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299		제출연월일 :	2022. 11.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대구광역시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원가분석」 용역 결과 임금 등

원가 상승에 따른 수수료 인상 요인을 일부 반영하고,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용어의 정의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 청소수수료 인상(안 제6조제1항 [별표1])

(1) 현  행 : 기본요금(750ℓ) 17,000원, 초과요금(100ℓ) 1,490원

(2) 개정안 : 기본요금(750ℓ) 19,200원, 초과요금(100ℓ) 1,680원

나. 상위 법령에 규정된 용어의 정의 등을 현행 조례로 적용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 붙임 참조

다.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2. 9. 20. ～ 10. 11.(21일간)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 2022. 9. 7. 해당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2022. 9. 8. 부패유발요인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2022. 9. 8.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북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거두어들이는”을 “수거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하수관거․공공하수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중수도․배수설비․개인하수처리시설 그 밖의 공작물․시설 모두를 말한다.”를 “하수관로․공공하수처리시설․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하수저류시설․분뇨처리시설․배수설비․개인하수처리시설 그 밖의 공작물․시설의 총체를 말한다.”로 한다.

제4조 중  “하수도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3조”를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으로 한다.

제5조제1항 후단 중 “따라”를 “따른”으로 하고, 같은조 제2항제1호 중 “영업대상과 기간”을 “대행기간”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청소수수료의 징수)”를 “(수수료의 징수)”로 하고, 같은조 제1항 중 “처리 청소수수료”를 “처리수수료”로 한다.

제7조 중 “청소수수료”를 “수수료”로 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80조와 「하수도법 시행령」제43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제6조 관련)

구 분	수수료	비 고
기 본 ( 750ℓ)	19,200원	「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른 분뇨 처리수수료(10원/10ℓ)가 포함된 금액임.
초 과 (100ℓ초과 시)	1,680원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분뇨”란 수거식 화장실에서 거두어들이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하수도”란은 하수와 분뇨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하수관거․공공하수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중수도․배수설비․개인하수처리시설 그 밖의 공작물․시설 모두를 말한다. 4. ∼ 5. (생 략)	제2조(용어의 정의) ------------- -----------------------. 1. (현행과 같음) 2. -----------------수거되는 ------------------------ --------------------------- --------------------------- --------. 3. -------------------------- ------------------------------하수관로․공공하수처리시설․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하수저류시설·분뇨처리시설․배수설비․개인하수처리시설 그 밖의 공작물․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4. ∼ 5. (현행과 같음)
제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 구청장은 법 제39조제2항과 하수도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청소이행 안내통지를 할 수 있다.	제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 - --------------------------- -----------------「하수도법 시행규칙」제33조제1항---------- ------------------------------ --------------------------- --------------------------- ------------------.

현 행	개 정 안
제5조(분뇨수집ㆍ운반의 대행)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수집ㆍ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법 제45조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그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분뇨수집ㆍ운반업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였을 경 우에는 대행계약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1. 영업구역, 영업대상과 기간 2. ∼ 6. (생 략)	제5조(분뇨수집ㆍ운반의 대행) ① ---- ------------------------------ ------------------------------ ------------------------------ ------------------------ 따 른 ------------------------- ---------------------------. ②------------------------ -------------------------------------------------- -----------------. 1. 영업구역, 대행기간 2. ∼ 6. (현행과 같음)
제6조(청소수수료의 징수) 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 청소수수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② (생 략)	제6조(수수료의 징수) ① ----------- ------------------------------ -- 처리수수료 ------------------ ----------------. ② (현행과 같음)
제7조(분뇨처리 수수료)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분뇨처리 수수료는「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이 허가한 분뇨 수집·운반 대행자가 제6조제1항에 따라 청소수수료에 포함하여 시설물 소유자와 관리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제7조(분뇨처리 수수료) ------------ ------------------------------ ------------------------------ ------------------------------ ------------------------------ -- 수수료---------------------- -----------------------------.

현 행	개 정 안
제9조(과태료 부과·징수) ① 구청장은 법 제80조제5항과 「하수도법 시행령」제43조에 따라 과태료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의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내지 아니할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4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주어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부과 처분한 과태료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피처분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와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전산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과태료 부과ㆍ징수와 체납처분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의 부과징수와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9조(과태료 부과·징수) ① 구청장은 법 제80조와 「하수도법 시행령」제43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삭 제> <삭 제> <삭 제> ⑤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붙임 1		관계법령

▣ 하수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분뇨”라 함은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하수도”란 하수와 분뇨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하수관로ㆍ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ㆍ하수저류시설ㆍ분뇨처리시설ㆍ배수설비ㆍ개인하수처리시설 그 밖의 공작물ㆍ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4. ∼ 15. (생략)

제41조(분뇨처리 의무)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분뇨(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수집ㆍ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오지ㆍ벽지 등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가 어려운 지역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지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차량ㆍ선박 또는 항공기를 운행하는 자 및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그 화장실에서 배출되는 분뇨(수세식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포함한다)를 스스로 수집ㆍ운반 및 처리하여야 하며, 스스로 수집ㆍ운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분뇨를 수집ㆍ운반 및 처리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분뇨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시ㆍ도지사가 그 분뇨처리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자가 수집ㆍ운반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행자가 그 수집ㆍ운반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⑤ 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집ㆍ운반된 분뇨에 대하여 분뇨처리시설의 운영중단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0조(분뇨처리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등) ① 시장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수집·운반된 분뇨(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 처리를 위한 처리수수료(이하“처리수수료”라 한다)는 10리터당 10원씩 징수한다. 다만, 무게로 계량하는 경우에는 별표 6의 반입분뇨의 부피량 환산방식에 의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구청장 등이 허가한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처리수수료 징수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리수수료는 시장이 징수업무를 위탁한 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처리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분뇨처리시설의 사고 등으로 그 시설을 운영하지 못할 때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