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306

대구광역시 북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7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복지보건위원회]

2022. 11. 18.(금)

복지보건위원회

전 문 위 원  장 민 정

의안번호	3306

대구광역시 북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과정

❍ 제출일자 : 2022. 11. 4.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채장식의원 외 9명

❍ 회부일자 : 2022. 11. 11.

2. 제안이유

❍ 보육현장에서 발생하는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함으로써 보육교직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인권증진 및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통해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실태조사 실시(안 제5조, 안 제6조)

❍ 지원사업의 종류 및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명시(안 제7조)

❍ 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협력체계 구축(안 제8조, 안 제9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제2조, 제4조

-「대구광역시 북구 영유아보육 조례」제3조

❍ 입법예고 : 2022. 11. 11. ~ 11. 16.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보육현장에서 발생하는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권침 해를 예방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보육교직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학부모와 상호소통을 통한 안전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한국보육진흥원(2020)에서 실시한「보육교사 권익보호 인식조사」에 따르면 보육교사의 68.3%가 마찰·갈등의 경험이 있고, 학부모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응답자의 61.9%가 참거나 하소연할 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제도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임.

❍ 보육교직원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는 오랫동안 보육현장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왔으며, 최근 학부모에게 폭언·폭행에 시달리던 보육교직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보유교직원에  대한 학부모의 갑질 피해 사례 등이 끊이질 않고 있음.

❍ 이처럼 보육현장에서는 영유아의 인권뿐만 아니라 보육교사의  인권도 존중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대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  하여 열악한 보육환경에서 보육교직원에 대한 과도한 권익침해를 방지하고, 사회적 인식 개선을 통해 보육교직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영유아의 복지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관 련 법 령 】

□ 「영유아보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전문개정 2007. 10. 17.]

제4조(책임) ① 모든 국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직원의 양성, 근로여건 개선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대구광역시 북구 영유아보육 조례」

제3조(설치)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