백만원이며,

일반회계 예산(안)의 세출내역은,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1,206억 4천 9백    만원, 일반공공행정 분야 255억 8천 5백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22억     4천 9백만원, 교육 분야 90억 2천 2백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 196억 2천     5백만원, 환경 분야 252억 1백만원, 사회복지 분야 5,534억 2천 9백만원,     보건 분야 248억 5천 6백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52억 5천만원, 산업중소     기업 및  에너지 분야 57억 8천 4백만원, 교통 및 물류 분야 161억 6천 6    백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336억 7천 2백만원,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77억 1천 2백만원으로 편성.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 및 구료비, 일    반운영비 등에 12억 6천만원을 편성,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시설비,     예비비 등에 4억 4천만원을 편성, 폐기물처리시설설치사업 특별회계는    연경지구, 도남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반환금으로    116억 2천 6백만원 편성,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는 과오납반환금으로 1억    4천 5백만원을 편성,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장수급 안전관리 실태조사    용역, 고정식CCTV 신규설치 및 성능개선, 불법주정차 단속관제센터통합    운영 시스템 구축, 관음동 가산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조성, 인력운영비 등    총 123억 8천 3백만원을 편성하였음.

2023년도 기금운용 총 규모는 277억 8천 3백만원이며, 기금별 조성액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 8억 4천 7백만원, 재정안정화계정 223억    5천 7백만원, 자활기금 5억 9천 7백만원, 옥외광고발전기금 3천 5백만원    재난관리기금 36억 3천 7백만원, 식품진흥기금 3억 1천만원으로 편성.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내년도 구정을 원활히 추진하     기 위해 꼭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 것이오니, 편성 배경과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림.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조창원】

1. 검토과정

❍ 제출일자： 2022. 11. 15.

❍ 제 출 자：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 회부일자： 2022. 11. 16.

2. 예산안 총 규모

(단위：백만원)

구 분	2023년도 예산액(안)	2022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
계	875,054	822,493	52,561	6.39
일 반 회 계	849,200	806,800	42,400	5.26
특 별 회 계	25,854	15,693	10,161	64.75

❍ 2023년도 예산 총 규모는 2022년 당초예산 822,493백만원 대비 6.39%인 52,561백만원이 늘어난 875,054백만원으로 편성

❍  일반회계 2023년도 예산은 2022년 806,800백만원 대비 5.26%인       42,400백만원이 늘어난 849,200백만원으로 편성

❍  특별회계 2023년도 예산은 2022년 15,693백만원 대비 64.75%인       10,161백만원이 늘어난 25,854백만원으로 편성

3.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

가. 세입예산

(단위：백만원)

구 분	2023년도 예산액(안)	2022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계	849,200	806,800	42,400	5.26
지방세수입	116,927	109,754	7,173	6.54
세외수입	33,358	33,978	△620	△1.83
지방교부세	27,424	31,295	△3,871	△12.37
조정교부금등	82,883	82,898	△15	△0.02
보 조 금	565,447	530,094	35,353	6.67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23,161	18,781	4,380	23.32

❍  지방세수입은 지방소비세 인상 및 공동주택 신축 등으로 재산세       등 증가로 2022년 대비 6.54% 증가한 116,927백만원으로 편성

❍ 세외수입은 2022년 대비 1.83% 감소한 33,358백만원으로 편성

❍ 지방교부세는 부동산교부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으로 2022    년 대비 12.37% 감소한 27,424백만원으로 편성

❍ 조정교부금은 2022년 대비 0.02% 감소한 82,883백만원으로 편성

❍ 보조금은 2022년 대비 6.67% 증가한 565,447백만원으로 편성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022년 대비 23.32% 증가한 23,161    백만원으로 편성

나. 성질별 세출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예산액(안)	2022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849,200	806,800	42,400	5.26
인 건 비	98,860	97,104	1,756	1.81
물 건 비	36,239	34,558	1,681	4.86
경상이전	643,177	586,566	56,611	9.65
자본지출	59,771	74,083	△14,312	△19.32
보존재원	500	500	0	0
내부거래	933	858	75	8.80
예비비및기타	9,720	13,131	△3,411	△25.97

다. 기능별 세출예산

(단위：백만원)

구 분	2023년도 예산액(안)	2022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계	849,200	806,800	42,400	5.26
일반공공행정	25,585	33,743	△8,158	△24.18
공공질서및안전	2,249	2,079	170	8.21
교 육	9,022	6,345	2,677	42.18
문화및관광	19,625	18,828	797	4.23
환 경	25,201	25,689	△488	△1.90
사회복지	553,429	499,071	54,358	10.89
보 건	24,856	30,873	△6,017	△19.49
농림해양수산	5,250	4,515	735	16.27
산업중소기업에너지	5,784	11,758	△5,974	△50.80
교통및물류	16,166	19,870	△3,704	△18.64
국토및지역개발	33,672	31,084	2,588	8.33
예 비 비	7,712	7,925	△213	△2.68
기 타	120,649	115,020	5,630	4.89

라. 부서별 세출예산

(단위：백만원)

구 분	2023년도 예산액(안)	2022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
계	849,200	806,800	42,400	5.26
기획조정실	13,857	15,077	△1,220	△8.09
혁신전략실	122	126	△4	△3.07
감 사 실	306	413	△107	△25.92
행정지원과	68,971	67,920	1,051	1.55
재 무 과	2,618	8,675	△6,057	△69.82
민원여권과	577	351	225	64.01
세 무 과	971	1,058	△87	△8.25
징 수 과	800	823	△23	△2.80
정보통신과	5,048	4,145	903	21.79
일자리정책과	7,586	8,244	△657	△7.97
관 광 과	3,851	4,662	△811	△17.40
도시재생과	10,243	5,443	4,801	88.2
민생경제과	7,357	13,493	△6,136	△45.48
복지정책과	229,572	208,202	21,370	10.26
생활보장과	93,914	79,013	14,901	18.86
희망복지과	67,335	58,336	8,999	15.43
여성아동과	157,198	145,826	11,372	7.80
환경관리과	3,021	2,725	296	10.85
자원순환과	37,585	37,854	△270	△0.71
문화예술과	10,796	10,902	△106	△0.98
공원녹지과	13,754	11,726	2,028	17.30
교육청소년과	12,114	9,657	2,458	25.45
체육진흥과	5,490	3,793	1,697	44.73
도시행정과	3,505	2,749	756	27.49
안전총괄과	2,563	2,216	347	15.69
건축주택과	999	2,202	△1,203	△54.62
건 설 과	15,045	19,225	△4,180	△21.74
교 통 과	8,089	12,342	△4,252	△34.46
토지정보과	3,294	2,425	869	35.87
보 건 과	17,169	21,936	△4,767	△21.73
건강증진과	14,819	15,929	△1,110	△6.97
위 생 과	1,299	1,164	134	11.54
강북보건지소	666	679	△13	△1.92
의회사무국	4,011	3,124	887	28.42
행정복지센터	24,655	24,345	309	1.27

※ 백만단위 계산으로 일부 부서 예산서(안)과 증감률 오차 발생

4.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

(단위：백만원)

구 분	2023년도 예산액(안)	2022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계	25,854	15,693	10,161	64.75
의료급여기금	1,260	1,400	△140	△10.00
지하수관리	440	347	93	26.80
폐기물처리시설	11,626	4,111	7,515	182.80
기반시설사업	145	35	110	314.29
주 차 장	12,383	9,800	2,583	26.36

5.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세부사업별 1천만원 이상 증감)

■ 기획조정실

❍ 예산규모 : 13,856,840천원

▪전년도 15,077,096천원 대비 1,220,256천원(△8.09%) 감소

(단위：천원)

세 부 사 업 명	페이지	증감액
․사무관리비(지방자치단체 박람회 홍보)	181	26,000
․사무관리비(의원상해 보상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	181	△10,800
․사무관리비(북구캐릭터 활성화 홍보물 제작 등)	184	25,000
․공기관 경상적위탁사업(차세대지방재정시스템 유지관리)	184	28,812
․공기관 자본적위탁사업(차세대지방재정시스템 지방부담금)	185	△54,313
․자산취득비(기관운영 물품구입비)	188	10,000
․사무관리비(북구소식지 행복나눔 글 모음집 제작)	189	10,000
․사무관리비(행복북구 SNS 위탁운영)	191	12,000
․인건비(통계업무추진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등)	193	14,092
․일반보전금(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195	△956,000
․예비비	195	△212,610
․차입금이자상환(청사정비기금)	195	△10,000
․인건비(기타직 보수 등)	196	△49,644
․여비(업무추진기본여비)	198	△26,880

■ 혁신전략실

❍ 예산규모 : 121,870천원

▪전년도 125,732천원 대비 3,862천원(△3.07%) 감소

(단위：천원)

세 부 사 업 명	페이지	증감액
․포상금(공모사업 발굴추진 포상금 등)	201	5,200
․인건비(시간외 근무수당)	203	9,519

■ 감사실

❍ 예산규모 : 306,363천원

▪전년도 413,581천원 대비 107,218천원(△25.92%) 감소

(단위：천원)

세 부 사 업 명	페이지	증감액
․인건비(지방임기재5급공무원)	210	△97,061
․국내여비(업무추진기본경비)	211	△10,560

■ 행정지원과

❍ 예산규모 : 68,970,912천원

▪전년도 67,920,176천원 대비 1,050,736천원(1.55%) 증가

(단위：천원)

세 부 사 업 명	페이지	증감액
․일반보전금(자율방법대실비지원)	218	△20,000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예비군 육성지원)	218	△24,360
․연구개발비(전산개발비)	219	△90,000
․자산취득비(행정차량구입)	219	95,000
․자치단체등이전(차세대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유지보수)	220	23,421
․자치단체등자본이전(차세대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증설)	220	56,476
․일반운영비(직원단합대회 및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222	139,500
․여비(제주 한주살이 프로그램운영)	222	10,000
․자산취득비(주민등록증 전자적지문스캐너 구입)	224	28,500
․자산취득비(행정복지센터 민원실 카메라 및 공구구입)	225	21,200
․일반운영비(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 구입비 등)	226	30,000
․일반운영비(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워크숍)	227	20,000
․인건비(공통운영 보수 수당 등)	229	615,917
․직무수행경비(직급보조비)	232	102,960
․포상금(성과상여금)	232	227,516
․연금부담금등(연금부담금 및 보전금, 국민건강보험 등)	232	2,562,656
․인건비(군소음피해보상업무 공무원인건비)	232	157,290
․인건비(기타직보수 공무직근로자 보수 등)	233	62,951
․여비(업무추진기본여비)	237	△30,960

■ 재무과

❍ 예산규모 : 2,617,918천원

▪전년도 8,674,596천원 대비 6,056,678천원(△69.82%) 감소

(단위：천원)

세 부 사 업 명	페이지	증감액
․공공운영비(2023년 공제회비)	241	31,374
․사무관리비(청사관리 및 환경개선)	243	32,300
․공공운영비(공공요금 및 제세)	244	38,737
․자산취득비(구청사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시스템정비)	245	15,000
․시설및부대비(동청사 리모델링, 보수공사 등)	245	380,000
․시설및부대비( 동청사 내진보강공사)	245	△953,300
․시설및부대비(읍내동 마을 소식통 개설)	245	18,000
․공공운영비(차량관련 공공요금및제세)	246	30,500
․자산취득비(중형버스 구입)	247	120,000

■ 민원여권과

❍ 예산규모 : 576,513천원

▪전년도 351,503천원 대비 225,010천원(64.01%) 증가

(단위：천원)

세 부 사 업 명	페이지	증감액
․자산취득비(통합증명발급기 교체 구입)	254	16,000
․자산취득비(종합민원실 환경정비 개선 물품구입)	254	13,522
․자산취득비(무인민원발급기 구입 설치)	255	86,000
․일반운영비(행정복지센터 사무용품구입 등)	256	77,119

■ 세무과

❍ 예산규모 : 970,912천원

▪전년도 1,058,160천원 대비 87,248천원(△8.25%) 감소

(단위：천원)

세 부 사 업 명	페이지	증감액
․자치단체등이전(차세대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등)	265	10,796
․일반운영비(공공요금 및 제세)	266	△14,179
․여비(업무추진기본여비)	268	△26,640

■ 징수과

❍ 예산규모 : 800,239천원

▪전년도 823,306천원 대비 23,067천원(△2.80%) 감소

(단위：천원)

세 부 사 업 명	페이지	증감액
․일반운영비(시설장비유지비) ․여비(업무추진기본여비)	274 276	△17,580 △18,720

■ 정보통신과

❍ 예산규모 : 5,048,439천원

▪전년도 4,145,075천원 대비 903,364천원(21.79%) 증가

(단위：천원)

세 부 사 업 명	페이지	증감액
․일반운영비(디지털강사단운영 홍보비)	280	49,222
․일반운영비(북구 알리미 업그레이드 등)	281	29,200
․자산취득비(온나라시스템 2.0 전환 등)	281	506,000
․연구개발비(북구데이터 통합플랫폼 구축)	282	300,000
․일반운영비(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282	13,200
․자산취득비(노후 보안시스템 대체구입 등)	283	△40,500
․시설비및부대비(구내 통신환경개선 공사)	284	△20,000
․시설비및부대비(팔거천변 와이파이 설치)	284	22,000
․자산취득비(팔거천변 와이파이 설치)	284	28,000
․일반운영비(공공요금 및 제세)	285	△69,487
․시설비및부대비(CCTV 신이설공사)	285	50,000
․자산취득비(통합관제센터 네트워크 접근제어시스템)	285	△57,748
․시설비및부대비(생활안전 CCTV설치 구 참여형)	285	49,000
․시설비및부대비(생활안전 CCTV설치 동 참여형)	286	55,400
․인건비(공무직 근로자 보수)	286	35,001
․인건비(공무직 CCTV 관제원 근로자보수)	287	△195,129
․연금부담금(공무직근로자 보험료부담금 등)	287	211,270

■ 일자리정책과

❍ 예산규모 : 7,586,464천원

▪전년도 8,243,854천원 대비 657,390천원(△7.97%) 감소

(단위：천원)

세 부 사 업 명	페이지	증감액
․인건비(공공근로사업인부임)	293	△497,000
․재료비(공공근로사업재료비)	294	△46,000
․인건비(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인부임 등)	294	14,615
․일반운영비(북구 청년 취업멘토링 콘서트)	294	10,000
․민간이전(행복북구 디지털 청년 내일 사업)	294	△144,704
․민간이전(점프업 미래형 콘텐츠 청년일자리사업)	295	156,080
․민간이전(청년창업 인큐베이팅 지원사업)	295	40,040
․일반운영비(공공일자리사업 현업 근로자 관리감독자 교육)	295	27,000
․일반보전금(부키맨 부키탐방대 지원)	295	20,000
․인건비(스쿨존사업 연장 인부임)	295	50,424
․일반보전금(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	296	27,163
․민간이전(EYE VIL 관리위탁금)	297	11,370
․시설비및부대비(창문 교체 및 방수공사)	298	10,000
․민간이전(대구국제기계산업대전 북구 유망중소기업 공동관 운영)	299	20,000
․민간자본이전(따수미 사업(전기온수기 설치사업))	299	10,000
․인건비(청년놀이터연장운영관리 인부임)	299	13,921
․출연금(청년창업 특례보증지원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금)	300	200,000
․민간이전(청년창업 특례보증지원(이차보전))	300	40,000
․민간자본이전(신재생에너지 보급(융복합) 지원)	301	859,836
․민간이전(사회적경제 청년인턴 지원사업 인건비 등)	302	△118,440
․민간이전(사회적기업 전문인력지원사업)	302	20,000
․민간이전(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302	21,000
․민간이전(사회적경제 혁신성장 청년일자리 지원)	303	△200,000
․인건비(시간외근무수당 등)	303	△42,400
․여비(일자리정책과업무추진기본여비)	305	△18,240

■ 관광과

❍ 예산규모 : 3,850,910천원

▪전년도 4,661,970천원 대비 811,060천원(△17.40%) 감소

(단위：천원)

세 부 사 업 명	페이지	증감액
․시설비및부대비(서리지路 장미쉼터 공원화 사업)	310	100,000
․시설비및부대비(서리지 감성마켓 조성)	310	30,000
․시설비및부대비(서리지 가는 길 정비(구 참여형 사업))	310	20,000
․인건비(기간제근로자등보수)	310	10,373
․시설비및부대비(금호강변 초화원 조성사업)	312	35,000
․연구개발비(옻골문화공원 오토캠핑장 조성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공원조성 계획 변경 용역)	312	42,900
․일반보전금(해설사 활동보상금 등)	313	20,288
․시설비및부대비(서리지수변생태공원 포토존 설치(구 참여형 사업))	314	15,000
․민간이전(칠곡향교-선조들 숨결‘仁’의 감동 등)	315	35,000
․시설비및부대비(구암동고분군 사유지 매입)	315	△200,000
․시설비및부대비(구암동고분군 100호분 문화재 정밀발굴조사)	316	1,200,000
․시설비및부대비(구암동고분군56-58호분 봉분복원사업 시설비 등)	316	715,000
․시설비및부대비(구암동고분군 5호분 봉분복원 실시설계사업)	316	△50,000
․시설비및부대비(팔거산성 인묘 이장 사업)	316	△376,000
․시설비및부대비(칠곡향교 대성전 주변정비(서우 보수)사업)	317	10,000
․시설비및부대비(칠곡향교 대성전 주변 비석군 정비사업)	317	70,000
․시설비및부대비(함지산 정상 데크 보수정비(구 참여형 사업))	317	12,000
․시설비및부대비(구암서원 승현사 문화재안내판 정비 사업)	317	13,000

■ 도시재생과

❍ 예산규모 : 10,243,435천원

▪전년도 5,442,851천원 대비 4,800,584천원(88.20%) 증가

(단위：천원)

세 부 사 업 명	페이지	증감액
․시설비및부대비(자연을 담고 마음을 나누는 침산에 반하다)	323	△200,000
․자산취득비(도시재생 조성사업 운영물품 구입)	323	101,000
․시설비및부대비(청년문화와 기술의 융합놀이터 경북대 혁신타운 조성)	324	4,735,631
․자산취득비(도시재생거점공간 가구 등 물품구입)	324	30,000
․민간이전(산격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운영 지원)	325	20,000
․민간이전(복현1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325	△16,558
․시설비및부대비(피란민촌의 재탄생, 어울림 마을 복현 조성)	325	337,864
․민간이전(복현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운영 지원)	325	30,000
․연구개발비(도시재생뉴딜사업 성과관리 모니터링 용역)	326	66,000
․일반운영비(도시재생사업 시설물 공공요금 등)	326	61,380
․자산취득비(별별상상디자인센터 목공기계구입)	326	30,000

■ 민생경제과

❍ 예산규모 : 7,356,725천원

▪전년도 13,493,219천원 대비 6,136,494천원(△45.48%) 감소

(단위：천원)

세 부 사 업 명	페이지	증감액
․자치단체등자본이전(칠성종합시장 상권활성화 사업)	331	△104,500
․일반운영비(칠성종합시장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비)	331	18,000
․시설비및부대비(전통시장 시설 보수비)	331	50,000
․시설비및부대비(칠곡시장 상가 리모델링)	331	68,200
․시설비및부대비(동대구시장 화장실 리모델링)	332	69,000
․시설비및부대비(태전중앙시장 옥상 방수)	332	90,000
․시설비및부대비(산업용재관 수전변압기 교체)	332	381,463
․시설비및부대비(전자관 수배전반 교체)	332	402,830
․시설비및부대비(섬유제품관 승강기 법정안전장치 설치)	333	725,439
․시설비및부대비(전자상가 노후 슬강기 교체)	333	671,000
․시설비및부대비(전기조명관 고객쉼터 정비)	333	21,470
․시설비및부대비(복현종합시장 입간판 설치(구 참여형 사업))	333	23,000
․자산취득비(칠곡시장 냉풍기 구입)	334	12,000
․일반운영비(서변중앙시장 고객쉼터 임차료 지원 등)	334	10,480
․민간이전(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	335	90,879
․민간이전(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이차보전) 지원	336	104,000
․일반보전금(공익형직불제사업)	336	682,000
․민간자본이전(시설원예 파이프 지원)	338	20,000
․일반운영비(농장임차료 등)	340	45,000
․민간이전(공영도시농업농장 운영지원)	340	40,000
․시설비및부대비(신규농장 기반조성 등)	340	80,000
․재료비(상자텃밭조성 지원사업 등)	341	30,000
․자치단체등이전(학교텃밭조성.운영 지원사업)	341	10,000
․민간자본이전(옥상텃밭조성 지원사업)	341	40,000
․일반운영비(저수지 및 관정 유지관리비 등)	342	25,336
․시설비및부대비(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실시설계비 등)	342	20,000
․시설비및부대비(재해위험 농업용 저수지 개보수사업 설계비 등)	342	△300,000
․시설비및부대비(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343	30,000
․민간이전(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345	187,008
․일반보전금(비료가격안정 지원사업)	345	65,730
․민간이전(FTA대비축산업육성지원사업 등)	345	28,920
․민간이전(양봉농가경쟁력지원사업)	346	22,166
․일반보전금(스브루셀라검진채혈비지원)	347	△10,000
․일반보전금(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동 참여형 사업))	352	20,000
․민간이전(댕댕이 페스티벌 개최)	352	95,000

■ 복지정책과

❍ 예산규모 : 229,572,218천원

▪전년도 208,201,972천원 대비 21,370,246(10.26%) 증가

(단위：천원)

세 부 사 업 명	페이지	증감액
․지역사회복지사업추진 사무관리비	359	12,640
․공영장례지원사업	360	32,00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360	138,863
․가정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지원	361	△89,859
․푸드마켓사업 지원	361	42,000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362	51,200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362	10,000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활동비	364	△837,540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수용비	364	112,522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전담인력 인건비	364	10,608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전담인력 인건비 보조	365	31,942
․기초연금	365	17,598,735
․경로우대이용업소지원	366	19,800
․북구시니어클럽운영지원	366	22,484
․경로당운영 및 활성화지원 사무관리비	366	10,857
․경로당순회프로그램관리자배치사업	367	36,000
․경로당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367	15,433
․양로시설운영비 지원	368	90,932
․우수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장려금 지원	368	△23,500
․노인요양시설 등금외자 보호비	368	△18,000
․장기요양기관 CCTV 지원	368	159,720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운영	369	76,349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369	137,989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	370	2,154,818
․저소득재가노인밑반찬지원사업	371	22,900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 환경개선	373	△24,000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료비 지원	374	14,000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374	△68,400
․보훈예우수당 지원	375	15,960
․생계곤란독립유공자특별위로금	375	25,600
․북구 보훈회관 및 현충시설 시설 수선 및 보강비	375	△13,000
․원자폭탄피해자 생활보조수당지원	376	22,200
․자활근로사업비	377	△470,000
․지역자활센터자활근로사업비	377	452,986
․자산형성지원 사업	378	1,630,241
․북구자원봉사센터운영비지원	379	21,500
․복지정책업무추진기본여비	382	△22,080

■ 생활보장과

❍ 예산규모 : 93,913,858천원

▪전년도 79,013,002천원 대비 14,900,856천원(18.85%) 증가

(단위：천원)

세 부 사 업 명	페이지	증감액
․생계급여	387	8,970,823
․주거급여	387	5,686,975
․수선유지급여	388	64,296
․해산장제급여	388	58,276
․취약계층 기본생활보장	389	△28,595
․노숙인자활시설등운영지원	390	65,826
․노숙인위기관리사업지원	390	△200,000
․노숙인 자활프로그램 지원	390	200,000
․인건비(기초생활수급자자격관리)	391	51,330
․인건비(의료급여관리사)	391	181,548
․생활보장과업무추진기본여비	393	△18,000

■ 희망복지과

❍ 예산규모 : 67,334,941천원

▪전년도 58,335,978천원 대비 8,998,963천원(15.42%) 증가

(단위：천원)

세 부 사 업 명	페이지	증감액
․장애인거주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397	492,870
․장애인주간보호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398	152,143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 수당	398	115,200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6개소)	398	67,936
․정신요양시설운영비(1개소)	399	106,305
․장애인이동편의지원	399	14,670
․반석보호작업장 신축	399	730,000
․북구장애인·푸른교실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차량구입	399	11,906
․장애인거주시설 휴일수당	400	79,442
․장애수당(기초)	402	728,003
․장애수당(차상위 등)	402	163,981
․장애인연금	402	948,235
․장애인의료비	403	△89,182
․장애인보조기구수리지원	404	16,433
․장애인일반형일자리사업인부임	405	72,120
․장애인시간제일자리지원사업인부임	405	41,452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	405	42,005
․장애인활동지원사업	406	3,375,699
․중증장애인활동보조 가산급여	406	180,750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사업	406	604,800
․발달장애인부모 심리상담 지원	407	36,903
․발달장애인평생교육프로그램운영지원사업	407	50,000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사업	408	427,971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사업	408	197,991
․통합사례관리사(기간제인건비)	410	36,865
․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운영비	411	18,919
․위기가구사례관리대상자 지원비	411	18,459
․고독사 예방사업 지원	412	13,500
․긴급복지지원	412	1,000,000
․초중고 학생 교육비 신청접수 임시인력인건비	413	18,470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생활지원비 사업	413	△550,650
․희망가족돌봄지원사업	413	△36,000
․통합사례관리사(5명) 보수	415	△29,522
․희망복지업무추진 기본여비	416	△11,200

■ 여성아동과

❍ 예산규모 : 157,198,015천원

▪전년도 145,825,691천원 대비 11,372,324천원(7.79%) 증가

(단위：천원)

세 부 사 업 명	페이지	증감액
․아이돌봄 지원	421	1,856,537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보조	421	515,262
․요보호아동급식지원	422	1,149,610
․아동수당 지원	422	△1,255,623
․아동발달지원계좌	423	△196,891
․퇴소아동자립정착금	423	28,000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423	154,800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423	46,200
․입양대상아동 보호비지원	425	12,000
․요보호아동그룹홈형태 보호지원	425	55,853
․소년소녀가정및가정위탁아동 지원	425	12,940
․전문가정위탁 아동보호비 지원	426	30,000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지원	426	71,604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처우개선비)	427	18,670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지원	427	12,000
․공공형실내어린이놀이터 운영 인건비	427	35,899
․공공형실내어린이놀이터 운영 일반운영비	427	57,620
․장난감도서관 운영 전산개발비	428	25,000
․장난감도서관 민간위탁금	429	42,700
․장난감도서관 장난감 및 기자재 구입	429	122,000
․나눔장터알뜰바자회운영	429	△40,000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무실 원상 회복비	430	24,000
․가족센터 건립 감리비	430	30,000
․가족센터 자산및물품취득비	430	100,000
․가족센터 도서구입비	430	50,000
․통합가족센터 민간위탁금	431	91,000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등 지원	435	623,169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436	19,200
․보육업무활성화추진 사무관리비	439	17,600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440	1,321,815
․교사근무환경개선비	440	△5,911,255
․보조교사, 대체교사 지원	440	6,413,621
․영유아보육료지원	441	△2,334,473
․만3~5세누리과정 보육료지원	441	△782,957
․만3~5세누리과정 담임수당등지원	441	△575,550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지원	441	△17,118
․가정양육수당지원	442	△4,149,446
․부모급여(영아수당)지원	442	15,544,629
․어린이집시비특별지원사업	443	△41,600
․어린이집 교재교구비·차량운영비	444	44,862
․어린이집 리모델링 및 기자재 구입비(3개소)	444	65,000
․어린이집 공동주택 시설환경 개선비	445	77,335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447	△2,623,720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	448	3,266,000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시비)	448	238,800
․토요운영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	449	12,480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 지원	450	30,000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일반임기제8급상당	450	64,373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보험료부담금 등	453	12,420
․공무직(아동복지교사)근로자 보험료부담금 등	454	37,200
․여비(국내여비)	456	△13,920

■ 환경관리과

❍ 예산규모 : 3,020,619천원

▪전년도 2,724,884천원 대비 295,735천원(10.85%) 증가

(단위：천원)

세 부 사 업 명	페이지	증감액
․야생생물보호 일반운영비	460	10,078
․생태계교란 야생생물 제거사업 인부임 등	461	300,000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463	69,232
․대기오염물질배출원 관리강화 사무관리비	463	11,193
․석면피해 구제 급여	464	185,095
․노후 슬레이트 처리 민간위탁사업비	465	27,652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설치 지원비	466	132,450
․화학사고대응계획 수립 용역	467	22,000
․군소음 피해 보상업무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468	△21,876
․군소음 피해 보상업무추진(사무관리비)	468	22,400
․군소음 피해 보상업무추진(공공운영비)	469	32,890
․인건비	469	18,373

■ 자원순환과

❍ 예산규모 : 37,584,497천원

▪전년도 37,854,373천원 대비 269,876천원(△0.71%) 감소

(단위：천원)

세 부 사 업 명	페이지	증감액
․가로 환경공무직 청소장비 구입	474	27,200
․생활폐기물 및 노동작업용 폐기물 수거차량 구입	475	220,000
․취약지역청소원 인건비	476	51,065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용역	477	△19,000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477	△925,117
․폐기물처리 공공운영비	477	△17,652
․청소차량 관리 공공운영비	478	122,312
․쓰레기종량제봉투 생활화 사무관리비	479	73,546
․쓰레기 불법배출 지도단속 사무관리비	480	22,775
․산격종합시장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카메라 설치	481	△13,200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시스템	481	△49,800
․재활용품 분리수거 및 처리	482	△230,800
․재활용품수거,운반,선별위탁처리비	482	206,000
․선별장 시설 정비(조명, 화장실 등)공사	482	100,000
․재활용품 교환사업 및 수거용기 구입 등	483	△12,000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비 및 처리비	484	239,000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484	△18,492
․RFID감량기 유지보수	484	13,668
․RFID 기반 종량기 설치	484	△494,000
․대형폐기물위탁처리비	485	157,636
․재활용품 품질개선 사업(선별장)기가제 인건비	486	24,000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보수	487	△1,129,226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보험료부담금 등	488	1,620,849
․자원순환업무추진기본여비	490	△13,920

■ 문화예술과

❍ 예산규모 : 10,796,104천원

▪전년도 10,902,442천원 대비 106,338천원(△0.98%) 감소

(단위：천원)

세 부 사 업 명	페이지	증감액
․민간이전(금호강 정월 대보름 축제)	498	95,000
․자치단체등이전(금호강 바람소리길 축제)	498	150,000
․시설비및부대비(문화행사 기반시설 조성)	498	20,000
․일반운영비(떡볶이 페스티벌)	498	150,000
․연구개발비(축제행사장 교통영향분석 연구 용역)	498	40,000
․민간이전(북구문화원 사업지원 등)	499	12,000
․시설비및부대비(옥산로, 이태원길 빛거리 조성등)	500	110,000
․자치단체등 이전(행복북구문화재단 인건비 등)	500	218,100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어울아트센터 화장실 리모델링 등)	500	479,900
․민간이전(전통문화 계승 사업비 지원)	500	10,000
․시설비및부대비(무태조야동 복합문화시설 건립)	501	△1,270,000
․자치단체등 자본이전(바이러스킬러 장비-구 참여형)	502	50,000
․자치단체등 자본이전(디지털캔버스 장비, 노트북 무인 대출반납 장비 등 -구 참여형)	503	80,000

■ 공원녹지과

❍ 예산규모 : 13,754,322천원

▪전년도 11,726,111천원 대비 2,028,211천원(17.3%) 증가

(단위：천원)

세 부 사 업 명	페이지	증감액
․인건비(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507	164,285
․시설비및부대비(가로수 사후 관리 등)	509	266,500
․자산취득비(가로수 및 녹지관리 살수차량 구입 등)	509	225,200
․시설비및부대비(조경지 정비 및 조성 사업 등)	510	△385,000
․시설비및부대비(가로수 및 조경수 사후관리 등)	511	△29,347
․시설비및부대비(가로수 수목보호대 정비 및 녹지조성)	512	387,000
․시설비및부대비(팔거천, 동화천 생태휴식공간 조성)	512	200,000
․시설비및부대비(수직정원 조성)	512	50,000
․시설비및부대비(꽃보라동산 내 화장실 개보수)	512	50,000
․시설비및부대비(대현도서관 수목보호 덮개 교체)	513	30,000
․시설비및부대비(가로변 및 교량 꽃길, 화단 조성)	513	60,200
․인건비(공원관리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514	223,472
․일반운영비(공원관리 사무관리비)	514	15,244
․일반운영비(공원녹지과 공공운영비-공공요금 및 제세)	516	181,892
․시설비및부대비(공원시설물 긴급보수공사 등)	517	88,450
․시설비및부대비(공원 경관 시설비 등)	518	△66,600
․시설비및부대비(공원 시설물 바닥포장 정비)	518	300,000
․시설비및부대비(어린이공원재조성 및 생태놀이터조성)	518	17,000
․시설비및부대비(산림병해충 및 소나무재선충방제)	521	82,201
․일반운영비(개인진화장비 구입)	526	10,000
․인건비(산불전문예방진화대)	527	10,060
․일반운영비(산불방지헬기임차료)	528	70,000
․시설비및부대비(사방사업)	529	△319,637
․시설비및부대비(미세먼지 저감 공익숲가꾸기)	531	△10,850
․시설비및부대비(보호수 정비 및 유지관리)	531	10,000
․시설비및부대비(미세먼지 저감조림 시설비)	532	106,500
․시설비및부대비(산림유양시설 긴급보수 등)	533	80,000
․시설비및부대비(함지산 등산로 시설비)	533	700,000
․시설비및부대비(운암지,명봉산,태복산 먼지털이기설치)	534	40,000
․인건비[공무직(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536	34,006

■ 교육청소년과

❍ 예산규모 : 12,114,354천원

▪전년도 9,656,849천원 대비 2,457,505천원(25.45%) 증가

(단위：천원)

세 부 사 업 명	페이지	증감액
․일반운영비(찾아가는 평생학습운영)	544	20,000
․민간이전(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사업 대응투자비 지원)	545	150,000
․민간이전(테마가있는 평생학습프로그램 지원)	545	50,000
․자치단체등이전(관내 초․중․고등학교 교육경비보조금)	545	200,000
․자치단체등이전(무상급식비 지원)	546	219,996
․자치단체등이전(고등학교 무상교복 지원)	546	40,934
․민간이전(진로진학지원센터 운영)	547	43,400
․민간이전(우리마을 교육나눔사업)	547	36,000
․자치단체등이전(사수중,영진고 다목적강당 신축 지원)	547	640,688
․일반운영비(찾아가는초등학교 세계시민교육 운영 등)	548	53,000
․자치단체등이전(청소년 체험활동 프로그램 운영)	548	15,000
․인건비(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548	52,678
․일반운영비(카드수수료)	548	17,522
․일반보전금(서민자녀 교육지원 바우처)	549	1,060,000
․일반운영비(온라인 SW 코딩교실 등)	549	400,050
․시설비및부대비(학교폭력추방 로고젝터설치-구 참여형)	550	12,000
․일반보전금(특별지원대상청소년지원사업)	551	17,143
․일반보전금(저소등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552	130,176
․자치단체등이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553	17,000
․자치단체등이전(청소년수련시설운영보조금 등)	554	121,078
․자치단체등이전(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운영)	555	43,760

■ 체육진흥과

❍ 예산규모 : 5,489,531천원

▪전년도 3,792,968천원 대비 1,696,563천원 (44.73%) 증가

(단위：천원)

세 부 사 업 명	페이지	증감액
․일반보전금(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	561	284,400
․일반보전금(장애인스포츠이용권사업)	561	98,220
․민간이전(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비)	563	16,030
․민간이전(행복북구 건강체조광장 운영)	565	23,400
․민간이전(스포츠클럽 행정인력 지원)	566	15,000
․시설비및부대비(공공체육시설물 조성 및 유지관리 등)	567	55,000
․인건비(생활체육시설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567	365,061
․시설비및부대비(구수산스포츠센터 건립)	570	1,000,000
․시설비및부대비(연암공원 내 다목적구장 시설개선)	570	50,000
․시설비및부대비(산격문화회관 인근 쌈지공원 운동기구)	570	10,000
․일반보전금(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	571	88,354

■ 도시행정과

❍ 예산규모 : 3,504,921천원

▪전년도 2,749,132천원 대비 755,789천원(27.49%) 증가

(단위：천원)

세 부 사 업 명	페이지	증감액
․시설비및부대비(서리지 수변생태공원 주변 경관개선사업)	580	800,000
․시설비(연경천 정비사업)	580	600,000
․시설비및부대비(도곡천 정비사업)	581	400,000
․시설비및부대비(도시관리계획 용역 등)	581	10,000
․시설비및부대비(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지정벽보판 이설 등)	583	29,000
․시설비및부대비(불법광고물 부착방지 도포사업(복현1동)(동 참여형 사업))	583	△19,000
․시설비및부대비(도시환경개선사업 등)	585	629,000
․시설비및부대비(북대구 초등학교 주변 담장 환경개선사업(구 참여형 사업) 등)	586	50,000
․인건비(시간외근무수당 등)	586	△57,254

■ 안전총괄과

❍ 예산규모 :  2,563,121천원

▪전년도 2,215,594천원 대비 347,527천원(15.69%) 증가

(단위：천원)

세 부 사 업 명	페이지	증감액
․일반운영비(의료물품 등)	597	35,150
․일반운영비(중대재해예방 홍보물 등)	598	35,920
․시설비및부대비(예경보 시설 보수비 등)	599	13,000
․시설비및부대비(화담길 산책로 낙석방지시설 설치(구 참여형 사업))	600	50,000
․일반보전금(봉급및수당(행정보조사회복무요원) 등)	604	92,784
․시설비및부대비(비상급수시설 사후관리 등)	606	△48,500
․자산취득비(지역민방위대 방독면 구입)	607	17,220
․인건비(시간외근무수당 등)	607	170,942
․기금전출금(재난관리기금 전출금)	609	75,467

■ 건축주택과

❍ 예산규모 : 999,089천원

▪전년도 2,201,715천원 대비 1,202,626천원(△54.62%) 감소

(단위：천원)

세 부 사 업 명	페이지	증감액
․일반보전금(민간전문가 현장점검 수당 등)	614	20,000
․시설비및부대비(빈집정비사업)	615	△10,000
․인건비(시간외근무수당 등)	616	138,987

■ 건설과 소관

❍ 예산규모 : 15,044,931천원

▪전년도 19,225,256천원 대비 4,180,325천원(△21.74%) 감소

(단위：천원)

세 부 사 업 명	페이지	증감액
․일반운영비(토지사용료)	621	26,921
․시설비및부대비(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	622	134,783
․시설비및부대비(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 등)	623	99,000
․시설비및부대비(읍내동 300-4번지선 도로건설)	623	800,000
․시설비및부대비(읍내동 441-25번지 도로건설)	623	1,150,000
․시설비및부대비(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 등)	624	△22,000
․시설비및부대비(교량 및 절개지 정밀점검용역비)	625	50,000
․시설비및부대비(중앙대로123길 일원 LED램프 교체(침산2동)(동 참여형 사업) 등)	625	△10,400
․시설비및부대비(호국로 하단 통로암거 바닥 포장(구 참여형 사업) 등)	626	△120,000
․시설비및부대비(학남로 43-3 일원 이면도로 미끄럼방지 포장(동 참여형 사업) 등)	626	81,000
․시설비및부대비(연암공원로14길 일원 보안등 교체 및 신설(구 참여형 사업))	626	15,000
․시설비및부대비(팔달동 삼우그린타운~청구장미아파트 일원 보안등 교체 및 신설)	626	30,000
․시설비및부대비(학정역 일원 보안등 교체 및 신설)	626	20,000
․시설비및부대비(매천로4길 일원 보안등 교체)	626	36,000
․시설비및부대비(칠성시장로 115 일원 노후 보도정비)	627	60,000
․시설비및부대비(복현장미아파트 일원 노후 보도정비)	627	175,000
․시설비및부대비(구암동 인문학거리 노후 보도정비)	627	260,000
․시설비및부대비(운암지 먹골촌 대로변 노후 보도정비)	627	200,000
․시설비및부대비(동천동네거리~참물샘공원삼거리 노후 보도정비)	627	90,000
․일반운영비(하수관리용차량임차비 등)	629	27,000
․인건비(하천시설물 유지관리)	629	81,214
․일반운영비(하천내 화장실청소용 도구 구입 등)	630	236,896
․시설비및부대비(하천유지비)	630	△48,550
․자산취득비(승용예초기 등)	630	28,200
․시설비및부대비(동화천 재해예방사업)	631	300,000
․시설비및부대비(주민 휴식공간 설치(동 참여형 사업))	631	12,000
․시설비및부대비(매남교 통로박스 경관개선사업)	631	250,000
․시설비및부대비(아꾸럼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	631	150,000
․시설비및부대비(조야슬라이딩게이트 정밀안전진단)	631	35,000
․시설비및부대비(침산수문 정밀안전점검)	631	10,000
․시설비및부대비(조야마이터게이트 정밀안전진단)	631	35,000
․시설비및부대비(스마트 자동수위 계측 시스템 설치 사업)	632	140,000
․인건비(시간외근무수당 등)	632	120,886
․연금부담금등(도로보수원 등)	634	11,426
․인건비(하수도준설원 인부임)	634	△101,444
․연금부담금등(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보험료부담금 등)	635	△10,602
․여비(건설과업무추진기본여비 등)	635	△10,560

■ 교통과

❍ 예산규모 : 8,089,380천원

▪전년도 12,341,782천원 대비 4,252,402천원(△34.46%) 감소

(단위：천원)

세 부 사 업 명	페이지	증감액
․시설비및부대비(버스승강장대기용의자설치 등)	639	107,945
․인건비(보행안전지도사업 인부임)	640	30,195
․시설비및부대비(동변동 태화각 상가 뒤 공영주차장 안내표지판 설치(동 참여형 사업))	641	△80,440
․시설비및부대비(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조성)	641	△3,168,000
․자치단체등이전(아파트 단지내도로 교통안전시설 실태점검)	642	43,000
․인건비(시간외근무수당 등)	644	35,566
․여비(교통과업무추진기본여비 등)	646	△13,680

■ 토지정보과

❍ 예산규모 : 3,294,428천원

▪전년도 2,424,746천원 대비 869,682천원(35.87%) 증가

(단위：천원)

세 부 사 업 명	페이지	증감액
․일반운영비(측량결과도 표지(영구보존용) 제작 등)	652	△106,623
․일반운영비(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자료정비)	652	106,762
․일반운영비(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소프트웨어 유지보수)	652	13,560
․일반운영비(감정평가수수료 등)	653	262,755
․일반보전금(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653	554,510
․자치단체등이전(산격4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일필지측량비)	654	△15,800
․자치단체등이전(도로명주소기본도 유지보수사업 등)	655	39,782
․시설비및부대비(도로명판 설치 및 유지보수 등)	656	△31,720
․자산취득비(공용차량 구입)	656	40,000

■ 보  건  과

❍ 예산규모 : 17,169,028천원

▪전년도 21,935,757천원 대비 4,766,729천원(△21.73%) 감소

(단위：천원)

세 부 사 업 명	페이지	증감액
․면역검사장비 및 냉난방기 구입	664	75,600
․보건소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	664	26,738
․보건소운영 사무관리비	664	△22,320
․방사선 영상 원격 판독 대행비	665	43,458
․청사 긴급 수선비 및 흡수식냉온수기 교체 및 설비공사	665	214,780
․국가예방접종 의료및구료비	666	△275,908
․방역소독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	667	12,818
․장애인 및 시설생활자 예방접종	670	△31,002
․해충요인 퇴치장비(포충기)설치(동 참여형 사업)	670	35,000
․의료관련감염관리	671	19,000
․코로나19 감염증 대응 사무관리비	672	△217,360
․코로나19 감염증 대응 의료및구료비	672	51,600
․코로나19 예방접종 운영 사무관리비	672	15,000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인건비	672	323,323
․코로나19 예방접종실시(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674	△4,692,524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 운영 보조	676	37,381
․모바일헬스케어 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	676	13,446
․인건비	680	215,653
․인건비(기타직 보수)	681	10,464
․인건비(공무직 근로자 보수)	683	28,589
․직무수행경비(직급보조비)	685	10,080
․여비(국내여비)	694	△17,880

■ 건강증진과

❍ 예산규모 : 14,818,816천원

▪전년도 15,928,550천원 대비 1,109,734천원(△6.96%) 감소

(단위：천원)

세 부 사 업 명	페이지	증감액
․저소득층 어르신 무료틀니 지원	698	△12,207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암검진비)	699	13,680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사무관리비	702	△13,362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	709	29,847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사무관리비	710	76,637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공공운영비	710	16,800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의료및구료비	711	10,000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사무관리비	712	△20,657
․금연사업성공자기념품	713	△10,000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714	△18,490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사무관리비	715	△102,860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국내여비	718	△11,300
․치매안심센터 의료및구료비	719	△41,500
․정신재활시설 운영보조	720	10,874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운영 지원	721	△13,300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건비	721	35,776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721	14,050
․자살 유족 지원사업 운영	722	23,750
․임산부 영아 방문건강관리 시범사업 사무관리비	723	18,988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사업	724	211,639
․출생아 첫만남 이용권	725	△742,000
․출산축하금지원	725	43,314
․출산장려금지원	725	△951,465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727	187,460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728	196,366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지자체사업)	729	189,703
․다둥이 차량렌탈사업 사무관리비	729	10,000
․기타직보수(일반임기제 5급상당)	729	10,145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공무직근로자 보험료부담금 등	734	20,430
․국가금연지원서비스 공무직근로자 보험료부담금 등	737	18,950
․방문건강관리사업 공무직근로자 보수	738	△17,273
․방문건강관리사업 공무직근로자 보험료부담금 등	741	22,080
․치매안심센터 전문인력 기타직보수	741	△39,592
․치매안심센터 전문인력 공무직근로자 보수	742	△43,634
․치매안심센터 전문인력 공무직근로자 보험료부담금 등	744	22,515
․임산부 영아 방문건강관리 시범사업 기타직 보수	745	△18,988

■ 위  생  과

❍ 예산규모 : 1,298,763천원

▪전년도 1,164,364천원 대비 134,399천원(11.54%) 증가

(단위：천원)

세 부 사 업 명	페이지	증감액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754	80,000
․입식테이블 교체비 지원	754	10,000
․외식업소 활성화 지원사업	755	20,000
․식사문화 개선	755	22,600

■ 강북보건지소

❍ 예산규모 : 665,518천원

▪전년도 678,544천원 대비 13,026천원(△1.91%) 감소

(단위：천원)

세 부 사 업 명	페이지	증감액
․인건비(기타직보수)	763	27,917
․인건비(공무직 근로자 보수)	763	14,567

■ 의회사무국

❍ 예산규모 : 4,011,450천원

▪전년도 3,123,766천원 대비 887,684천원(28.42%) 증가

(단위：천원)

세 부 사 업 명	페이지	증감액
․일반운영비(의원세미나 직원연수비 등)	770	13,400
․여비(선진의회견학국제화 여비 등)	770	15,384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등)	770	△27,150
․의회비(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	771	44,196
․의회비(의원 국내, 국외 여비)	771	20,440
․자산취득비(행정차량구입)	772	95,000
․인건비(정책지원관 보수 등)	772	762,584
․자산취득비(의정홍보용 촬영장비 구입)	776	16,155

■ 행정복지센터

❍ 예산규모 : 24,654,556천원

▪전년도 24,345,405천원 대비 309,151천원(1.27%) 증가

(단위：천원)

세 부 사 업 명	페이지	증감액
․인건비(보수 등)	779	140,336
․경상이전(통장활동보상금 등)	779	60,840
․자본지출(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779	159,438

■ 특별회계

❍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액 1,260,000천원 편성

▪ 전년도 1,400,000천원 대비 140,000천원(△10.00%) 감소.

(단위：천원)

세 부 사 업 명	페이지	증감액
․여비(의료급여관련 업무)	974	15,600
․민간이전(장애인보조기기구입 비용지원)	974	35,320

❍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예산액 440,000천원 편성

▪ 전년도 347,000천원 대비 93,000천원(26.80%) 증가.

(단위：천원)

세 부 사 업 명	페이지	증감액
․시설비및부대비(지하수 보조측정망 자동관측시스템)	980	30,000
․예비비(예비비)	980	57,760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특별회계 예산액 11,626,000천원 편성

▪ 전년도 4,111,000천원 대비 7,515,000천원(282.80%) 증가

(단위：천원)

세 부 사 업 명	페이지	증감액
․반환금기타(폐기물처리시설 설치납부금액)	986	7,515,000

❍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 예산액 145,000천원 편성

▪ 전년도 35,000천원 대비 110,000천원(414.29%) 증가

(단위：천원)

세 부 사 업 명	페이지	증감액
․반환금기타(기타반환금)	990	110,000

❍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액 12,383,000천원 편성

▪ 전년도 9,800,000천원 대비 2,583,000천원(126.35%) 증가

(단위：천원)

세 부 사 업 명	페이지	증감액
․일반운영비(공공운영비 등-징수과)	995	△16,145
․일반운영비(공공운영비 등-교통과)	996	38,235
․연구개발비(주차장수급 안전관리 실태조사 용역)	997	160,000
․시설비 및 부대비(거주자우선주차제 확대시행 기본설계 용역)	997	22,000
․시설비 및 부대비(불법부정차 단속관제센터 통합시스템 구축 등)	999	386,000
․자산취득비(교통불편시고 견인차량 구입 )	999	18,000
․시설비 및 부대비(고정식 CCTV 신규설치)	999	30,000
․시설비 및 부대비(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	1001	100,000
․시설비 및 부대비(가산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조성)	1002	500,000
․민간자본이전(주차장개방시설 지원)	1002	△20,000
․시설비및부대비(도남지구 공영 주차장 조성)	1002	300,000
․인건비(기타직 보수 등)	1003	39,277

6. 검토의견

가. 세입예산

❍  부동산공시 가격 상승과 지방소비세율 인상으로 지방세와 조정교부금의 소폭 증가가 예상되나 세입증가폭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자주재원으로 분류되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전체세입의 17.6%에 불과함.

❍ 의존세입인 보조금이 567,267백만원 64.8%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나. 세출예산

❍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공공행정분야가 선거관리 비용이 반영되었던 전년도에 비하여 24.18% 감소한 25,585백만원으로 편성되었고, 평생학습도시 조성 및 지역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편성으로 교육분야가 42.18% 증가한 9,022백만원으로 편성되고, 기초생활보장 및 취약계층지원을 고려한 사회복지 예산을 전년대비 10.89% 증가한 553,429백만원으로 편성하여 우리 구 예산의 65.17%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다. 검토의견

❍ 2023년도 우리 구 전체예산 중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17.6%이고 국시비 등 보조금이 64.8%를 차지하고 있어 재정의 자율적 운영이 어려우며

❍ 코로나19 위기 이후 경제회복세를 보였으나, 우크라이나 전쟁의 경제적 영향과, 코로나19 확산추세에 대한 염려 등으로 경제적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어 소비가 위축되고 경기 회복속도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관내 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세출증가가 예상됨.

❍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최근 몇 년간 지속된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재산세는 증가하고 있으나, 부동산 거래 위축 등의 부정요인이 내재하고 있고, 부동산교부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하향 조정으로 지방교부세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전재원의 경우 지방분권에 따른 지방소비세율 인상으로 조정교부금은 소폭 증가가 예상되며, 코로나19 여파와 대외여건 악화로 경제성장률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적반적인 경제회복 흐름에 따른 국세수입 전망에 따라 중앙정부의 건전재정 및 복지안전망 확충 등으로 국․시비 보조금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구비 부담금증가에 대한 대책도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 일반회계 세출부문에서는 중앙정부의 사회복지 확대 등으로 사회복  지비가 전체 예산의 65.17%를 차지하고 있고, 이에 맞춰 국·시비 보조금의 증가와 함께 구비 부담금도 늘어나 우리 구 재정자립도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므로 사회복지비의 전액 국가부담, 국세의 지방세전환 등 근본적인 대책이 선행되어야 구의 재정상태가 개선될 것으로 판단됨.

❍ 2023년도 세출예산은 편성과정에서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견을 반영해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제한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제안된 예산안에 대한 세밀한 심사가 요구됨.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Ⅴ. 토론요지

❍ 2023년도 대구광역시 북구 예산안은 배부된 수정내역과 같이 수정의결하고,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의결 할 것을 동의함.

Ⅵ. 심사결과

❍ 2023년도 대구광역시 북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수정안 가결

붙 임： 2023도 예산안 종합심사 결과

2023년도 예산(안)종합심사결과

□ 세 입(원안가결)

□ 세 출

○ 총 괄

(단위：천원)

회 계 별	제출예산액 (1)	수정내역		예비비조정 (내부유보금포함)(4)	수정예산액 (5)=(1)+(2)- (3)+(4)
		증액(2)	감액(3)
계	875,054,000	185,720	280,720	0	874,959,000
일반회계	849,200,000	185,720	280,720	0	849,105,000
특별회계	25,854,000	0	0	0	25,854,000

○ 상세내역

연번	세 출 예 산			증 감 액
	부서	세부사업	편성목	예산액	감액	증액	조정예산액
계				761,241	280,720	185,720	666,241
1	행정지원	구정운영지원	201-01	0		8,100	8,100
2	행정지원	행정차량구입	405-01	95,000	95,000	0	0
3	공원녹지	조경지 정비 및 관리	401-01	238,500		150,000	388,500
4	공원녹지	산림휴양시설 조성 및 정비	401-01	50,000		27,220	77,220
5	체육진흥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307-03	5,600		400	6,000
6	체육진흥	생활체육시설 운영관리	101-04	365,541	183,320	0	182,221
	안전총괄	중대재해관리	201-01	6,600	2,400	0	4,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