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293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기획조정실 소관 -

[제275회 정례회]

2022. 12. 15.

행정문화위원회

위 원 장  서 상 훈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2022. 11. 7.

○ 제 출 자： 북구청장

○ 회부일자： 2022. 11. 11.

○ 상정일자： 2022. 11. 18.

【제27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 기획조정실장 박 상 경】

가. 제안이유

❍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위원 구성 등을 정비하고, 상위법인「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의 유효기간 삭제에 따른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나. 주요내용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7조 1항)

❍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를 삭제(부칙 안 제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차현철】

○ 이 조례 일부개정안은,

- 법령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양성평등기본법 준수를 위한 개정안으로,

-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김상선 위원	○ 우리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 중 여성위원은 없었는지?	박상경 기획조정 실장	○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 중 여성위원도 있으며, 향후 위원회 구성시 양성평등기본법 준수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5. 토론요지 : 토론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