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311

대구광역시 북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행정지원과 소관 -

[제275회 정례회]

2022. 12. 15.

행정문화위원회

위 원 장  서 상 훈

대구광역시 북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2022. 11. 7.

○ 제 출 자： 오영준, 최우영, 한상열, 이현수, 김종련, 장윤영, 서상훈 의원

○ 회부일자： 2022. 11. 11.

○ 상정일자： 2022. 11. 21.

【제27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 오 영 준 의원】

가. 제안이유

❍ 대구광역시 북구와 그 소속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원의 노동권과 인격권이 보장되는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 목적, 용어 정의 및 적용범위(안 제1조~제3조)

❍ 구청장의 책무(안 제4조)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안 제5조)

❍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접수, 처리 절차 안내(안 제6조)

❍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안 제7조)

❍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안 제8조)

❍ 피해 직원의 보호, 불이익 조치 금지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0조)

❍ 허위신고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상담, 조사 정보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안 제12조)

❍ 실태조사와 개선권고에 관한 사항(안 제13조~제1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차현철】

○ 이 조례 제정안은,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규정은「지방공무원법」,「근로기준법」, 「공무원 행동강령」등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 제정을 통해 노동권과 인격권이 보장되는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안으로,

- 법령 및 행정절차 등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김상선 위원 김종련 위원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2019년도에 발의가 있었는데 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오고 있었습니까? ○ 안 제6조에 보면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1명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강제조항은 아니므로 지금 현재 그 직원이 있습니까?	김진호 행정지원과장	○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유사 조례가 있으며, 감사실의 갑질행위 관련 조사, 여성아동과의 성희롱·성폭력 고충전담 직원 배치, 구청에서는 구 인사위원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현재는 없고, 이 조례가 시행되고 필요성과 상담건수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상담원을 채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례시행 후 구체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5. 토론요지 : 토론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