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309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75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2022. 11. 18.

의회운영위원회

전 문 위 원  조 창 원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과정

○ 제출일자： 2022. 11. 09.

○ 제 출 자： 장윤영, 김상선, 이성근, 임수환, 이현수, 채장식                     김종련, 김시현, 오영준

○ 회부일자： 2022. 11. 11.

2. 제정이유

○ 「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북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여 통보한 북구의회 의원의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본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변경(안 제4조제2항 관련 별표1)

1) 2023년도 : 월 2,024,180원

2) 2024년부터 2026년까지 : 매년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합산하여 반영한 금액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 관련공문 : 2023-2026년 북구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기준 통보

○ 예산조치 : 별도조치 없음

○ 기타사항

- 행정규제심사 : 규제심사 불필요

- 부패영향평가 : 부패유발요인 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의 개선할 사항 없음

-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이번 조례개정안은,

∙ 「지방자치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기준에 맞추어 대구광역시 북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결․통보한 북구의회 의원의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조례에 반영하는 개정안으로

○ 검토결과

∙ 이 조례안은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이나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