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264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 사 보 고 서

[제273회 제1차 정례회]

2022. 9. 2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 원 장  채 장 식

의안번호	3264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 사 보 고 서

2021. 9. 26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2022. 5. 27.

○ 제 출 자：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 회부일자： 2022. 9. 21.

○ 상정 및 의결：제27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정(2022. 9. 21.)

∙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정·의결(2022. 9. 22.)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 재무과장 조연재)

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150조제1항에 따라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등에 대하여 결산검사 위원들이 검사한 결과를 구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함.

나. 주요내용

1)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 2021 회계연도 세입 ․세출결산  현황

- 예산현액 1조 285억 152만원

- 세입결산 1조 329억 2,003만원

- 세출결산  8,681억 5,670만원

○ 결산상잉여금  1,647억 6,333만원

○ 다음연도 이월액 내역

- 명시이월  114건 855억 1,800만원,

- 사고이월   36건  84억 5,961만원,

- 보조금 반납액 121억 277만원

- 순세계 잉여금 586억 8,294만원

○ 예산의 이용․전용 및 이체 사용과 예비비 지출

- 예산의 이용 : 없음.

- 예산의 전용 : 1건 184만원

- 예산의 이체 : 138건 2,363억 7,730만원

- 예비비 지출 : 없음

2) 2021 기금결산 승인(안) : 총 보유기금 251억 3,86만원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28억 4,520만원

- 자활기금 5억 5,780만원

- 옥외광고발전기금 2,155만원

- 재난관리기금 15억 4,888만원

- 식품진흥기금 1억 6,505만원

3. 세입․세출 결산 현황

가. 총  괄

〈 세입 ․ 세출결산 총괄 〉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 현액	세입 결산액	세출 결산액	결산상 잉여금
합 계		1,028,502	1,032,920	868,157	164,763
일 반 회 계		1,008,214	1,013,998	863,639	150,359
특별회계	소 계	20,288	18,922	4,518	14,404
	의료급여기금	1,404	1,538	1,192	347
	지하수관리	197	200	16	184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4,045	4,045	0	4,045
	기반시설 사업	35	145	0	145
	주 차 장	14,607	12,993	3,310	9,683

※예산현액 : 예산액(986,883,545,000원) + 전년도이월액(41,617,975,939원)

○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1,028,502백만원 대비 1,032,920백만원으로 4,418백만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세출결산액은 세입의 84.04%에 해당하는 868,157백만원이 지출되었으며,

○ 결산상 잉여금은 164,763백만원 발생하였음.

〈 결산상 잉여금 세부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 부 내 역
		명 시	사 고	계 속 비	보 조 금 실제반납금	순세계 잉여금
합 계		85,518	8,459	0	12,103	58,683
일 반 회 계		83,350	8,190	0	11,886	46,933
특별회계	소 계	2,168	269	0	217	11,750
	의료급여기금	0	0	0	203	143
	지하수관리	0	0	0	0	185
	폐기물처리 시설설치사업	0	0	0	0	4,045
	기반시설사업	0	0	0	0	145
	주차장	2,168	269	0	14	7,232

○ 결산상 잉여금 세부내역은 다음연도 명시이월액 85,518백   만원, 사고이월액 8,459백만원, 보조금 반납금 12,103백만원, 순세계잉여금은 58,683백만원임.

나. 세입의 결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회계별		예 산 현 액	징 수 결정액	실 제 수납액	불 납 결손액	미수 납액	비 율
							예 산 현 액 대 비 수 납 율	징 수 결정액 대 비 수 납 율
합 계		1,028,502	1,048,396	1,032,920	1,675	13,801	100.4	98.5
일반회계		1,008,214	1,026,240	1,013,998	1,492	10,750	100.6	98.8
특별회계	소 계	20,288	22,156	18,922	183	3,051	93.3	85.4
	의료급여	1,404	1,553	1,538	0	15	109.5	99.0
	지하수관리	197	202	201	0	1	102.0	99.5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4,045	4,045	4,045	0	0	100.0	100.0
	기반시설사업	35	145	145	0	0	414.3	100.0
	주차장	14,607	16,211	12,993	183	3,035	89.0	80.1

○ 징수결정액은 1,048,396백만원(전년도 이월액 41,618백만원 포함)이고,

수납액은 1,032,920백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0.4%, 징수 결정액 대비 98.5%로 전년도 실적과 동일함.

다. 세출의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회계별		예산액 ㉮	예산현액 ㉯	지출액 ㉰	다음연도 이 월 액 ㉱	보조금 반납금 ㉲	집행잔액 (㉯-㉰ -㉱-㉲)	예산현액 대 비 지출율
합 계		986,884	1,028,502	868,157	95,697	12,228	52,420	84.4
일반회계		967,022	1,008,214	863,639	91,540	12,011	41,023	85.7
특별회계	소 계	19,862	20,288	4,518	4,157	217	11,397	22.3
	의료급여기금	1,404	1,404	1,192	0	203	9	84.9
	지하수관리	197	197	16	0	0	181	8.1
	폐기물처리시설설치사업	4,045	4,045	0	0	0	4,045	0.0
	기반시설 사업	35	35	0	0	0	35	0.0
	주차장	14,181	14,607	3,310	4,157	14	7,126	22.7

○  예산현액 1,028,502백만원(전년도 이월액 41,618백만원 포함)에   대한 지출액은 868,157백만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84.4%로     전년도(89.8%) 보다 5.4% 감소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95,697백만원과 집행잔액 52,420백만원은 예산현액 대비 각각 9.3%와 5.09%로 나타났음.

라. 예산의 이용 ․ 전용 ․ 이체사용

○  「지방재정법」제47조 및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2021회계연도 중 예산이용은 해당 없으며, 예산을 전용      사용한 것은 1건 2백만원, 이체사용은 138건 236,377백만원        으로,

○ 예산전용의 경우는 대구사회조사 조사요원 근무 일수 증가      에 따른 전용이며, 예산이체 부분은 2021년 7월 1일자 조직      개편에 따른 이체사용으로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불가피      한 측면이 있음.

마. 예비비 지출

○ 예비비 예산액은 27,703백만원으로 지출결정 및 지출액이 없      어 27,703백만원 전액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바. 이월사업비(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결산

○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로서,

○ 일반회계는 “SNS운영” 외 140건 91,540백만원이며,

- 그 중 당해 연도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명시이월이 107건 83,350백만원     이고, 당해 연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 지출을 하지 못한 사고이월이 34건 8,190백만원임.

○  이월액 91,540백만원은 예산현액 대비 9.07%로, 전년도 이월      액 41,192백만원 대비 50,348백만원이 증가하였음

○ 예산 이월의 주된 원인은 사업·준공시기 미도래, 용역 진행      중 등으로 사업 추진시 계획단계에서부터 사업 적정성 검토      와 소요예산, 사업기간, 문제점 등을 사전에 면밀하게 분석하      여 시행하여야 할 것임.

〈 이월예산 사유별 현황 〉

(단위 : 건/백만원)

구 분	계	용역 진행중	보 상 미협의	사업‧준공 시기미도래	기 타
합 계	141/91,540	24/12,092	6/10,817	97/63,162	14/5,469
명시이월	107/83,350	20/10,467	4/10,346	71/58,100	12/4,437
사고이월	34/8,190	4/1,625	2/471	26/5,062	2/1,032
비 율(%)	100%	13.2%	11.8%	69.0%	6.0%

※ 계속비 이월 : 해당없음

○ 특별회계는 주차장 특별회계 이월 사업비로“불법 주정차        단속 시설 정비사업”외 8건 4,157백만원이며,

명시이월이 7건 3,888백만원, 사고이월 2건 269백만원으로,       이월 원인은 보상미협의 1건 300백만원, 사업·준공시기 미      도래  7건 3,849백만원, 기타 1건 8백만원임.

〈 이월예산 사유별 현황 〉

(단위 : 건/백만원)

구 분	계	용역 진행중	보 상 미협의	사업‧준공 시기미도래	기 타
합 계	9/4,150	0/0	1/300	7/3,849	1/8
명시이월	7/3,888	0/0	1/300	5/3,580	1/8
사고이월	2/269	0/0	0/0	2/269	0/0
비 율(%)	100%	0	7.2%	92.6%	0.2%

4. 기금의 결산

〈 기금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 조 성 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 성 액
		증감 또는 감소액 (-)	조성액	사용액
합 계	10,775	14,363	15,968	1,604	25,139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832	1	1	0	833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8,000	14,012	14,012	0	22,012
자활기금	561	(3)	38	41	558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280	(280)	4	284	0
옥외광고정비기금	17	5	10	5	22
재난관리기금	925	624	1,776	1,152	1,549
식품진흥기금	161	5	126	122	165

○  2021 회계연도말 현재의 기금 조성액은 전년도말 현재의        조성액 10,775백만원에 당해연도 조성액 15,968백만원을 더하      고 사용액 1,604백만원을 공제하여 25,139백만원임.

〈 최근 5년간 기금 조성 ․ 사용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5년 평균증가율(%)
전년도말 조성액	4,580	4,915	5,220	5,624	10,775	23.9
당해연도 조성액	1,037	1,171	1,301	9,934	15,968	98.1
당해연도 사용액	702	866	897	4,783	1,604	22.9
당해연도말 조성액	4,915	5,220	5,624	10,775	25,139	50.4

○  2020~21회계연도 중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신설과 코로나19 대       응으로 인한 재난관리기금 사용으로 최근 3년 대비 당해연도말      조성액과 사용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 기금운용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년도 이월	수 입	지 출	다음연도 이월액
합 계	0	26,743	26,743	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0	833	833	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0	22,012	22,012	0
자활기금	0	599	599	0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0	284	284	0
옥외광고정비기금	0	27	27	0
재난관리기금	0	2,701	2,701	0
식품진흥기금	0	287	287	0

(※ 지출항목에 예치금 포함)

○ 2021년도 기금 지출액은 26,743백만원으로 비융자성 사업비       1,244백만원, 융자성 사업비 41백만원, 기타 지출 319백만원,       예치금 25,139백만원이 지출되었음.

5. 재무제표

가. 재정상태

○ 재정상태표는 특정시점(2021. 12. 31. 현재)의 재정상태를 나타        내는 재무제표로 자산, 부채, 순자산으로 구성

○ 2021회계연도 말 총자산은 1조 3,776억원으로 전년도 1조 2,978      억원 보다  798억원 증가하였으며,

○ 2021회계연도 말 부채는 290억원으로 전년도 378억원  보다      88억원이 감소하였음.

〈 요약재정상태표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		2020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유동자산	203,917	14.79	138,194	10.65
투자자산	3,656	0.27	9,612	0.74
일반유형자산	84,394	6.13	84,433	6.51
주민편의시설	294,267	21.36	287,465	22.15
사회기반시설	784,841	56.97	771,425	59.44
기타비유동자산	6,596	0.48	6,752	0.51
자산총계	1,377,671	100.00	1,297,881	100.00
유동부채	14,838	51.24	24,150	63.95
장기차입부채	1,500	5.18	3,000	7.94
기타비유동부채	12,618	43.58	10,615	28.11
부채총계	28,956	100.00	37,765	100.00
고정순자산	1,167,424	86.56	1,145,402	90.90
특정순자산	24,475	1.81	10,088	0.80
일반순자산	156,816	11.63	104,626	8.30
순자산총계	1,348,715	100.00	1,260,116	100.00
부채 및 순자산총계	1,377,671	-	1,297,881	-

나. 재정운영 결과

○ 2021회계연도 북구의 사업순원가는 74,904백만원이고, 관리      운영비(106,749백만원), 비배분비용(15,312백만원) 및 비배분      수익(7,590백만원)을 가감한 재정운영순원가는 189,735백만       원이며, 재정운영순원가에서 일반수익 274,017백만원을 차감      한 2021회계연도 북구의 재정운영결과는 (84,642)백만원임.

〈 요약재정운영표(기능별)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					2020
	총원가	사업수익	순원가	내부거래	계	총원가	사업수익	순원가	내부거래	계
사업순원가	692,522	617,618	74,904	-	74,904	791,183	700,449	90,734	-	90,734
2. 관리운영비			122,809	(16,060)	106,749	-	-	114,521	(13,019)	101,502
3. 비배분비용			15,312	-	15,312	-	-	13,358	-	13,358
4. 비배분수익			7,590	-	7,590	-	-	6,854	-	6,854
5. 재정운영순원가 (1+2+3-4)			205,435	(16,060)	189,375	-	-	211,759	(13,019)	198,739
6. 일반수익			290,077	(16,060)	274,017	-	-	250,726	(13,019)	237,707
7. 재정운영결과 (5-6)	-	-	(84,642)	-	(84,642)	-	-	(38,968)	-	(38,968)

6. 검토의견

○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등 결산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2021년도 총세입은 1,032,920백만원으      로 전년대비 51,054백만원(-4.71%)이 감소하였으며, 세입의       대부분은 이전수입이 차지하고 있으며, 자체 재원인 지방세      등 자체수입은 전년대비 8,148백만원(5.78%)증가하였으나, 전      체 세입의 14.45%에 불과한 실정이므로,

우리 구 재정자립도 향상 기반 마련을 위하여 적극적 노력      이 필요하고,

국·시비가 보조되는 공모사업에 적극 응모하여 부족한 제      원을 보충하도록 행정력을 모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2021년도 총세출은 868,157백만원으          로 전년대비 101,379백만원(-10.46%)이 감소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84.4%로 전년도 89.8%보다 5.4%감소 하였음.

○  세출결산 중 주요지출 비율이 높은 분야는 사회복지 495,015      백만원(57.32%), 인건비등 기본경비 100,457백만원(11.63%), 공      공질서 및 안전  84,887백만원(9.83%) 등의 순이며, 가장 증가      폭이 큰 부분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로 전년 대비             5,181.1% 증가하였으며, 이는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감염병       확산과 관련한 국민지원금이 전년도 일반공공행정 분야에서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로 변경 지출된 결과임.

○ 2021년 이월액은 95,697백만원(명시이월 87,238백만원, 사고      이월 8,459백만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9.3%로 전년대비          54,079백만원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음, 이월액 대부분은 사      업·준공시기 미도래, 용역 진행중 등으로 사업부서에서는       행정절차 등을 신속하게 진행하여 사업이 조기에 발주될 수      있도록 하고, 사업 추진시 계획단계에서부터 사업 적정성 검      토와 소요예산, 사업기간, 문제점 등을 사전에 면밀하게 분석      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임.

○  또한 집행잔액은 52,420백만원이며, 예비비 27,703백만원        (52.84%) 및 지출잔액 21,467백만원(40.95%)이 대부분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집행잔액 발생 원인 등을 철저히 분석하      여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 결산상 순세계잉여금은 58,683백만원으로 전년도(52,238백          만원) 대비 6,445백만원이 증가하였고, 최근 5년간 완만한 증      가율(1.5%) 추세를 보이지만, 소중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사용      될 수 있도록 계획단계에서 사업의 필요성 분석과 세밀한 비      용추계, 합리적인 예산편성 등을 통해 잉여금이 최소화되도      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 기금 결산과 관련하여 북구의 보유기금은 자활기금 등 6종      으로 2020~21회계연도 중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신설과 코로      나19 대응으로 인한 재난관리기금 사용으로 최근 3년 대비       당해연도말 조성액과 당해연도 사용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      음.

향후 기금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기금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종합적으로 판단해보면 북구의 2021 회계연도 재정운영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일      부 과목에 대해 10% 절감하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침체된      지역 분위기 회복을 위하여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      는 등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노력하였고, 2021년 재무제표      에 따른 재정운영결과 846억원의 흑자를 나타내고 있어 전반      적으로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사료됨.

7.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8. 토론요지

○ 없 음

9.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