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307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사회안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행정지원과 소관 -

[제275회 정례회]

2022. 12. 15.

행정문화위원회

위 원 장  서 상 훈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사회안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2022. 11. 7.

○ 제 출 자： 허정수, 서상훈, 이현수, 김현주, 김순란, 이성근, 장영철, 장윤영, 김상선, 김상혁 의원

○ 회부일자： 2022. 11. 11.

○ 상정일자： 2022. 11. 21.

【제27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 허 정 수 의원】

가. 제안이유

❍ 조례명과 협의회의 명칭을 일치시키고, 북구 지역사회안전을 위한 협의회의 내실을 강화하여 구민 안전을 위해 보다 실질적인 협의회가 될 수 있도록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명과의 통일성을 위해 협의회 명칭 변경

❍ 협의회의 기능 확대

❍ 북구지역 2개 소방서 관할을 명시

❍ 정기 회의 횟수 변경

❍ 업무 효율성과 무관한 분과위원회 삭제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차현철】

○ 이 조례 일부개정안은,

- 조례 명칭과 협의회의 명칭을 일치시키고 협의회 기능 확대 등 정비하는 개정안으로,

- 법령 및 행정절차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최우영 위원 김종련 위원	○ 우리가 흔히 치안협의회라고 이야기 하는 모임을 명칭변경 해서 안전협의회 형태로 변경시키는 조례 개정을 요구하는 그런거 아닙니까? ○ 간사를 경무과장에서 생활안정과장으로 한다고 변경하였는데 이렇게 바뀌게 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김진호 행정지원과장	○ 협의회 명칭을 변경하면서 치안이라는 좁은 의미에서 교통사고예방등 치안에 밀접한 그런 문제까지 확대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 경찰서의 경무과장은 우리로 치면 총무과장입니다. 주로 인력이나 예산, 조직을 담당하는데 예전엔 총괄한다는 의미에서 경무과장이 간사를 하였으나 안전에 관한건 생활안전과장이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5. 토론요지 : 토론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