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304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7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복지보건위원회]

2022. 11. 18.(금)

복지보건위원회

전 문 위 원  장 민 정

의안번호	3304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과정

❍ 제출일자 : 2022. 11. 4.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김상혁 의원 외 5명

❍ 회부일자 : 2022. 11. 11.

2. 제안이유

❍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복지협의회를 지원하고, 사회복지시설 및 관련기관·단체 등과의 유기적인 연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

(안 제1조, 안 제2조)

❍ 사회복지협의회의 지원사업과 예산지원에 대한 근거

(안 제3조, 안 제4조)

❍ 지원사업에 대한 보조금 집행과 관련한 지도·감독의 근거

(안 제5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 제42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제17조

❍ 입법예고 : 2022. 11. 11. ~ 11. 16.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시설 및 관련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에 따라 설립된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사회복지시설 및 관련기관·단체, 각계 대표자 등으로 구성된 일종의 연합체 형태의 사회복지법인인 사회복지협의회는 오랫동안 민·관 협력의 구심적인 역할을 해온 만큼 보다 체계적인 지원과 운영 활성화가 필요함.

❍ 북구 사회복지협의회 조례 제정을 통해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복지시설, 관련기관·단체 등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관 련 법 령 】

□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사회복지협의회) ① 사회복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국 단위의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와 시ㆍ도 단위의 시ㆍ도 사회복지협의회(이하 “시ㆍ도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단위의 시ㆍ군ㆍ구 사회복지협의회(이하 “시ㆍ군ㆍ구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2. 1. 26., 2017. 10. 24.>

1.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정책 건의

2. 사회복지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연계ㆍ협력ㆍ조정

3. 사회복지 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사회복지자원과의 연계ㆍ협력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의 조성 등

② 중앙협의회, 시ㆍ도협의회 및 시ㆍ군ㆍ구협의회는 이 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으로 하되, 제23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중앙협의회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허가, 인가, 보고 등에 관하여 제16조제1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6항ㆍ제7항, 제22조, 제23조제3항, 제24조, 제26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시ㆍ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12. 1. 26.>

④ 중앙협의회, 시ㆍ도협의회 및 시ㆍ군ㆍ구협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42조(보조금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운영비 등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6. 2. 3.>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을 때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④ 제1항에 따른 보조금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재정법」을 따른다. <신설 2016. 2. 3.>

[전문개정 2011. 8. 4.]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7조(각 협의회의 운영경비) 각 협의회의 운영경비는 회원의 회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사업수입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