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299

대구광역시 북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7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복지보건위원회]

2022. 11. 18.(금)

복지보건위원회

전 문 위 원  장 민 정

의안번호	3299

대구광역시 북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과정

❍ 제출일자 : 2022. 11. 7.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 회부일자 : 2022. 11. 11.

2. 제안이유

❍ 대구광역시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원가분석 용역」결과 임금 등 원가 상승에 따른 수수료 인상 요인을 일부 반영하고,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용어의 정의 등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 청소수수료 인상(안 제6조제1항 [별표1])

- 현  행 : 기본요금(750ℓ) 17,000원, 초과요금(100ℓ) 1,490원

- 개정안 : 기본요금(750ℓ) 19,200원, 초과요금(100ℓ) 1,680원

❍ 상위 법령에 규정된 용어의 정의 등을 현행 조례로 적용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하수도법」제2조, 제41조

-「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20조

❍ 입법예고 : 2022. 11. 11. ~ 11. 16.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대구광역시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원가분석 용역」결과 임금, 물가 등 원가 상승으로 인한 수수료 인상 요인을 일부 반영하고자 함.

❍ 매년 소비자 물가가 인상되고 인건비, 차량 등 관리운영비, 유류비 등의 상승으로 분뇨수집·운반업체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로 사회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임을 고려하여 구민 부담은 최소화하고 운반업체 경영 어려움도 일부 해소하고자「대구광역시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원가분석 용역」을 근거로 하여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를 2023년 1월 1일부터 전년 대비 12.91% 인상하고자 함.

❍ 이번 수수료 인상으로 분뇨수집·운반업체의 경영난 해소를 도모하는 한편, 구민에게 보다 더 나은 서비스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됨.

【 관 련 법 령 】

□ 「하수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분뇨”라 함은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하수도”란 하수와 분뇨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하수관로ㆍ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ㆍ하수저류시설ㆍ분뇨처리시설ㆍ배수설비ㆍ개인하수처리시설 그 밖의 공작물ㆍ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4. ∼ 15. (생략)

제41조(분뇨처리 의무)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분뇨(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수집ㆍ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오지ㆍ벽지 등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가 어려운 지역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지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차량ㆍ선박 또는 항공기를 운행하는 자 및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그 화장실에서 배출되는 분뇨(수세식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포함한다)를 스스로 수집ㆍ운반 및 처리하여야 하며, 스스로 수집ㆍ운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분뇨를 수집ㆍ운반 및 처리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분뇨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시ㆍ도지사가 그 분뇨처리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자가 수집ㆍ운반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행자가 그 수집ㆍ운반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⑤ 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집ㆍ운반된 분뇨에 대하여 분뇨처리시설의 운영중단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0조(분뇨처리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등) ① 시장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수집·운반된 분뇨(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 처리를 위한 처리수수료(이하“처리수수료”라 한다)는 10리터당 10원씩 징수한다. 다만, 무게로 계량하는 경우에는 별표 6의 반입분뇨의 부피량 환산방식에 의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구청장 등이 허가한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처리수수료 징수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리수수료는 시장이 징수업무를 위탁한 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처리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분뇨처리시설의 사고 등으로 그 시설을 운영하지 못할 때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