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331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7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6차 복지보건위원회]

2023. 2. 21.(화)

복지보건위원회

전 문 위 원  장 민 정

의안번호	3331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과정

❍ 제출일자 : 2023. 2. 3.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장영철의원 외 7명

❍ 회부일자 : 2023. 2. 7.

2. 제안이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3조의2에 의거하여 처우개선위원회가 임의규정에서 당연규정으로 개정되어 개정된 상위법 관련 사항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근거(안 제10조제1항)

❍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구성 조항 신설(안 제10조제3항·제4항)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 입법예고 : 2023. 2. 7. ~ 2. 12.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위임 및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임.

❍ 조례로 위임된 사항인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 규정을 당연규정으로 개정하면서 법 제3조의2의 “구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역할을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추가하였음.

❍ 검토결과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으로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에 관한 사항을 보다 체계적으로 논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구민에게 고품질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효과도 거둘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본 개정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 관 련 법 령 】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정의)  “사회복지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등(이하 “사회복지법인 등”이라 한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1.「사회복지사업법」제16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     회복지법인

2.「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사회     복지시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제3항에 따른 기준의 지방자치단체별 준수율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ㆍ공표하여야 한다.

⑤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3조의2(처우개선위원회)   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처우개선위원회를 둔다. 다만, 시ㆍ군ㆍ구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2. 제3조제3항에 따른 적정 인건비 기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과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과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3조(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의 지방자치단체별 준수율 등에 관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법 제2조 각 호의 법인 등(이하 “사회복지법인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공공기관 또는 사회복지법인등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실태조사의 시기, 대상,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의5(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3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4조의6에서 “지역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지역위원회의 위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지역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지역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지역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각 지역위원회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다음 각 목의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가.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단체

나. 사회복지법인등의 장으로 구성된 단체

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관련 시민단체

3.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등 노동 관계 법령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4.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제4조의6(지역위원회의 운영 등) ① 지역위원회 위원의 임기, 해임ㆍ해촉, 회의 등에 관하여는 제4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4조의3 및 제4조의4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위원회”는 “지역위원회”로, “보건복지부장관”은 “각 지역위원회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본다.

② 제4조의5, 이 조 제1항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