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305

대구광역시 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7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복지보건위원회]

2022. 11. 18.(금)

복지보건위원회

전 문 위 원  장 민 정

의안번호	3305

대구광역시 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과정

❍ 제출일자 : 2022. 11. 4.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한상열의원 외 6명

❍ 회부일자 : 2022. 11. 11.

2. 제안이유

❍ 우리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청소업무 담당국장을 추가하여 대행업체 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 구민의 생활편의 도모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청소업무 담당국장을 평가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

(안 제12조제2항)

❍ 평가위원회 구성 최소인원을 8인에서 9인으로 변경

(안 제12조제1항)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제14조

- 환경부지침(표준조례안)

❍ 입법예고 : 2022. 11. 11. ~ 11. 16.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업체 평가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당연직 위원으로 구 청소업무  담당국장을 추가하고자 함.

❍ 평가대상 업체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선별장 운영 서비스와 소속 환경미화원 등에 대한 임금, 보건·위생, 복지 대책 등 공적 서비스 대행업체로서의 책임성을 평가함에 있어 구 소속 청소업무 분야 담당국장이 평가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함은 당연하다고 사료됨.

【 관 련 법 령 】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 ⑦ (생  략)

⑧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생  략)

2.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주민만족도와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을 포함한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평가기준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행실적 평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전문가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라 대행실적을 평가한 경우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평가일부터 6개월 이상 공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대행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 7. (생  략)

⑨ ~ ⑩ (생  략)

□ 환경부 지침(표준조례안 예시)

대구광역시 00구(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00구(군)(이하 “구(군)”이라 한다)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이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평가체계의 기반을 구축하고, 대행업체의 역량을 강화하여 청소행정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행업체 평가”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대구광역시 00구(군) 폐기물 관리 조례｣에 따라 구(군)와 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서비스를 얼마나 능률적이며 효과적으로 지역사회에 잘 공급하고 있는 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주민만족도 평가”라 함은 관할주민을 대상으로 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평가를 말한다.

3. "현장평가“란 주민, 지역대표, 관련단체 등으로 구성된 평가단이 청소상태와 청소시설에 대한 현장평가를 말한다.

4. "서류평가“란 행정담당자에 의한 각종 객관적 실적서류를 통한 평가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평가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평가의 원칙)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①항의 규정에 의거 구(군)은 전문기관 용역시행과 구(군) 직접 시행을 선택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업체간 변별력 있는 평가를 위해 평가결과의 명확한 계량화 작업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

④ 평가의 과정은 가능한 한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제5조(평가대상 업체 및 업무) ① ｢폐기물관리법｣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00구(군) 폐기물관리에 관한조례｣에 따라 00구(군)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를 평가대상 업체로 한다.

② 평가대상 업무는 평가대상 업체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환경미화원에 대한 보건․위생․복지 대책등 공적서비스 대행업체로서의 책임성을 포함한다.

제2장  평가절차

제6조(평가지침) ① 대구광역시 00구청장(군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도 평가지침을 작성하고 이를 평가대상업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군수)는 평가지침 작성 시, 상위기관의 평가지침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군수)는 대행계약 체결 10일 이내에 평가대상업체의 장에게 평가지침을 시달해야 한다.

④ 제1항의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기본평가방향에 대한 사항

2. 주민만족도 평가, 현장평가, 서류평가 등 평가방법에 대한 구체적 사항

3.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각종 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평가계획) ① 구청장(군수)는 계약이 체결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평가를 위하여 평가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계획은 제6조의 평가지침을 기초로 작성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2. 평가대상 업체

3.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4. 평가범위 및 시기

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제8조(평가의 실시) ① 구청장(군수)는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평가지침과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② 구청장(군수)는 제5조의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대행기간내 연 1회 이상 현장평가, 서류평가 및 주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심의 종료 후 10일 이내에 평가대상업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대상업체의 장은 결과를 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9조(자료의 요청) ① 구청장(군수)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평가관련 자료 등의 제출 요청

2. 관계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3. 평가대상기관의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하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군수)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위기관의 기초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평가관련 조사 등의 현장평가단 구성) ① 구청장(군수)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지역주민, 관련 공무원 또는 관련 단체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구성해야 한다.

② 구청장(군수)은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현장평가단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평가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군수)은 대구광역시 00구(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평가위원회(이하“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평가위원회는 대행업체 평가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하고 심의․의결한다.

1. 평가지침,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평가 결과와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3.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4. 인센티브, 계약해지, 영업구역 축소 등

5. 그 밖의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제12조(구성) ① 평가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한 8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부군수)이 되고 부위원장은 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구(군)의원, 공무원, 관련단체 인사 등 사회적 덕망과 청소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인사 중에서 구청장(군수)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구(군) 소속 청소․환경 업무분야 5급 이상 공무원 3명 이내

2. 의회 청소․환경 관련분야 소속 의원 1명 이내

3. 현장평가단을 포함한 주민대표로서 2명 이내

4. 청소․환경관련 시민단체 3명 이내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회의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16조(자료요구 등) ① 위원회는 제11조에 따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계과장 및 관련 대행업체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받은 과장 및 관련업체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7조(수당 등) 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가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등이 그 직무와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자료요구 등) ① 위원회는 제11조에 따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계과장 및 관련 대행업체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받은 과장 및 관련업체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장  평가결과의 활용

제19조(평가결과의 정책반영) ① 구청장(군수)은 제6조에서 제10조까지의 평가 등을 통해 취합된 결과를 폐기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0조(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① 구청장(군수)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에 대한 평가결과, 대행계약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행계약을 해지하거나 대행구역을 축소할 수 있다.

② 구청장(군수)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에 대한 평가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대상업체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평가대상업체의 장은 지체 없이 시정 조치하고 그 결가를 구청장(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이행상황의 확인․점검 등) ① 구청장(군수)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8조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서류 및 현장 확인을 통해 점검할 수 있다.

② 구청장(군수)은 제1항에 따라 현장 점검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평가대상업체의 장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구청장(군수)은 이행상황의 확인․점검 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한 보완조치와 평가대상업체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에는 대행계약 해지 및 대행구역 축소를 포함한다.

제22조(평가결과 조치사항에 대한 대행계약 명시) 구청장(군수)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체결 시 제18조, 19조의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등을 명시해야 한다.

제23조(우수업체 등에 대한 포상 등) ① 구청장(군수)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성과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사례를 확산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군수)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하여 포상 및 우대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