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295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행정지원과 소관 -

[제275회 정례회]

2022. 12. 15.

행정문화위원회

위 원 장  서 상 훈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2022. 11. 7.

○ 제 출 자： 북구청장

○ 회부일자： 2022. 11. 11.

○ 상정일자： 2022. 11. 21.

【제27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 행정지원과장 김 진 호】

가. 제안이유

❍ 주민투표권 연령 하향 등의 내용으로 주민투표법이 개정(2022. 4. 26. 공포)됨에 따라 기존 조례를 개정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

나. 주요내용

❍ 외국인 주민투표 관련 규정 정비 : 조례(안) 제2조제4항, 제3조

❍ 주민투표 대상 관련 규정 삭제 : 기존 조례 제4조

❍ 재외국민 관련 규정 정비 : 조례(안) 제7조제1항, 제8조

❍ 전자서명청구제도 도입 관련 내용 추가 : 조례(안) 제7조제1항, 제9조제1항

❍ 통·리·반 단위로 청구인서명부 작성 : 조례(안) 제7조제2항

❍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관련 규정 정비 : 조례(안) 제11조 ∼ 13조

❍ 부칙 개정

❍ 주민투표 관련 서식 수정분장사무 조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차현철】

○ 이 조례 전부개정안은,

- 「주민투표법」이 개정됨에 따른 후속 조치로,

-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법령 및 행정절차 등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없음

5. 토론요지 : 토론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