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322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서(안)

심 사 보 고 서

[제275회 정례회]

2022. 12. 2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 원 장   허 정 수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Ⅰ. 심사경과

○ 제출일자： 2022. 12. 09.

○ 제 출 자：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 회부일자： 2022. 12. 09.

○ 상정 및 의결： 제27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2차 정례회

∙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정 및 의결(2022. 12. 22.)

Ⅱ. 제안설명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22회계연도를 정리하는 추경으로, 국·시비보조금 내시 변경분,

특별교부세 ․ 특별교부금 사업, 법적 ․ 의무적 경비 등 연내 반드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고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 및 불용액 등을 정리함.

○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6%, 152억 9천 4백만원 증가한 9,633억 7천 1백만원으로, 일반회계는 1.6%, 145억원 증가한 9,380억원이며, 특별회계는 3.2%, 7억 9천 4백만원 증가한 253억 7천 1백만원으로 편성.

○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지방세는 등록면허세 등 1억 5천 9백만원 감소한 1,095억 9천 5백만원,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25억 4천 4백만원 증가한394억     5천 3백만원,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31억원 증가한 364억 6천 7   백만원, 조정교부금 등은 특별조정교부금 30억 2천 8백만원 증가한    1,010억 1천만원, 국시비보조금은 59억 6천 4백만원 증가한 5,891억    9천 6백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천 3백만원 증가한 622억   7천 9백만원을 편성

○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인건비,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는 54억 7천 8백만원 감소한 1,121   억 7천 5백만원이며,

정책사업은 39억 3천 8백만원 증가한 7,778억 2백만원이며, 정책      사업의 주요 변동내역으로 무태조야동 복합문화시설건립 등 특별     교부세 5건에 31억원, 검단동행정복지센터 신축 등 특별교부금 7건에   30억 2천 8백만원 증액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에서 제8회 전국동시지   방선거 6억 7천 9백만원, 폐기물처리분담금 9억 1천 1백만원, 코로나   19 재택치료자 지원물품 배송비 2억 7천 6백만원, 코로나19 대응인력   기간제 보수 2억 7천만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기타 세입증가 및 집행   잔액 삭감에 따른 예비비 153억 7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보조   사업은  보조사업에서 저소득층 한시생활 지원 9억 7천 6백만원, 신   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48억 9천 7백만원, 자녀양육비 등 지원   5억 4천만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6억 3천 9백만원 등을 감액 계상하   였고, 기초연금 28억 7천만원,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용 지원 20억   1천 5백만원, 주거급여 및 생계급여 30억 4천 5백만원,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 16억 6천 7백만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12억 8천 5백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음.

재무활동은 국시비 반환금 등 7억 3천 3백만원을 증액하여 227억 4     천 5백만원 편성.

○ 특별회계 예산안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관리사 퇴직급여충당금등 4백만원    증가한 16억 4백만원을 편성하였고,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예비비 4백   만원 감액한 3억 4천 3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폐기물처리시설설치사   업 특별회계는 연경지구 폐기물처리시설부담금 반환금 6백만원 증가한 114   억 4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교통사업 여유자금 확   보를 위한 적립금과 도남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등 7억 8천 8백만   원 증가한 118억 3천 4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   는 기정예산과 규모변동 없음

○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을 정리하는 추경으로 예산의 집행잔액 등 불용액을 삭   감하고, 국시비 내시변경, 특별교부세 ․ 특별교부금 사업을 반영하였으   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조창원】

1. 예산규모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963,371,000	948,077,000	15,294,000	1,61%
일 반 회 계	938,000,000	923,500,000	14,500,000	1.57%
특 별 회 계	25,371,000	24,577,000	794,000	3.23%

2.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938,000,000	923,500,000	14,500,000	1.57%
지 방 세	109,595,000	109,754,000	△159,000	△0.14%
세 외 수 입	39,452,733	36,908,871	2,543,862	6.89%
지 방 교 부 세	36,467,000	33,367,000	3,100,000	9.29%
조정교부금등	101,009,600	97,981,600	3,028,000	3.09%
보 조 금	589,196,379	583,232,544	5,963,835	1.02%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62,279,288	62,255,985	23,303	0.04%

□ 세출예산

○ 성질별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938,000,000	923,500,000	14,500,000	1.57%
인 건 비	97,701,450	101,726,612	△4,025,162	△3.96%
물 건 비	32,836,904	36,094,013	△3,257,109	△9.02%
경 상 이 전	651,968,342	649,165,821	2,802,521	0.43%
자 본 지 출	107,511,567	104,572,360	2,939,207	2.81%
보 전 재 원	500,000	500,000	0	0.00%
내 부 거 래	1,857,579	1,857,579	0	0.00%
예비비및기타	45,624,158	29,583,615	16,040,543	54.22%

○ 기능별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938,000,000	923,500,000	14,500,000	1.57%
일반공공행정	42,661,234	44,550,989	△1.889,755	△4.24%
공공질서및안전	3,607,443	4,100,336	△492,893	△12.02%
교 육	6,660,949	6,700,776	△39,827	△0.59%
문화 및 관광	27,164,079	26,960,353	203,726	0.76%
환 경	33,805,800	34,971,473	△1,165,673	△3.33%
사 회 복 지	561,166,890	556,781,105	4,385,785	0.79%
보 건	33,846,990	32,490,905	1,356,085	4.17%
농림해양수산	6,278,837	5,802,655	476,182	8.21%
산업ㆍ중소기업및에너지	15,814,739	15,115,768	698,971	4.62%
교통 및 물류	31,737,803	31,293,803	444,000	1.42%
국토및지역개발	37,802,251	37,108,223	694,028	1.87%
예 비 비	25,278,398	9,970,940	15,307,458	153.52%
기 타	112,174,587	117,652,674	△5,478,087	△4.66%

○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주요 증감내역
계	938,000,000	923,500,000	14,500,000
기획조정실	42,082,337	27,050,807	15,031,530	․ 시책사업개발 연구용역 △47,000 ․ 국제화 여비 △15,000 ․ 일반보전금(외빈초청여비등) △21,000 ․ 우호교류도시 청소년 국제교류 △30,000 ․ 북구소식지 발간 △15,000 ․ 재해재난 예비비 15,307,458 ․ 기타직 보수 △74,838 ․ 업무추진기본 여비 △28,680
혁신전략실	124,662	139,332	△14,670	․ 도청터 및 주변 지역 개발 추진 △5.800
감사실	265,646	302,393	△36,747	․ 구민고충처리위원 활동 수당 △14,871
행정지원과	66,065,829	69,807,385	△3,741,556	․ 전국동시지방선거 위탁경비 △678,893 ․ 위탁교육비 등 △143,600 ․ 국제화여비 및 공무원교육여비 △107,740 ․ 해외선진지 견학 △60,000 ․ 통장자녀 장학금 △50,000 ․ 인력운영비(보수 등 공통운영) △2,545,800 ․ 업무추진기본여비 △52,000
재 무 과	8,380,196	8,538,609	△158,413	․ 전자복사기 임차 및 공제회비 △53,493 ․ 복현2동 내진보강공사 △400,000 ․ 태전1동 리모델링 공사 300,000
민원여권과	299,369	343,869	△44,500	․ 시간외 근무수당 △30,000
세 무 과	957,402	1,020,842	△63,440	․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31,040
징 수 과	762,216	799,016	△36,800	․ 업무추진기본여비 등 △36,800
정보통신과	4,900,055	4,986,732	△86,677	․ 정보화교육강사수당 등 일반운영비 △25,238 ․ 재난예방 유관기관 CCTV 영상정보 200,000 ․ CCTV 관제원 보수 △137,427
일 자 리 정 책 과	9,432,198	9,900,736	△468,538	․ 사회적경제 청년인턴 지원사업 △118,440 ․ 사회적기업 전문인력지원사업 20,000 ․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지원사업 21,000 ․ 사회적경제 혁신성장 청년일자리△200,000 ․ 사회적경제 청년활동가 육성 △187,312 ․ 국 시비 보조금 반환 40,266
관 광 과	5,016,284	4,892,746	123,538	․ 서리지로 장미쉼터 공원화사업 230,000 ․ 금호강 오토캠핑장 유지관리 △34,000 ․ 구암동고분군 해설사 활동보상금 △14,000 ․ 전통문화체험관 영상기기 설치 10,000
도시재생과	5,872,319	5,968,015	△95,696	․ 마을관리협동조합 운영비 △30,000 ․ 도시재생사업 공공운영비 △36,761 ․ 연암서당골 여행사업 국유지 매입 △10,000
민생경제과	17,248,591	17,138,704	109,887	․ 공익형직불제사업 △461,000 ․ 농업용 관정 지하수 영향조사비 등 △30,659 ․ 양봉농가경쟁력지원사업 △24,470 ․ 국 시비보조금 반환 등 658,705

구 분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주요 증감내역
복지정책과	216,475,421	211,496,723	4,978,698	․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봉급 40,000 ․ 기초연금 2,870,165 ․ 어르신 한마음대축제 참가 △33,400 ․ 코로나19 사망 장례비용 지원 2,015,369 ․ 양로시설운영비 지원 44,689 ․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운영 △18,178 ․ 경증치매노인 기억학교 운영 △32,824 ․ 보훈예우수당 지원 16,000 ․ 지역자활센터자활근로사업비 120,000 ․ 자산형성지원 사업 11,377
생활보장과	90,128,098	88,101,388	2,026,710	․ 주거급여 1,691,148 ․ 복지용 양곡 공급 택배비 지원 21,100 ․ 임시인력 인건비 △13,303 ․ 사업운영비 등 △72,217 ․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 △874,380
희망복지과	95,602,227	98,473,762	△2,871,535	․ 탈시설 장애인 자립정착금 △20,000 ․ 장애인주간보호시설운영 △25,000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24,465 ․ 정신요양시설운영비 △67,642 ․ 장애수당(기초) 185,243 ․ 장애인연금 199,667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1,666,982 ․ 중증장애인활동보조 가산급여 110,973 ․ 장애인 활동보조 추가지원 △80,000 ․ 장애인활동지원 코로나19 돌봄 한시 79,471 ․ 생활지원비 사업 △4,897,126
여성아동과	149,686,316	149,132,476	553,840	․ 아이돌봄 지원 541,051 ․ 아동복지시설운영비 285,000 ․ 아동수당 지원 1,079,920 ․ 놀이터운영 기간제근로자 보수 △21,345 ․ 여성행복아카데미운영 △40,000 ․ 가족센터 신축 건립 662,000 ․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 △540,000 ․ 사회복지사업보조 △160,000 ․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274,058 ․ 만3-5세 누리과정 보육료지원 △373,770 ․ 가정양육수당지원 △639,359 ․ 영아수당지원 △298,591
환경관리과	5,609,854	5,631,800	△21,946	․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11,380
자원순환과	43,059,621	44,229,507	△1,169,886	․ 동절기 방한복 구입 28,000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526,959 ․ 폐기물처분부담금 △205,330 ․ 생활폐기물 처리비 △178,560 ․ 폐비닐전문선별시설 구축 △240,000
문화예술과	13,486,452	13,511,849	△25,397	․ 해맞이행사 경비용역 5,000
공원녹지과	15,501,368	13,716,228	1,785,140	․ 침산정 북편 노후계단 정비 등 600,000 ․ 대천공원 노후 시설물 정비 100,000 ․ 질마당공원 재조성 사업 100,000 ․ 화담공원 진입로 데크로드 설치 1,000,000
교육청소년과	10,232,234	10,315,234	△83,000	․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 등 행사운영 △30,000 ․ 인건비 △42,000
체육진흥과	9,094,245	9,059,060	35,185	․ 스포츠강좌이용권사업 87,115 ․ 테니스장 관리 기간제 보수 △15,448 ․ 연암테니스, 풋살장등 코치수당 △33,000

구 분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주요 증감내역
도시행정과	3,633,990	3,673,752	△39,762	․ 시간외 근무수당 △23,,779
안전총괄과	3,834,832	4,341,325	△506,493	․ 어린이 안전골든벨 행사 등 △14,900 ․ 코로나19 재택치료자 물품 배송 △276,000 ․ 폭염대비 사업 및 공공요금 등 △39,370 ․ 가로기게양 임부임 △14,656 ․ 사회복무요원 봉급 및 수당 △97,000
건축주택과	2,280,587	2,416,519	△135,932	․ 건축사대행업무 수수료 지급 등 △25,210 ․ 건축안전팀 안전장비 등 11,000 ․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54,000 ․ 인건비 △54,771
건 설 과	32,766,779	32,236,680	530,099	․ 조야동 76번지선 도로건설 △200,000 ․ 도로굴착원인자복구비 600,000 ․ 조야육갑문 정밀점검 △20,000, ․ 도곡천 태풍피해 응급복구 공사 180,000
교 통 과	13,906,856	13,893,556	13,300	․ 대구보건대 보행자우선도로 개선 60,000 ․ 국내여비 등 △40,700
토지정보과	2,269,404	2,438,826	△169,422	․ 감정평가 수수료 등 △16,664 ․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59,226
보 건 과	24,147,815	23,737,957	409,858	․ 검사실 시약 및 기자재 구입 등 △44,760 ․ 코로나 긴급대응 방역소독 등 △256,000 ․ 코로나19 검체검사비 등 △200,000 ․ 코로나19 대응인력 보수 등 △270,200 ․ 코로나19 예방접종실시 1,284,766 ․ 코로나19 예방접종 홍보물 구입 등 10,000 ․ 업무추진기본여비 △66,600
건강증진과	17,148,933	16,376,997	771,936	․ 유료 및 무료 예방접종 △16,356 ․ 운영 및 홍보비 16,100 ․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사업 20,600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지원사업 211,639 ․ 난임부부시술비지원 700,000 ․ 인건비 △120,000
위 생 과	1,151,845	1,235,818	△83,973	․ 인건비 △55,000
강북 보건지소	741,578	814,096	△72,518	․ 방문건강관리사업 차량구입 △35,000
의회사무국	3,069,366	3,300,558	△231,192	․ 국제화 여비 △22,140 ․ 의원국외여비 △60,375 ․ 의회비 △53,600 ․ 기타직보수 △60,000
행정복지 센터	22,765,075	24,476,703	△1,711,628	․ 인건비 △1,091,012 ․ 물건비(사무관리비 여비 등) △573,236 ․ 시설비(대현동 청사 옥상데크 재설치△22,000

3. 특별회계

□ 세입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32,936,198	32,110,477	794,000	3.23%
세외수입	11,637,269	11,107,759	529,510	4.77%
보 조 금	1,779,868	1,526,220	253,648	16.62%
보전수입등 내 부 거 래	11,953,863	11,943,021	10,842	0.09%
보전수입등 내 부 거 래	7,565,198	7,533,477	31,721	0.42%

□ 세출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25,371,000	24,577,000	794,000	3.23%
의료급여기금	1,604,000	1,600,000	4,000	0.25%
지하수 관리	343,000	347,000	△4,000	△1.15%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11,445,000	11,439,000	6,000	0.05%
기반시설사업	145,000	145,000	0	0.00%
주 차 장	11,834,000	11,046,000	788,000	7.13%

○ 세출예산 부서별 주요증감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비 고
구 분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비 고
계	13,581,930	13,613,649	794,000
징 수 과	44,930	82,649	△37,719	일반운영비
생활보장과	1,604,000	1,600,000	4,000	인건비
환경관리과	343,000	347,000	△4,000	예비비
자원순환과	11,445,000	11,439,000	6,000	반환금 기타
도시행정과	145,000	145,000	0

4. 명시이월

○「지방재정법」제50조에 따라 세출예산 중 그 회계연도 내에 지     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될 때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명시이월 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회계별	예산액	지출액	불용액	이월액
2022년	일반회계	81,674,768	24,472,959	8,467	57,193,341
	특별회계	969,431	173,338		796,093

5. 검토의견

□ 추경개요

○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안 대비 153억원     (1.61%)이 증가한 9,634억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 일반회계는 9,380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7% 증가하였고

· 특별회계는 254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23% 증가 하였음.

□ 세입예산 검토

○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9,380억원으로,

지방세는 1억 5천 9백만원 감소한 1,095억 9천 5백만원으로 편     성하였고,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25억 4천 4백만원 증     가한 394억 5천 3백만원을 편성하고,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31억     증가한 364억 6천 7백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 등은 30억     2천 8백만원 증가한 1,010억 1천만원을 편성하고, 국 ․ 시비보조금     은 59억 6천 4백만원 증가한 5,891억 9천 6백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2천 3백만원 증가한 622억 7천 9백      만원으로 편성하였음.

○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을 살펴보면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       입은 총 세입의 15.89%인 반면 교부세와 교부금이 14.66%를,        국・시비 보조금이 62.81%를 차지하고 있어 대부분 의존재원으     로 편성됨.

재정자립도가 낮은 근본적인 원인은 법령 등의 제한으로 자체 세     원발굴에 한계가 있어 국세와 지방세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정부차원의 대책이 필요함.

○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억 9천 4백만원이 증가한     253억 7천 1백만원으로 3.23% 증액 편성.

□ 세출예산 검토

○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57% 증가한 9,380억원     으로,

기능별로 증감액을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분야 △4.24%, 공공질     서및안전분야 △12.02%, 교육분야 △0.59%, 환경분야 △3.33%가     감소하였으며,

문화및관광 분야 0.76%, 사회복지분야 0.79%, 보건분야 4.17%, 농     림해양수산분야 8.21%,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4.62%, 교통     및 물류분야 1.42%,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1.87%, 예비비분야      153.52% 증가하였으며, 기타예산은 △4.66% 감소하였음.

○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생활보장과 의료급여기금에 인건비 등 4백만원 증액, 환경관리과     지하수관리에 예비비 4백만원 감액, 자원순환과 폐기물처리시        설설치사업에 반환금 6백만원 증액, 교통과 주차장 특별회계에 적립     금 및 도남지구 공영주차장 조성 등 7억 8천 8백만원 증액 편성.

□ 종합 검토의견

○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지방세가 재산세는 증가하였으나, 등록면허세 등 감소로 인하여   1억 5천 9백만원 감소한 1,095억 9천 5백만원, 세외수입은 공    공예금 이자수입 등 25억 4천 4백만원 증가한 394억 5천 3백만원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31억 증가한 364억 6천 7백만원,     조정교부금등은 30억 2천 8백만원 증가한 1,010억 1천만원, 국 ․ 시비보조금은 59억 6천 4백만원 증가한 5,891억 9천 6백만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2천 3백만원 증가한 622억 7천 9백만원으로 편성하였음.

○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인건비,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는 54억 7천 8백만원이 감소한  감소한 1,121억 7천 5백만원으로 편성하고,

정책사업은 192억 4천 5백만원 증가한 8,030억 8천 1백만원       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변동내역은 무태조야동 복합문화시설 건립 등 특별교부세 5건     에 31억원, 검단동행정복지센터 신축 등 특별교부금 7건에 30억     2천 8백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자체사업에서 제8회 전국동시지방     선거 위탁경비 6억 7천 9백만원,폐기물처리분담금 9억 1천 1백만원,     코로나19 재택치료자 지원물품 배송비 2억 7천 6백만원, 코로나     19 대응인력 기간제 보수 2억 7천만원을 감액편성하고. 예비비는     153억 7백만원 증액한 252억 7천 8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     조사업에서 저소득층 한시생활 지원 9억 7천 6백만원,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48억 9천 7백만원, 자녀양육비 등 지원 5억 4천     만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6억 3천 9백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고, 기초     연금 28억 7천만원,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용 지원 20억 1천 5백     만원, 주거급여 및 생계급여 30억 4천 5백만원, 장애인 활동지원사     업 16억 6천 7백만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12억 8천 5백만원     등을 증액 편성.

재무활동은 국·시비반환금 등 7억 3천 3백만원을 증액하여         227억 4천 5백만원으로 편성.

○ 특별회계 예산안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인건비 등 4백만원 증가한 16억 4백    만원,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예비비 4백만원 감액한 3억 4천     3백만원, 폐기물처리시설설치사업 특별회계는 반환금 6백만원 증   가한 114억 4천 5백만원, 주차장 특별회계에 적립금 및 도남지구   공영주차장 조성 등 7억 8천 8백만원 증가한 118억 3천 4백만원   편성하였으며,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규모변동 없음.

○ 제3차 추가경정 예산안은 2022회계연도를 정리하는 추경으로 예     산의 집행잔액 등 불용액을 정리하고, 국․시비 보조금 내시 변경      분,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변동분을 반영하고 법적・의          무적 경비 등 금년도 반드시 필요한 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별다      른 문제점은 없으나, 불용액 및 이월액이 최소화되도록 사업계       획단계부터 예산의 편성과 집행 및 마무리까지 철저한 준비와        면밀한 검토로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노력 필요함.

Ⅳ. 질의 및 답변요지

“생 략”

Ⅴ. 토론요지

❍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배부된 수정내역과 같이 수정의결 함.

Ⅵ. 심사결과

❍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 수정안 가결

붙 임 ：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종합심사 결과

※ 명시이월(추가)조서 : 6건 916백만원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종합심사결과

□ 세 입(원안가결)

□ 세 출

○ 총 괄

(단위：천원)

회 계 별	제출예산액 (1)	수정내역		예비비조정 (내부유보금포함)(4)	수정예산액 (5)=(1)+(2)- (3)+(4)
		증액(2)	감액(3)
계	963,371,000	200,000		0	963,571,000
일반회계	938,000,000	200,000	0	0	938,200,000
특별회계	25,371,000	0	0	0	25,371,000

○ 상세내역

(단위：천원)

연번	세 출 예 산			증 감 액
	부서	세부사업	편성목	예산액	감액	증액	조정예산액
계				20,153,640	200,000	200,000	20,153,640
1	기획조정	예 비 비	801-02	19,853,640	200,000	0	19,653,640
2	여성아동	공공형 실내외 어린이놀이터 조성	401-01	300,000		200,000	500,000

□ 명시이월(추가)조서

(단위：천원)

부서	과 목		예산액	지출액	불용액	다음 연도 이월액	이월사유
	세부사업	목
			1,911,500	995,200		916,299
관광과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고도화 사업	401-01	400,000	259,000		141,000	완료시기미도래
관광과	구암동 고분군 304호분 문화재 정밀발굴조사	401-01	1,000,000	487,318		512,682	완료시기미도래
관광과	팔거산성 문화재 정밀발굴조사 사업	401-01	400,000	190,455		209,545	훼손우려 중지
관광과	팔거산성 사적지정 학술조사 용역	401-01	100,000	58,427		41,572	완료시기미도래
관광과	문화재 긴급보수정비	401-01	10,000			10,000	완료시기미도래
관광과	문화재 긴급보수정비사업(숭현사단청보수)	401-01	1,500			1,500	완료시기미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