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 안 번 호	3279		제출일자 : 2022. 10.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1. 제안이유

가. 기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탁기관 5개소의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2022년 연말로 만료됨에 따라 공백없이 원활한 노인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나. 수탁기관의 지역 노인복지서비스 향상 성과를 치하하고, 안정적인 노인돌봄서비스 운영을 위하여 기존 수탁기관과 민간위탁 재계약함에 대하여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간위탁 재계약 대상

수행기관명	수탁기관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재계약 적격 심사 결과
		평가점	적격여부
가정북구재가노인돌봄센터	가정복지회	93	적격
가정종합사회복지관	가정복지회	95.4	적격
효성재가노인돌봄센터	효성복지재단	92.8	적격
가나안재가노인돌봄센터	복음재단	91.2	적격
청인재가노인돌봄센터	청인재단	94.2	적격

※ 민간위탁관리위원회 개최 개요

- 위원구성 : 6명(공무원 2명, 구의원 1명, 외부전문가 3명)

- 개최일시 : 2022. 9. 29. 16:00

- 심사기준 : 공공성(20점), 지역사회네트워크(30점), 사업수행능력(50점)

* 100점 만점에 80점이상 득점 시에 재계약 적격 수탁기관으로 선정

나. 민간위탁 재계약 기간 : 2023. 1. 1. ~ 2025. 12. 31. (3년간)

다. 민간위탁 내용

- 생활지원사를 통해 안부 및 생활상의 안전 여부 확인

- 문화여가활동, 자조 모임 등 사회활동 지원

- 신체·정신건강 프로그램 등 생활교육

- 이동 동행 및 가사 도움 등 일상생활 지원

- 지역사회 내 다양한 자원 연계

3. 관계법령 : 별첨

4. 추진경과 및 향후 추진일정.

가. 수행기관 재위탁 방침 수립 : 2022. 9. 7.

나.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수탁기관 재계약 적격 심사 : 2022. 9. 29.

다.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회 제출 : 2022. 10월 중

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민간위탁 위·수탁 계약 : 2022. 12월말까지

마.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민간위탁 운영 : 2023.1.1. ~ 2025.12.31. (3년)

[ 별첨 ]

관 계 법 령

【 노인복지법 】

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과 돌봄 등의 서비스와 안전 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노인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생략)

제27조의3(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돌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정책 연구 및 프로그램의 개발

2.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현황조사 및 관리

3. 홀로 사는 노인 돌봄사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

4.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돌봄사업의 홍보, 교육교재 개발 및 보급

5.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돌봄사업의 수행기관 지원 및 평가

6. 관련 기관 협력체계의 구축 및 교류

7.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기부문화 조성을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 접수 및 배부

8. 그 밖에 홀로 사는 노인의 돌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생략)

【 2022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지침

p73(위탁계약)

① 위탁기간은 위탁받은 날부터 최소 1년~최대 3년

② 시·군·구는 위탁기간 동안의 사업 평가 등을 통해 재공모 절차 없이 위탁기간   을 정하여 재위탁 가능

③ 장기요양 유인실태 확인, 정책변경, 위탁계약 미이행, 지도·감독 결과,   수행기관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지속적인 사업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 중도해지 가능

④ 공모·위탁계약 절차는 지자체 자체규정에 따라 진행

⑤ 최종 선정된 수행기관은 수탁받은 업무를 타 시설(동일 법인 내 타 시설   포함)에 재위탁할 수 없음.

【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제6조(의회 동의 및 보고)   ① ~ ② (생략)

③ 구청장은 재계약을 할 경우에 구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절차는 의회에 제출하는 일반안건의 예에 의한다

제12조(재계약)

① 구청장은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재계약 적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재계약 적정여부를 판단할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처리   상황 감사결과 및 제18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