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329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구세 감면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제276회 임시회]

2023. 2. 17.

행정문화위원회

전 문 위 원  김 원 태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구세 감면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이유

❍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라 지방세(구세)를

감면하여 해당 사고로 고통받는 유가족의 실질적인 납세 부담을

덜어 주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감면대상자)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다만,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보호자로 함)

나. (감면세목) 2023년 주민세(사업소분), 2023년 재산세

다. (기타) 본 의결에 따른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되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환급하며, 본 의결후 추가로       확인된 사망자에 대해서도 의결된 안을 준용하여 감면함

3. 근거 법령

가. 지방세법 제81조(세율)

나. 지방세법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지방의회의결에 의한 지방세 감면)

라.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제5항(지방세 감면규모 등)

4.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이태원 사고 유가족 지원 방안의 하나인 자치단체 차원의

지방세 감면 조치에 따른 동의안으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

및 행정안전부「이태원 사고 관련 지방세정 지원조치 안내」에 따라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 2023년도에 우리 구에서 부과하는 사업소분 주민세 및 재산세의

감면을 통해 유가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동의안으로 타당

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