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310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75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2022. 11. 18.

의회운영위원회

전 문 위 원  조 창 원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과정

○ 제출일자： 2022. 11. 09.

○ 제 출 자： 김상선, 이성근, 임수환, 이현수, 장윤영, 채장식                     김종련, 허정수, 장영철, 김순란,

○ 회부일자： 2022. 11. 11.

2. 제정이유

○ 「지방자치법」제44조 및 국민권익위원회「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내용을 반영하여 직무관련자 대상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직무관련자의 범위에 의장이 부패 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법인․단체를 추가 함(안 제2조제1호다목 신설)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44조,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2조

○ 예산조치 : 별도조치 없음

○ 기타사항

- 행정규제심사 : 규제심사 불필요

- 부패영향평가 : 부패유발요인 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의 개선할 사항 없음

-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이번 조례개정안은,

∙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내용을 반영하여 직무관련자 범위에 의장이 부패 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법인 ․단체를 추가하여 북구의회의원의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 이 조례안은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이나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