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309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 의회사무국 소관 -

(제275회 제2차 정례회)

2022. 12. 15.

의회운영위원회

위 원 장  김 상 선

의안번호	3309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발의일자： 2022. 11. 09.

□ 발 의 자： 장윤영, 김상선, 이성근, 임수환, 이현수, 채장식

김종련, 김시현, 오영준

□ 회부일자： 2022. 11. 11.

□ 상정일자： 2022. 11. 18.

【 제27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대표발의 장윤영 의원】

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북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여 통보한 북구의회 의원의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본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변경(안 제4조제2항 관련 별표1)

1) 2023년도 : 월 2,024,180원

2) 2024년부터 2026년까지 : 매년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합산하여 반영한 금액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조 창 원 】

□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기준에 맞추어 대구광역시 북구 의정비심의위원       회에서 의결․통보한 북구의회 의원의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조       례에 반영하는 개정안으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이나 상위법       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해당없음

5. 토론요지 : 해당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