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298

대구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징수과 소관 -

[제275회 정례회]

2022. 12. 15.

행정문화위원회

위 원 장  서 상 훈

대구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2022. 11. 7.

○ 제 출 자： 북구청장

○ 회부일자： 2022. 11. 11.

○ 상정일자： 2022. 11. 21.

【제27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 징수과장 조 귀 애】

가. 제안이유

❍ 국가보훈처 요청에 의거「국가보훈 기본법」제19조제2항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제증명 등 수수료 감면 대상을 확대·신설하고,

❍「지방자치법」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수수료를 전국적 통일 기준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에 따른    정보공개 수수료를 반영하여 업무처리의 수수료 징수 근거를   마련

나. 주요내용

❍ 제8조제1항제1호 중 제5조를 제2조제2호로 변경

❍ 선순위자 요건 삭제(안 제8조제1항제2호, 제3호, 제6호, 제7호)

❍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이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의 수수료 감면 신설 (안 제8조제1항제11호)

❍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과 그 유족이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의 수수료 감면 신설(안 제8조제1항제12호)

❍ 장애인 및 다자녀 양육자가 신청하는 제증명 등의 수수료 감면 신설(안 제8조제1항제13호, 제14호)

❍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징수 근거가 제외된 수수료 항목은 삭제

- 공유재산의 대부신청 수수료, 소음·진동시설 변경신고 수수료(별표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따른 법률 시행규칙」개정에      따른 수수료 변경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초과시 350MB마다 2,500원 ⇒ 1GB마다 800원(별표 4)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차현철】

○ 이 조례 일부개정안은,

-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개정안으로,

-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최우영 위원 허정수 위원	◌ 조례 개정이 이루어지면 제증명 수수료 연간 감면액이 실제 어느 정도 발생할 것인지 알 수 있습니까? ◌ 개정조례에서 국가유공자가 그리고 이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과 유족은 수수료 감면대상자인데 그럼 그 유족에 대한 자녀분들은 어떻게 되는겁니까?	조귀애 징수과장	◌ 제증명 수수료가 작년에는 8억 5,900만원 정도 되었는데 올해는 10월 현재까지 6억 9,300만원 정도 이고, 감면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사를 하지 않아 정확한 금액은 알 수 없습니다. ◌ 선순위자 규정이 있을 땐 선순위자만 감면대상이 되었는데 이 조례가 개정된다면 유족 또는 가족도 감면대상이기 때문에 자녀들도 감면대상이 됩니다.

5. 토론요지 : 토론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