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297

대구광역시 북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재무과 소관 -

[제275회 정례회]

2022. 12. 15.

행정문화위원회

위 원 장  서 상 훈

대구광역시 북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2022. 11. 7.

○ 제 출 자： 북구청장

○ 회부일자： 2022. 11. 11.

○ 상정일자： 2022. 11. 18.

【제27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 재무과장 조 연 재】

가.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일부개정(`22. 4. 21.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 및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상위 법령 개정사항 반영

❍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 사항 반영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차현철】

○ 이 조례 일부개정안은,

- 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반영하는 개정안으로,

- 개정 조례안 제17조 제4항 중 감정평가법인 등 을 감정평가법인 등(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로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최우영 위원	○ 물품관리에 있어서는 얼마짜리 이상 구입 시에 RFID(전자태그)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 이번 운영기준의 변화에 있어서 매각금액 기준이 10만원 이하 그다음에 500만원이하에서 변화는 없습니까? 그리고 510만원일때 2차에 걸쳐 나누어 매각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조연재 재무과장	○ 개정하기 전에 10만원 이하는 소모품으로 보았으나 이번에는 50만원 미만을 소모품으로 보고 있고, 이는 상위법령에서 정한게 아니고 행안부 운영기준에 있는 별표의 내용이며 금액에만 국한 되지 않고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매각 대금의 변화는 없고, 소액의 경우 일반적으로 수의매각을 하겠지만 금액이 큰 건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통해 기준에 맞게 매각처리를 하고 있어 우려하시는 일은 없습니다.

5. 토론요지 : 토론없음

6. 심사결과

○ 의사일정 제2항 제17조제4항 단서 중 “감정평가법인등”을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로 변경하여 수정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