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322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서(안)

검 토 보 고 서

[제275회 제2차 정례회]

2022. 12. 2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 문 위 원  조 창 원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서(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과정

○ 제출일자： 2022. 12. 09.

○ 제 출 자：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 회부일자： 2022. 12. 09.

2. 예산규모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94863,077371,000	898,612,000948,077,000	49,465,00015,294,000	51,5061%
일 반 회 계	92338,5000,000	874,000,000923,500,000	49,500,00014,500,000	51.6657%
특 별 회 계	245,577371,000	24,612,00024,577,000	△35,000794,000	△03.1423%

3. 일반회계

세입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938,000,000	874,000,000923,500,000	49,500,00014,500,000	51.6657%
지 방 세	109,754,000109,595,000	109,754,000109,754,000	0△159,000	△0.0014%
세 외 수 입	36,908,87139,452,733	34,550,74036,908,871	2,358,1312,543,862	6.839%
지 방 교 부 세	33,367,00036,467,000	31,354,00033,367,000	2,013,0003,100,000	69.4229%
조정교부금 등	97,981,600101,009,600	82,898,06197,981,600	15,083,5393,028,000	183.2009%
보 조 금	583,232,544589,196,379	554,166,926583,232,544	29,065,6185,963,835	51.2402%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62,255,98562,279,288	61,276,27362,255,985	979,71223,303	10.604%

세출예산

성질별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938,000,000	923,500,000	49,500,00014,500,000	51.6657%
인 건 비	101,726,61297,701,450	101,481,968101,726,612	244,644△4,025,162	△03.2496%
물 건 비	36,094,01332,836,904	35,327,94736,094,013	766,066△3,257,109	△29.1702%
경 상 이 전	649,165,821651,968,342	617,204,836649,165,821	31,960,9852,802,521	50.1843%
자 본 지 출	104,572,360107,511,567	89,203,074104,572,360	15,369,2862,939,207	172.2381%
보 전 재 원	500,000500,000	500,000500,000	00	0.00%
내 부 거 래	1,857,5791,857,579	1,857,5791,857,579	00	0.00%
예비비및기타	29,583,61545,624,158	28,424,59629,583,615	1,159,01916,040,543	54.0822%

기능별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938,000,000	923,500,000	52,799,47814,500,000	51.6657%
일반공공행정	4455098942,661,234	4391904444,550,989	631,945△1.889,755	△14.424%
공공질서및안전	41003363,607,443	34583414,100,336	641995△492,893	△1812.5602%
교 육	67007766,660,949	64172746,700,776	283,502△39,827	△40.4259%
문화 및 관광	2696035327,164,079	2232339326,960,353	4,636,960203,726	20.776%
환 경	3497147333,805,800	3199486634,971,473	2,976,607△1,165,673	△93.303%
사 회 복 지	556781105561,166,890	527339784556,781,105	29,441,3214,385,785	50.5879%
보 건	3249090533,846,990	3352545432,490,905	△1,034,5491,356,085	△34.0917%
농림해양수산	58026556,278,837	52520565,802,655	550,599476,182	108.4821%
산업ㆍ중소기업및에너지	1511576815,814,739	13433520615,115,768	1,682,562698,971	124.5362%
교통 및 물류	3129380331,737,803	2495924531,293,803	6,334,558444,000	251.3842%
국토및지역개발	3710822337,802,251	3465903537,108,223	2,449,188694,028	71.087%
예 비 비	997094025,278,398	105861309,970,940	△615,19015,307,458	5153.8152%
기 타	117652674112,174,587	116132172117,652,674	1,520,502△5,478,087	△14.3166%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주요 증감내역
계	874938,0000,000	806,800,000923,500,000	67,200,00014,500,000
기획조정실	27,64042,082,758337	027,050,807	12,563,66215,031,530	․ 기관운영물품구입비시책사업개발 연구용역 30△47,000 ․ 재해재난목적예비비 2,661,372 ․ 국시비보조금 반환국제화 여비 △ 9,886,67215,000 ․ 국내여비 △30.000․ 일반보전금(외빈초청여비등) △21,000 ․ 우호교류도시 청소년 국제교류 △30,000 ․ 북구소식지 발간 △15,000 ․ 재해재난 예비비 15,307,458 ․ 기타직 보수 △74,838 ․ 업무추진기본 여비 △28,680
혁신전략실	119124,33662	125,732139,332	△6,400△14,670	․ 포상금 2,000 ․ 국내여비 도청터 및 주변 지역 개발 추진 △8△5.4800
행정지원과감사실	68,304265,148646	67,920,176302,393	383,972△36,747	․ 산업안전보건 관리 △19,950 ․ 주민등록업무 추진 19,400 ․ 비상근무수당 등 인건비 107,270 ․ 직급보조비 등 직무수행경비 142,740 ․ 연금부담금 등 72,156 ․ 시간선택임기제 인건비 등 △46,319․ 구민고충처리위원 활동 수당 △14,871
행정지원과	66,065,829	69,807,385	△3,741,556	․ 전국동시지방선거 위탁경비 △678,893 ․ 위탁교육비 등 △143,600 ․ 국제화여비 및 공무원교육여비 △107,740 ․ 해외선진지 견학 △60,000 ․ 통장자녀 장학금 △50,000 ․ 인력운영비(보수 등 공통운영) △2,545,800 ․ 업무추진기본여비 △52,000
재 무 과	8,50380,609196	8,674,5968,538,609	△165,987△158,413	․ 기간제근로자 보수전자복사기 임차 및 공제회비 등 구청사관리 △ 1853,561493 ․ 복현2동 내진보강공사 △400,000 ․ 동청사 시설보수 공사 50,000․ 태전1동 리모델링 공사 300,000 ․ 동청사 내진보강사업 △238,502 ․ 동청사 임차 32,718 ․ 국내여비 △35,400
민원여권과	342299,165369	351,503343,869	△9,338△44,500	․ 국내여비시간외 근무수당 △16△30,0000
세 무 과	1,014,462957,402	1,058,1601,020,842	△43,698△63,440	․ 국내여비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44,40△31,040
징 수 과	792762,106216	823,306799,016	△31,200△36,800	․ 국내여비 △업무추진기본여비 등 △3136,20800
정보통신과	4,480900,282055	4,145,0754,986,732	335,207△86,677	․ 행정망 통합백업시스템 증설 등정보화교육강사수당 등 일반운영비 152△25,600238 ․ 사회안정망 구축(재난예방 유관기관 CCTV설치 등) 영상정보 21100,000 ․ CCTV 관제원 보수 등 인력운영 52관제원 보수 △13,207 ․ 국내여비 △27,6007,427
일 자 리 정 책 과	99,980432,898198	8,243,8549,900,736	1,737,044△468,538	․ 희망플러스 일자리 사업사회적경제 청년인턴 지원사업 △1,400118,04040 ․ 디지털 청년 내일 사업 △107,000 ․ 지역사랑 청년일자리사회적기업 전문인력지원 사업 △125 20,383000 ․ 지역방역일자리사업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지원사업 50021,000 ․ 국내여비 △22,800 ․ 국시비보조금 반환사회적경제 혁신성장 청년일자리△ 102200,875000 ․ 사회적경제 청년활동가 육성 △187,312 ․ 국 시비 보조금 반환 40,266
관 광 과	45,860016,744284	4,661,9704,892,746	198,774123,538	․ 금호강 오토캠핑장 개보수 100,000 ․ 문화재보호 및 지원 활성화 77,000 ․ 국시비보조금 반환서리지로 장미쉼터 공원화사업 17,851 230,000 ․ 금호강 오토캠핑장 유지관리 △34,000 ․ 구암동고분군 해설사 활동보상금 △14,000 ․ 전통문화체험관 영상기기 설치 10,000
도시재생과	5,869872,704319	5,442,8515,968,015	426,853△95,696	․ 도시재생거점공간 물품구입마을관리협동조합 운영비 40△30,,000 ․ 연암서당골 여행사업 국유지 매입 등 도시재생사업 공공운영비 △36,761 ․ 연암서당골 여행사업 국유지 매입 △10, 도시재생 활성화 383,500 000
민생경제과	157,316248,943591	13,493,21917,138,704	1,823,724109,887	․ 전통시장 시설 보수 50,000 ․ 동대구시장 구조물 보수 100,000 ․ 칠성시장 주차장조성 44,000 ․ 칠성시장 노후전선 정비 448,100 ․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 등 활성화 110,879 ․ 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 819,000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70,000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126,720 ․ 가축전염병 방역대책비 20,000 공익형직불제사업 △461,000 ․ 농업용 관정 지하수 영향조사비 등 △30,659 ․ 양봉농가경쟁력지원사업 △24,470 ․ 국 시비보조금 반환 등 658,705

구 분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주요 증감내역
복지정책과	208216,210475,314421	208,201,972211,496,723	8,3424,978,698	․ 기초연금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봉급 1,86340,983000 ․ 코로나19 장례비용 지원1 기초연금 2,870,16558,686 ․ 재난대비 지정장례식장 기능보강어르신 한마음대축제 참가 1△33,40000,000 ․ 경로당 및 노인복지시설운영 247,789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 624,584 ․ 대구형경로당 리모델링 사업코로나19 사망 장례비용 지원 1202,000015,369 ․ 국내여비 △양로시설운영비 지원 20,00044,689 ․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운영 △18, ․ 국시비보조금 반환 644,982178 ․ 경증치매노인 기억학교 운영 △32,824 ․ 보훈예우수당 지원 16,000 ․ 지역자활센터자활근로사업비 120,000 ․ 자산형성지원 사업 11,377
생활보장과	7990,249128,366098	79,013,00288,101,388	236,3642,026,710	․ 노숙인 돌봄 지원사업주거급여 44,8901,691,148 ․ 복지용 양곡 공급 택배비 지원 21,100 ․ 임시인력 인건비 △13,303 ․ 사업운영비 등 △72,217 ․ 해산장제저소득층 한시 긴급급여생활지원 16,5△874,38076 ․ 국내여비 △30,000 ․ 국시비보조금 반환 179,304
희망복지과	8295,174602,190227	58,335,97898,473,762	23,838,212△2,871,535	․ 정신요양시설지원탈시설 장애인 자립정착금 193,947△20,000 ․ 장애인활동지원사업장애인주간보호시설운영 1,009△25,333000 ․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사업 461,451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24,465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63,485정신요양시설운영비 △67,642 ․ 신종감염병관련 생활지원비 20,788,090 ․ 통합사례관리사 보수 △32,252 ․ 국내여비 △13,200 ․ 국고보조금반환금 1,297,101장애수당(기초) 185,243 ․ 장애인연금 199,667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1,666,982 ․ 중증장애인활동보조 가산급여 110,973 ․ 장애인 활동보조 추가지원 △80,000 ․ 장애인활동지원 코로나19 돌봄 한시 79,471 ․ 생활지원비 사업 △4,897,126
여성아동과	1489,084686,903316	145,825,691149,132,476	2,259,212553,840	․ 아이돌봄지원아이돌봄 지원 360,562541,051 ․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아동복지시설운영비 52285,00000 ․ 전문가정위탁 아동보호비 지원아동수당 지원 36,001,079,0920 ․ 공공형실내놀이터운영 기간제근로자 보수어린이놀이터 운영 65,845 △21,345 ․ 가족센터 신 축건립 700,000여성행복아카데미운영 △40,000 ․ 보육지원(국시비 조정 등) 956,775 가족센터 신축 건립 662,000 ․ 국내여비 △18,400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 △540,000 ․ 사회복지사업보조 △160,000 ․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274,058 ․ 만3-5세 누리과정 보육료지원 △373,770 ․ 가정양육수당지원 △639,359 ․ 국고보조금반환금 78,659영아수당지원 △298,591
환경관리과	25,835609,425854	2,724,8845,631,800	110,541△21,946	․ 탄소포인트제 시행 38,200 ․ 군소음 피해보상업무 추진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60,622 ․ 전기차 충전구역 관리강화 10,000△11,380
자원순환과	443,049059,275621	37,854,37344,229,507	6,194,902△1,169,886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수수료동절기 방한복 구입 2,237,74428,000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526,959 ․ 폐기물처분부담금 △205,330 ․ 생활폐기물 처리비 △178,560 ․ 재활용품수거, 운반, 선별위탁폐비닐전문선별시설 구축 1,377△,638 ․ 폐비닐전문선별시설 구축 600,000 ․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비 1,191,687 ․ 대형폐기물위탁 처리비 718,122240,000
문화예술과	103,956486,995452	10,902,44213,511,849	54,553△25,397	․ 떡볶이 페스티벌 행사 해맞이행사 경비용역 10 5,000 ․ 북구문화원 사업지원 15,000 ․ 금호강바람소리 축제지원 20,000 ․ 작은도서관 자료구입 지원 22,000 ․ 국내여비 △17,200
공원녹지과	125,357501,387368	11,726,11113,716,228	631,2761,785,140	․ 조경지 정비 사업침산정 북편 노후계단 정비 100등 600,000 ․ 동화천 산책로 경관수목 식재대천공원 노후 시설물 정비 20100,000 ․ 침산공원 망배당 계단 환경개선질마당공원 재조성 사업 230100,000 ․ 진달래어린이공원 생태놀이터 조성 17,000 ․ 서리지 수변생태공원 경관조명 100,000 ․ 국내여비 △17,000 ․ 화담공원 진입로 데크로드 설치 1,000,000
교육청소년과	910,929232,0234	9,656,84910,315,234	272,185△83,000	․ 진로진학지원센터 운영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 등 행사운영 △3130,000 ․ 우리마을교복나눔인건비 △ 3742,000000 ․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104,992 ․ 북구청 청소년육성재단성과급 102,600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운영 16,080 ․ 국내여비 △15,000
체육진흥과	79,008094,956245	3,792,9689,059,060	3,215,98835,185	․ 북구체육회장 선거 위탁스포츠강좌이용권사업 3587,000115 ․ 공공체육시설물 조성 및 유지테니스장 관리 기간제 보수 △ 65015,000448 ․ 금호강 사수지역 체육시설 조성 2,500,000 ․ 국내여비 △11,600 ․ 국시비 보조금 반환연암테니스, 풋살장등 코치수당 29△33,63000

구 분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주요 증감내역
도시행정과	3,587633,252990	2,749,1323,673,752	838,120△39,762	․ 동 서변동 송전선로 지중화 140,000 ․ 옥산로테마거리 조성 100,000 ․ 팔거천 야관경관 명소화 500,000 ․ 3호선 역사하부 쉼터 아트갤러리 15시간외 근무수당 △023,,000 ․ 공무직인건비 △61,302 ․ 국내여비 △14,400779
안전총괄과	33,699834,330832	2,215,5944,341,325	1,483,736△506,493	․ 안심택배함 구입 및 설치어린이 안전골든벨 행사 등 △2314,200900 ․ 코로나19 재택치료자 물품 배송 △276,000 ․ 폭염대비 사업 및 공공요금 등 △39,370 ․ 가로기게양 임부임 △14,656 ․ 코로나 재택치료자 지원물품배송사회복무요원 봉급 및 수당 276△97,000 ,000 ․ 중대재해예방 및 관리 74,210 ․ 인력운영비 105,606 ․ 재난기금전출금 1,000,000
건축주택과	2,410280,953587	2,201,7152,416,519	209,238△135,932	․ 갈등관리 전문가 컨설팅 12,000 ․ 건축안전팀 민간전문가 점검 수당 15,000 ․ 복현아파트 지구 개발기본 계획 100,000 ․ 인력운영비 73,581․ 건축사대행업무 수수료 지급 등 △25,210 ․ 건축안전팀 안전장비 등 11,000 ․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54,000 ․ 인건비 △54,771
건 설 과	25,32,561766,330779	19,225,25632,236,680	6,336,074530,099	․ 팔거천~서리골천간 산책로 조성 조야동 76번지선 도로건설 300△200,000 ․ 팔달 청구장미아파트 남편 교량건설도로굴착원인자복구비 5600,000 ․ 조야육갑문 정밀점검 △20,000, ․ 도곡천 태풍피해 응급복구 공사 180,000 ․ 검단동 1159번지선 도로건설 1,000,000 ․ 도로유지관리(교량, 보도 정비 등) 2,607,000 ․ 하천유지관리(데크,경사로 설치 등) 1,870,000 ․ 국시비보조금 반환 55,159
교 통 과	13,025906,721856	12,341,78213,893,556	683,93913,300	․ 교통수요분석 및 호국로개선 용역 △대구보건대 보행자우선도로 개선 4860,000 ․ 5개소 어린이보호구역 확대,통합개선 330,000 ․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 50,000 ․ 회전교차로 설치 320,000국내여비 등 △40,700
토지정보과	2,430269,826404	2,424,7462,438,826	6,080△169,422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유지보수감정평가 수수료 등 △16, 4,266640 ․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59,226
보 건 과	2424,807147,195815	21,935,75723,737,957	2,871,438409,858	․ 검사실 시약 및 기자재 구입 등 △44,760 ․ 어린이예방접종코로나 긴급대응 방역소독 등 △ 256,000115,820 ․ 코로나19감염증 대응로나19 (검체검사비 등) 검체검사비 등 △617200,,185 ․ 선별진료소 운영 99,859 ․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지원 121,000 ․ 코로나19 대응인력 인건비 1,114,928 ․ 재택치료 간호인력 지원사업 75,888 ․ 인력운영비(코로나19 비상근무 등) 490,348000 ․ 코로나19 대응인력 보수 등 △270,200 ․ 코로나19 예방접종실시 1,284,766 ․ 코로나19 예방접종 홍보물 구입 등 10,000 ․ 업무추진기본여비 △66,600
건강증진과	167,282148,027933	15,928,55016,376,997	357,477771,936	․ 평생 건강관리 유지 사업 유료 및 무료 예방접종지원 △ 81△16,356,511 ․ 인력운영비(코로나19 비상근무 등) 운영 및 홍보비 1441,6676,100 ․ 국시비보조금 반환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사업 31720,034600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지원사업 211,639 ․ 난임부부시술비지원 700,000 ․ 인건비 △120,000
위 생 과	1,235151,651845	1,164,3641,235,818	71,287△83,973	․ 식사문화 개선사업 14,000 ․ 우수식자재 소비확대 기반조성 지원 20,000 ․ 인력운영비(점검 초과수당 등) 35,777․ 인건비 △55,000
강북 보건지소	814741,096578	678,544814,096	135,552△72,518	․ 인력운영비(코로나19 비상근무 등) 153,367 ․ 국내여비 △18,000․ 방문건강관리사업 차량구입 △35,000
의회사무국	3,,292069,787366	3,123,7663,300,558	169,021△231,192	․ 인력운영비(정책지원관 보수 등) 150,181 ․ 국내여비 △20,000 ․ 자산취득비(정책지원관실 집기 등) 국제화 여비 2 △222,700140 ․ 의원국외여비 △60,375 ․ 의회비 △53,600 ․ 기타직보수 △60,000
행정복지 센터	242,464765,443075	24,345,40524,476,703	119,038△1,711,628	․ 인건비 25,500 ․ 물건비(공공운영 및 직급보조비) 42,708 ․ 경상이전(통장,이장 활동보상금)인건비 43△1,091,012,180 ․ 자본지출(물건비자산취득비) (사무관리비 여비 등) △7,65573,2360 ․ 시설비(대현동 청사 옥상데크 재설치△22,000

4. 특별회계

세입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25,371,000	24,577,000	1,604,848794,000	563.8323%
세외수입	11,107637,75269	3,793,60711,107,759	7,314,152529,510	192.804.77%
보 조 금	1,526779,220868	1,526,2201,526,220	253,6480	16.062%
보전수입등 내 부 거 래	11,97853,021863	10,373,17311,943,021	1,604,84810,842	150.4709%

세출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25,371,000	24,577,000	0794,000	563.8323%
의료급여기금	1,6004,000	1,400,0001,600,000	200,0004,000	14.290.25%
지하수 관리	3473,000	347,000347,000	△4,000	△01.15%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11,47445,000	4,111,00011,439,000	7,363,0006,000	1790.1005%
기반시설사업	145,000	35,000145,000	110,0000	314.290.00%
주 차 장	11,046834,000	9,800,00011,046,000	1,246,000788,000	12.717.13%

세출예산 부서별 주요증감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비 고
계	25,371,000	24,577,000	0794,000
징 수 과	82,64944,930	82,64982,649	0△37,719	일반운영비
생활보장과	1,600,0001,604,000	1,400,0001,600,000	200,0004,000	․ 반환금 인건비
환경관리과	347,000343,000	347,000347,000	0△4,000	예비비
자원순환과	11,474,00011,445,000	4,111,00011,439,000	7,363,0006,000	․ 반환금 반환금 기타
도시행정과	145,000145,000	35,000145,000	110,0000	․ 반환금
교 통 과	10,963,35111,789,070	9,717,35110,963,351	1,246,000825,719	․ 시설비 629,431 ․ 적립금 464,884 인건비, 시설비, 적립금 등

5. 명시이월

「지방재정법」제50조에 따라 세출예산 중 그 회계연도 내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될 때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명시이월 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회계별	예산액	지출액	불용액	이월액
2022년	일반회계	81,674,768	24,472,959	8,467	57,193,341
	특별회계	969,431	173,338		796,093

6. 검토의견

추경개요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안 대비 153억원(1.61%)이 증가한 9,634억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 일반회계는 9,380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7% 증가하였고

· 특별회계는 254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23% 증가 하였음

세입예산 검토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9,380억원으로,

·지방세는 1억 5천 9백만원 감소한 1,095억 9천 5백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25억 4천 4백만원 증가한 394억 5천 3백만원을 편성하고,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31억 증가한

364억 6천 7백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 등은 30억 2천 8백만원 증가한

1,010억 1천만원을 편성하고,

·국 ․ 시비보조금은 59억 6천 4백만원 증가한

5,891억 9천 6백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2천 3백만원 증가한

622억 7천 9백만원으로 편성하였음.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을 살펴보면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  입은 총 세입의 15.89%인 반면 교부세와 교부금이 14.66%를, 국・시비 보조금이 62.81%를 차지하고 있어 대부분 의존재원으로 편성됨.

재정자립도가 낮은 근본적인 원인은 법령 등의 제한으로 자체 세원발굴에 한계가 있어 국세와 지방세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정부차원의 대책이 필요함.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억 9천 4백만원이 증가한 253억 7천 1백만원으로 3.23% 증액 편성.

세출예산 검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57% 증가한

9,380억원으로,

·기능별로 증감액을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분야 △4.24%,

공공질서및안전분야 △12.02%, 교육분야 △0.59%, 환경분야 △3.33%가 감소하였으며,

문화및관광 분야 0.76%, 사회복지분야 0.79%, 보건분야 4.17%, 농림해양수산분야 8.21%,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4.62%, 교통 및 물류분야 1.42%,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1.87%, 예비비분야 153.52% 증가하였으며, 기타예산은 △4.66% 감소하였음.

특별회계 세출예산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생활보장과소관 의료급여기금에 인건비 등 4백만원 증액, 환경관리과소관 지하수관리에 예비비 4백만원 감액, 자원순환과소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사업에 반환금 6백만원 증액, 교통과소관 주차장 특별회계에 적립금 및 도남지구 공영주차장 조성 등 7억 8천 8백만원 증액 편성.

종합 검토의견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재산세는 증가하였으나, 등록면허세 등 감소로 인하여     1억 5천 9백만원 감소한 1,095억 9천 5백만원, 세외수입은 공     공예금 이자수입 등 25억 4천 4백만원 증가한 394억 5천 3백만     원,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31억 증가한 364억 6천 7백만원,     조정교부금등은 30억 2천 8백만원 증가한 1,010억 1천만원,      국 ․ 시비보조금은 59억 6천 4백만원 증가한 5,891억 9천 6백      만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2천 3백만원 증가한 622억 7     천 9백만원으로 편성하였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인건비,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는 54억 7천 8백만원이         감소한 1,121억 7천 5백만원으로 편성하고,

정책사업은 192억 4천 5백만원 증가한 8,030억 8천 1백만원     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변동내역은 무태조야동 복합문화시설 건     립 등 특별교부세 5건에 31억원, 검단동행정복지센터 신축 등      특별교부금 7건에 30억 2천 8백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자체사     업에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위탁경비 6억 7천 9백만원,       폐기물처리분담금 9억 1천 1백만원, 코로나19 재택치료자 지원     물품 배송비 2억 7천 6백만원, 코로나19 대응인력 기간제 보수     2억 7천만원을 감액편성하고. 예비비는 153억 7백만원 증액한     252억 7천 8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조사업에서 저소득층     한시생활 지원 9억 7천 6백만원,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48억 9천 7백만원, 자녀양육비 등 지원 5억 4천만원, 가정양육수     당 지원 6억 3천 9백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고, 기초연금 28억 7     천만원,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용 지원 20억 1천 5백만원,         주거급여 및 생계급여 30억 4천 5백만원,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16억 6천 7백만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12억 8천 5백만원      등을 증액 편성.

재무활동은 국·시비반환금 등 7억 3천 3백만원을 증액하여       227억 4천 5백만원으로 편성.

특별회계 예산안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인건비 등 4백만원 증가한 16억 4백     만원,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예비비 4백만원 감액한 3억 4천     3백만원, 폐기물처리시설설치사업 특별회계는 반환금 6백만원 증     가한 114억 4천 5백만원, 주차장 특별회계에 적립금 및 도남지구     공영주차장 조성 등 7억 8천 8백만원 증가한 118억 3천 4백만     원 편성하였으며,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규모변동     없음.

제3차 추가경정 예산안은 2022 회계연도를 정리하는 추경으     로 예산의 집행잔액 등 불용액을 정리하고, 국․시비 보조금 내시     변경분,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변동분을 반영하고 법적・의     무적 경비 등 금년도 반드시 필요한 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별다     른 문제점은 없으나, 불용액 및 이월액이 최소화되도록 사업계     획단계부터 예산의 편성과 집행 및 마무리까지 철저한 준비와      면밀한 검토로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노력 필요함.